① 우리 경제의 금년 및 내년 성장률이 잠재 수준을 밑돌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작년 하반기 이후 서울 주택가격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는 커진 상황이다.
②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기 부진에 대응하는 금리인하가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를 증대시킬 수 있어 통화정책만으로 경기안정과 금융안정을 함께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시건전성정책과의 긴밀한 정책공조(policy coordination)가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성장과 금융안정 간 상충관계(trade-off)가 커진 상황에서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 간의 효과적인 정책조합(policy mix)을 제시하였다.
③ 이를 위해 우선 서울 아파트가격 변동의 주요 동인을 분석해본 결과, 경기, 수급·심리 및 금리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6월 이후에는 경기요인이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수급·심리 및 금리 요인이 상방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④ 다음으로 거시건전성정책 강화는 주택가격 상승세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데 유의한 효과가 있지만 성장을 제약하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거시건전성정책 강화를 통해 완화적 통화정책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⑤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 간의 효과적인 정책조합을 모색하기 위해 모형 시뮬레이션을 통해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시점에 따른 금융안정 제고 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거시건전성정책 강화가 완화적 통화정책에 선행하는 경우가 후행하는 경우에 비해 주택가격 상승세 및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에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⑥ 한편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없이 금리인하가 먼저 이루어질 경우, 금융안정에 대한 정책당국의 소극적 대응 의지로 인식되어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확산되면서 금리인하의 금융안정 리스크 증대 효과는 더욱 커지고 성장 제고 효과는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⑦ 종합해보면, 경기 부진과 금융불균형 확대 우려가 동시에 있는 상황에서는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 간에 긴밀한 정책공조가 필요하며,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조치가 금리인하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보다 금리인하에 앞서 먼저 시행되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조합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