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제도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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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할수록 더욱 새롭고 다양한 지급수단이 개발되면서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와 결제관행도 커다란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기술이 발전되면 될수록 더욱 새롭고 다양한 지급수단이 개발되면서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와 결제관행도 커다란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뱅킹이 확산되고 전자화폐와 전자상거래가 보편화될 것이다. 또한 모바일뱅킹을 비롯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다양한 지급수단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디지털방송의 보급 확대와 함께 TV를 이용한 새로운 지급수단이 등장할 것이다.

아울러 기업의 거래정보와 금융기관의 지급결제정보를 전자화하여 서로 교환함으로써 물품의 주문에서부터 지급결제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단축할 수 있는 금융전자자료교환(FEDI : Financial Electronic Data Interchange) 방식이 활성화될 것이다. 한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통신회사와 같은 비금융기관들이 지급결제시스템에 경쟁적으로 참여하면서 지급결제업무와 관련한 은행의 독점적인 지위가 약화될 것이다. 또한 국제간의 금융거래와 외환거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결제리스크를 감축하기 위한 결제시스템의 국제 연계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는 첨단 지급수단의 활용에 있어서나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성면에서 주요 선진국에 뒤지지 않고 있으나 아직도 장표 지급수단의 이용비중이 높고 결제리스크 관리와 안전대책 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은행은 앞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같은 환경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두고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확보란 다양한 결제리스크가 현재화하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현재화되더라도 그 충격을 줄여 어떠한 비상상황 아래서도 지급결제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가 시스템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테러, 전산장애, 파업, 재해 등에 대비하여 업무지속계획(BCP : Business Continuity Planning)을 수립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 제고란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한 자금결제가 낮은 비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은행은 처리속도가 늦고 비용이 많이 드는 장표방식 지급수단의 사용을 억제하는 한편 저렴하고 효율적인 전자방식 지급수단의 이용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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