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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2015.12.03 1000

 

「지급결제제도운영ㆍ관리규정」개정(안) 주요 내용

 

Ⅰ개정 필요성


□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은행의 안심전환대출 취급에 따른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제약* 완화 등을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MBS)을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으로 인정할 필요

    * 정부는 안심전환대출 유동화 과정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 양도대금이 은행의 추가적인 가계대출 재원으로 활용되는 부작용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은행에 주택금융공사 발행 MBS 보유의무를 부과


Ⅱ주요 개정내용


□ 주택금융공사 발행 MBS를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으로 인정
   (제21조 개정)

  ― 다만, 은행의 의무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부칙> 제2조 신설)


Ⅲ시행일 : 2016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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