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정부와 함께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주요정책 논의에 참여하고 아울러 국제금융기구와의 거래 등 제반 교류협력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실물 및 금융시장의 글로벌화·통합화 등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효과적인 정책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중앙은행 협력기구는 물론 외국 중앙은행 등과의 교류협력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특히 금융위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G-20,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ASEAN+3에 정부와 함께 참여하여 국제금융체제 개편, 글로벌 및 역내 금융안전망 구축,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강화, 글로벌 불균형 해소, 성장기반 확충 등에 관한 의견교환 및 정책공조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국제금융기구와의 금융협력
한국은행은 국제금융기구가 개최하는 연차총회 등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주요 정책현안에 우리나라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들 기구와의 업무교섭, 이들 기구에의 출자·출연 및 기타 금융거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은행법] 제85조는 국제기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한국은행의 정부대표 기능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동법 및 관련 법규에 의거 한국은행 총재는 국제결제은행(BIS)에 대해서는 정위원(Governor) 자격으로, 그 밖의 국제금융기구에 대해서는 대리위원(Alternate Governor)의 자격으로 국제금융기구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은 각 국제금융기구의 원화 및 외화자산의 임치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국제금융기구의 당좌예금계정 또는 별단예금계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금융기구가 국내에서 취득한 유가증권 등을 보관하고 있다.
중앙은행협력기구와의 협력
1980년대 중반 이후 금융혁신과 국제화가 진전되면서 전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이 빠르게 통합되는 등 금융환경이 급변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효과적인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 협력기구 및 외국 중앙은행과의 협력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었다. 한국은행은 1966년 동남아·뉴질랜드· 호주중앙은행기구(SEANZA, 2020년 폐지)에 가입한 이래 1990년 동남아중앙은행기구(SEACEN), 1991년 동아시아·태평양 중앙은행기구 (EMEAP), 1997년 국제결제은행(BIS)에 각각 가입하였다. 한국은행은 이들 기구의 회원 중앙은행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금융현안에 대한 효과적인 국제 공조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은 중앙은행간 협력체중 가장 대표적인 기구로서 국내에서는 민간상업은행들의 건전성 평가 지표로 자주 이용되는 “BIS자기자본비율”이라는 용어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BIS는 제1차 세계대전 종료후 독일의 전쟁배상금 지급문제를 계기로 1930년 1월 헤이그협정에 의거 설립되었다. 스위스 바젤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현재(2021.10월) 전세계 63개 중앙은행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중이다. 설립초기의 주요업무는 “독일의 전쟁배상금 수취 및 배분과 관련된 제반업무와 국가간 자금결제업무”였으나 최근에는 “세계금융현안에 대한 논의 등 중앙은행간 협의체로서의 기능”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1975년부터 옵서버 자격으로 BIS 활동에 부분적으로 참여하여 왔으나 1997년 1월 회원은행으로 가입하였다. 이 때 한국은행에 배정된 BIS 주식 3,000주를 인수하고 납입자본금 약 36.6백만달러를 출자하였으며, 2005년 BIS주식 211주를 추가 인수(약 4.1백만달러 납입)하여 2021년 10월 기준 출자규모는 3,211주(총 주식의 0.57%)이다. 한국은행은 BIS가 정기적으로 주최하는 총재회의에 적극 참석하는 한편, 2019년 한국은행 총재의 BIS 이사 선임에 따라 BIS 운영에 관한 이사회의 주요 의사결정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급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ommittee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 : CPMI), 세계금융제도위원회(Committee on the Global Financial System : CGFS), 시장위원회(Markets Committee : MC) 및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 BCBS) 등의 위원회에 참석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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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태평양 중앙은행 기구(EMEAP)
동아시아·태평양 중앙은행 기구(Executives' Meeting of East Asia and Pacific Central Banks; EMEAP)는 동아시아·태평양 지역내 중앙은행간 정책협의체로서 최근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동 기구는 90년대 들어 급변하는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 변화에 역내 중앙은행들이 원활히 대처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공동 모색하기 위하여 1991년 2월 설립되었다. 현재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홍콩,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등 11개국 중앙은행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EMEAP은 총재회의, 임원회의, 실무자 워킹그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워킹그룹에서는 금융시장·은행감독·지급결제·IT 등 중앙은행의 주요 업무분야를 중심으로 실무자들이 참여하여 분야별 현안에 대한 조사 연구 및 정책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창설멤버로서 EMEAP을 통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회의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2000년 이후 회의 개최실적을 보면 2000년 7월 및 2011년 7월 및 2022년 8월 서울에서 총재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임원회의는 1996년 3월 서울, 2002년 11월 및 2008년 12월 제주, 2013년 10월 및 2019년 5월 서울에서 각각 개최한 바 있다. 이 밖에도 다수의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하였다.
프린트동남아중앙은행기구(SEACEN)
동남아 중앙은행기구(South East Asian Central Banks)는 회원은행간 정보 및 의견교환과 공동관심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연수를 통한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1966년 2월 설립된 동남아지역 국가 중심의 중앙은행간 협력체이다. 현재 태국, 말레이시아, 대만 등 19개국의 중앙은행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1990년 1월 제9차 SEACEN 총회의 승인을 얻어 9번째 회원은행으로 가입하였으며 1993년과 1999년, 2012년에 SEACEN 총재회의(SEACEN Governors' Conference)를 서울에서 개최한 바 있다.
한편, SEACEN은 회원국간 조사연구 및 연수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1972년 SEACEN Research and Training Centre(이하 SEACEN Centre)를 설치하였다. 동 Centre는 공동관심사항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함과 아울러 회원은행은 물론 미연준 등 선진국 중앙은행 및 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협조를 받아 회원은행 직원들을 위한 연수, 세미나,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SEACEN Centre의 주요 회의체인 총회(총재들로 구성된 최고의사결정기구) 및 집행위원회(부총재 또는 부총재보들로 구성된 정책집행기구) 회의에 매년 참석하고 있으며, 2022년 말까지 총 36차례의 연수, 세미나,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SEACEN Centre의 조사연구 및 연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프린트국제금융체제 개편논의 관련 국제회의체와의 협력
1990년대 후반에 신흥시장국에서 발생한 일련의 금융위기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급격한 자본이동에 따른 국제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축소하고 자본시장 개방 등 세계화에 따른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제금융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더욱이 신흥시장국의 경제적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제금융체제 개편 관련 이슈를 효율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신흥시장국 및 국제기구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그 결과 G-20 및 금융안정위원회(FSB), ASEAN+3, Manila Framework Group 등 여러 회의체가 신설되었다. 한국은행은 정부와 함께 이들 회의에 참석하여 다른 나라들과 위기극복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대응 방안을 상호 협의하고 있다. 또한 국제금융체제를 새롭게 개편함에 있어 우리나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G-20(Group of 20)
G-20는 1999년 9월 「국제금융체제 강화」에 관한 G-7 재무장관 보고서에 기초하여 창설된 선진국과 주요 신흥시장국간의 대표적인 회의체로서 G-7국가 *, 기타 12개 주요국 ** 등 19개국과 유럽연합(EU)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IMF, 세계은행, FSB 등 국제기구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 프랑스
** 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아시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남미), 러시아, 터키, 호주(유럽 및 오세아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아프리카 및 중동)
G20은 회원국간의 견조한 국제협력에 기반하여 세계경제 성장 촉진, 금융규제 개혁, 글로벌 불균형 완화 등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디지털화에 따른 조세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조세 체계 개편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저소득국의 부채 문제, 글로벌 보건 과제, 저탄소 경제 전환, 기후변화 리스크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정부와 함께 동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주요 경제 금융 현안을 적기에 파악하고 국제사회에서 정책공조 조율을 강화하고 있다
프린트금융안정위원회(FSB)
FSB(Financial Stability Board)는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위기 극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새로운 금융규제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2009년 기존 금융안정포럼(FSF)을 확대 개편하여 설립된 국제회의체로 각국 금융당국, 국제기준 제정기구 및 국제기구간의 업무를 조정·총괄하고 금융시스템 취약성 감시, 규제감독 정책 개발·실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1.10월말 현재 24개국*의 금융당국과 13개의 국제기구 대표 등이 참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3월 가입한 이후 총회, 아시아지역자문그룹회의 및 각종 산하 실무그룹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당행 총재는 2011.11월 부터 2013.6월까지 아시아지역자문그룹의 초대 공동의장직을 수행하였다.
*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한국,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프린트ASEAN+3
ASEAN+3는 아시아 역내의 금융협력 강화 및 위기대응능력 제고를 목적으로 1998년 12월 설립된 국제회의체로 ASEAN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이 회원국으로 참가하고 있다.
*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브루나이
ASEAN+3 회원국들은 2000.5월 외환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역내국간 통화스왑계약 체결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hiang Mai Initiative)를 채택한 바 있으며 2002년부터는 아시아 국가들의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역내로 합류시키기 위해서는 역내국의 채권시장 육성이 긴요하다는 인식하에 아시아 채권시장 육성방안(ABMI : Asian Bond Markets Initiative)을 집중적으로 연구·논의하고 있다. 또한 2019년부터는 역내 성장 및 통합 촉진을 위한 신규 이니셔티브 추진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2022년 현재 금융 디지털화, 이행 금융(Transition Finance), 재해리스크 등을 연구·논의하고 있다.
한편, 2010.3월 회원국들은 스왑계약의 법적 강제력 강화, 역내 금융위기 예방의 실효성 제고 및 위기 발생시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미달러화 유동성 지원을 위해 기존 양자간 통화스왑 계약인 CMI 스왑을 다자간 계약인 CMIM(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으로 전환하였다. CMIM의 총 재원은 2014.7월 개정협정문 발효로 2,400억달러로 확대되었으며 한국의 수혜 및 분담금은 384억달러이다. 2020.9월에는 CMIM 접근성을 제고하고 역내 회원국들의 달러 의존도를 낮출 목적으로 미달러화 외에 역내통화(Local currency, LCY)로도 유동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협정을 개정하였다.
프린트기타 교류협력 활동
한국은행은 앞에서 설명한 국제협력 외에도 국제금융계와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협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의 국제적 위상 제고로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정책경험 공유 요청이 늘어남에 따라 2013년부터 연수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하고 기술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우선 개발도상국 및 체제전환국 중앙은행 직원을 대상으로 중앙은행업무연수(CBSP, Central Banking Study Program)를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의 주제별로 모듈화하여 연간 4회 실시하고 있다. 또한 외국 중앙은행 및 정부기관 직원 대상으로 이들 기관이 요청한 주제에 대하여 방문연수 프로그램(Study Visit Program)을 연중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행, 독일연방은행, 스위스국립은행, 스웨덴중앙은행, 헝가리중앙은행, 인도네시아은행 등 해외 중앙은행과의 정례협의회를 통해 아시아 및 유럽지역 중앙은행과 다양한 정책이슈에 대한 정보교환 및 인적교류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개도국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통화정책, 금융안정, 외환정책 등 중앙은행 업무와 관련된 정책경험을 전수하는 지식교류프로그램을 2015년부터 운영하여 개발도상국의 금융발전 및 정책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 한국은행은 OECD 등 각종 경제관련 회의에 정부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하고 있으며 S&P, Moody's, Fitch 등 국제신용평가기관과의 연례협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국제기구 및 협의체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동 홈페이지내「국제금융기구」책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