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는 디지털 전환, AI, 첨단제조 등 미래 성장산업의 핵심축이자 국가 경쟁력의 전략적 기반이다. 이들의 기술 역량은 경제와 안보를 떠받치는 자산으로서, 외국 인력 도입이나 자본 투입만으로는 이를 대체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 최상위권 인재의 상당수가 의료 분야로 진학하고 있으며, 이공계를 선택한 인재들은 더 나은 연구환경과 경력 기회를 찾아 해외로 진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2. 특히 이공계 인재들의 해외유출은 장기간 축적된 인적자원이 해외로 이전됨으로써 우리의 기술혁신 역량 및 성장동력이 약화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 요인이기에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 연구는 국내외 이공계 인력 2,7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이공계 인력의 해외유출 실태와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고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국내 인력에 한정된 기존의 이공계 인력 대상 조사와 달리, 해외 인력까지 포함하여 금전·비금전 요인을 포괄적으로 조사함으로써, 해외이직 결정요인을 미시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 우리나라의 이공계 인력은 꾸준히 해외로 나가고 있으며, 특히 미국으로의 진출이 활발하다. 미국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이공계 박사 인력 규모는 2010년 약 0.9만명에서 2021년 두 배로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순유출 규모도 2015년 이후 바이오와 ICT 부문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국내 이공계 주요 5개 대학 출신 인력이 순유출의 47.5%를 차지하고 있다.
4.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국내 근무 인력의 42.9%가 향후 3년 내 해외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20~30대에서는 그 비중이 70%에 달했다. 해외 이직을 고려하는 이유로는 예상대로 연봉 수준 등 금전적 요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연구생태계·네트워크, 경력기회 보장 등 비금전적 요인 역시 적지 않은 비중을 보였는데, 이는 연구환경의 질과 경력 지속가능성 등 근무여건 전반의 제약도 해외 이직 의향 형성에 깊이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5. 금전적·비금전적 요인의 영향을 실증분석로짓 모형한 결과, 소득만족도가 ‘보통’에서 ‘만족’으로 개선될 경우1~5점 척도 기준 1단위 상승 해외 이직 확률은 4.0%p 감소하였다. 그리고 고용안정성과 승진기회에 대한 만족도 개선 시에도 해외 이직 확률은 각각 5.4%p, 3.6%p 낮아졌다. 즉, 고용안정성, 경력발전 등을 중심으로 하는 근무환경 개선은 금전적 보상 못지않게 인재유출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수단이 될 수 있다.
6. 비금전적 요인의 효과를 개인 특성별로 세분화해 살펴본 결과, 학위별로는 석사급 인력의 경우 승진기회와 연구환경이 해외 이직 의향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박사급 인력은 고용안정성과 자녀교육 요인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공별로는 바이오, IT 등 신성장 분야 인력의 경우 연구환경과 자녀교육 요인의 영향이 큰 반면, 여타 분야에서는 고용안정성의 영향이 압도적이었다.
7. 본고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❶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금전적 보상체계 혁신, ❷ R&D 투자 실효성 강화와 ❸ 기술창업 기반 확충 및 전략기술 개방을 통한 혁신 생태계 확장을 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한다.
8. ❶ 우리 기업이 최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❶-1성과·시장가치에 기반하는 유연한 임금·보상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이공계에만 국한된 과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의 인재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설문에 따르면, 국내 이공계 인력의 임금체계는 여전히 근속연수 중심의 획일적인 연공형 구조가 지배적인데, 경력·성과·시장가치에 따라 보상이 유연하게 조정되는 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❶-2이러한 변화는 기업들만의 노력으로 이끌어 가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는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인적투자 세액공제의 실효성 강화와 핵심 인력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확대·개편 등 과감한 정책적 조치가 인재 확보와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9. ❷ R&D 투자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규모 확대 못지않게 ‘인재 순환형’ R&D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 분야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지만 경력개발 기회는 제한적인 젊은 석사급 인력들의 해외이동 의향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여, 이들이 국내에서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❷-1예측가능한 경력 트랙 정비, 해외 연구기관·연구자와의 교류 강화, 첨단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R&D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 경험 인력을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는 조직 운영 구조와 유인 체계 등을 마련하여, ❷-2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석학들이 국내 연구생태계로 환류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10. 기술창업은 이공계 인재가 의료 등 고소득 전문직에 견줄 만한 경제적 보상과 사회적 성취를 실현할 수 있는 핵심 경로이다. 이러한 창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는 초기 리스크를 흡수하는 선도적 투자자이자 촉매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❸-1과감한 도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실패를 경험한 창업자에 대한 재도전 기회를 확대하고, M&A·IPO 등 회수 메커니즘의 기능을 강화해 투자수익 실현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가 첨단산업 분야에서 초기 수요자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기술 검증과 시장 형성을 촉진해야 한다. 아울러 우주항공, 방위산업 등 ❸-2정부가 안보를 위해 독점해 온 전략기술 영역에 대해서도 엄격한 제도적 안전장치와 기술보호 체계 기반하에 개방·상용화 경로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 안보자산으로 보호하면서도 민간 혁신을 촉진하고 파급력을 넓히는 중요한 방향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