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이후 경제·금융 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정책대응
(2020.12.29일 현재)
기준금리 1.25% → 0.50%로 0.75%p 인하 (3.16일 –0.50%p, 5.28일 –0.25%p)
600억달러 규모 한미 통화스왑 체결 (3.19일 발표) 및 계약연장 (7.30일 발표)
원화유동성 공급 확대
- 증권금융 및 증권사 RP매입(총 3.5조원)
- 국고채 단순매입(총 11조원)
- 국고채 단순매입 확대 실시(금년중 5조원 규모) - 전액공급방식의 RP매입 제도 도입 (3.26일)
- 총 19.43조원 실시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대출 (7.17일)
- 총 8조원 한도 내에서 capital call 방식으로 대출(총 1.78조원 실시, 누적기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증액 및 금리 인하
- 총한도를 25조원에서 43조원으로 18조원 증액 (2.27일 + 5조원, 5.13일 +5조원, 9.23일 +8조원)
- 대출금리 25~50bp 인하(0.50~0.75% → 0.25%) (3.16일, 3.17일 시행)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 및 대상기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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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시장운영 RP매매 대상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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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존 |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주택금융공사 발행 MBS |
3.16일 |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일반 은행채 추가 (20.4.1일~21.3.31일 시행) |
3.26일 | 8개 공공기관 발행채권 추가 (20.4.1일~21.3.31일 시행) |
4.9일 | 예금보험공사 발행채권 추가 (20.4.14일~21.3.31일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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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시장운영 단순매매 대상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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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존 | 국채, 정부보증채 |
4.9일 |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주택금융공사 MBS 추가 (20.4.14일~21.3.31일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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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시장운영 RP매매 대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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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존 | 13개 국내은행 및 4개 외은지점, 5개 비은행 |
3.26일 | 7개 통화안정증권·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 및 4개 국고채전문딜러 추가 (20.4.1일~20.7.31일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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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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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존 |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
3.12일 |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주택금융공사 발행 MBS 추가 (4.1일 시행) |
3.26일 |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일반 은행채, 8개 공공기관 발행채권 추가 (20.4.1일~21.3.31일 시행) |
4.9일 | 예금보험공사 발행채권 추가 (20.4.14일~21.3.31일 시행) |
- 국내은행: 40% → 50%, 외은지점: 200% → 250%
- 은행, 증권사, 카드사, 보험사에 대해 3개월(20.4~6월)간은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 대상기간에서 제외, 금년중 징수예정 부담금의 분할납부 확대
- 금융기관의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인하(70% → 50%) (4.10일 시행)
→ 금융기관 납입 담보증권금액이 10.1조원 감액 (2020.3.30일 기준)
-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 계획 조정
구분 | 현행 | 20.4월 | 20.8.1 | 21.8.1 | 22.8.1 | 23.8.1 | 2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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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존 | 70% | 70% | 80% | 90% | 100% | 100% | 100% |
변경후 | ⇒ | 50% | 50% | 70% | 80% | 90% | 100% |
-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 인정 범위 한시(2020.5월~2021.3월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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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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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존 |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주택금융공사 발행 MBS,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
3.31일 | 일반 은행채,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 (5월중 시행) |
※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 실적 (2020.12.29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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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 실적 (누적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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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스왑을 통한 외화대출 실시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대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증액 |
600억달러 8.0조원 |
198.72억달러 1.78조원2) |
- 주 1) 증권금융 및 증권사 RP매입, 국고채 단순매입, 전액공급방식의 RP매입 등
2) 7.17일 의결한 제1회 대출 기준. 21.1월중 1.78조원 추가 대출 예정(12.24일 의결)
3) 한도 증액 규모
4) 2020.3.30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