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연구는 지자체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의 핵심 사안인 주민수용성 확보방안을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과 그간 국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였다. 또한 해외사례와 설문조사 및 시뮬레이션 결과를 분석하여 성공적인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실천방안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2. 재생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유럽은 자생적으로 형성된 지역 기반 에너지 공동체energy community가 활성화되어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은 실질적인 운영주체로서 전환사업에 참여하고, 정부는 법률·제도를 개선하여 적극 지원한다. 한편 비교적 초기 단계에 있는 국내의 경우, 지자체 및 관련 기업 주도로 사업이 진행되고 지역주민은 사후 동의 등을 통해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관련 사업에 채권매입을 통한 간접참여가 주를 이루면서 채무가 상환된 후에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참여·수익창출 기회가 소멸되고 설비시설과 주민공동체가 절연되는 등 지속가능성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

3.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고 주민공동체와 사업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민 혹은 주민공동체가 직접 사업 지분을 보유하고 사업의 운영주체로서 참여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설문조사 결과, 주민들은 대체로 수익안정성을 중시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운영참여권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지분형 투자에 내재된 리스크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다면 지분형 투자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현실적인 수요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사례, 설문조사 및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①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및 경관 훼손 등 주민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계획 단계부터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고 설명 및 협의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설계 단계에서 친환경 기반의 건축 경관을 공모하여 추후 지역 랜드마크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사후적 보상 및 협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이 절감된다면 수용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이다.

② 전력판매가격이 변동할 경우를 가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가격변동성 확대는 부채상환능력비율DSCR을 크게 악화시키고 내부수익률IRR 분포를 비선형적으로 확산시키는 등 지분형 투자 리스크를 크게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력판매가격의 변동성은 지분형 투자의 수익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전력판매가격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의 개편과 관련하여 정부 주도 입찰제도하에서의 장기고정계약 방식은 수익변동성을 낮춰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세부적인 제도 설계 과정에서 비가격 지표인 주민수용성 요소가 실효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하고, 경매 가격경쟁이 과도해질 경우 비용절감이 지역사회 혜택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③ 정부 및 지자체는 장기적으로 지역의 자연자원(햇빛, 바람 등)을 통해 발생한 경제적 성과를 사업자와 지역사회가 공유할 수 있는 합리적 활용방안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주민 참여 및 수익공유 제도 전반에 걸친 청사진을 마련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로드맵을 구상하며 실행 체계를 정비하여 사업 추진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