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김배근(중앙대학교 경제학부 조교수)

    주요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재정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가 이론적․실증적 차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는데 그 효과는 국가별로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재정정책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많지 않으나 재정지출 확대의 산출효과가 뚜렷하지 않거나 감세보다 효과가 작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결과이다.

    본 논문에서는 재정지출 확대의 산출효과가 상당히 클 수 있다는 분석결과와 함께 세율자료를 직접 이용하여 추정한 감세효과를 제시한다. 우선 본 논문은 기존 국내연구와 마찬가지로 Blanchard and Perotti (2002)의 구조적 VAR 모형을 이용하되 이용통계 및 변수처리 방법을 달리하고 재정지출을 소비지출, 투자지출, 이전지출 등으로 보다 세분하여 산출효과를 살펴보았다. 이용통계 면에서는 통합재정수지 자료 대신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이 포함되어 있는 국민계정의 정부소비지출 및 정부고정자본형성 통계를 이용하였다. 변수처리 면에서는 기존 연구처럼 추세를 제거한 변수를 이용할 경우 재정정책의 영구적 영향을 포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수준 변수를 이용하여 산출효과를 추정하였다. 다음으로 감세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최초로 1970년대 이후의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자료를 추적․입수하여 세율변경에 따른 산출효과를 직접적으로 추정하였다. 이는 조세수입 자료를 이용한 구조적 VAR 모형의 경우 감세효과에 세율변경 외에 다른 요인들이 다수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추정결과 구조적 VAR 모형을 통한 분석에서는 재정지출 확대의 효과가 기존 국내연구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재정지출 중에서는 정부투자지출, 정부소비지출, 이전지출 순으로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감세의 경우 구조적 VAR 모형에서는 그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세율자료를 직접 이용한 분석에서는 그 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세율을 변경한 사례가 충분히 많지 않아 추정결과에 다소의 불확실성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Ⅰ. 머리말 .......................................................................... 1

Ⅱ. 기존 연구결과 ................................................................. 3

Ⅲ. 재정정책의 효과 분석 ....................................................... 7

  1. 구조적 VAR 모형에 의한 분석 ...................................... 7

  2. 세율자료에 의한 감세효과 분석 ................................... 30

  3. 종합 평가 ............................................................. 41

Ⅳ. 맺음말 ......................................................................... 46

<참고문헌> ....................................................................... 48

<부 록> ............................................................................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