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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세칙

2015.12.03 906
 
「지급결제제도운영ㆍ관리세칙」개정(안) 주요 내용
 

Ⅰ개정 필요성
 
1. 주택금융공사 발행 MBS에 대한 신용위험 관리방안 마련

□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이하 “주금공MBS”)을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로 인정*함에 따라 당행의 신용리스크 부담 등 부정적 효과를 줄이기 위한 신용위험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
    *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개정(2015.11.26일, 금통위 의결)

2. 수취인지정 자금이체 개선

□ 고객자금이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수취인지정 자금이체의 개선사항을 반영할 필요

3. 업무처리방식 명확화

□ 업무처리 방식을 명확화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할 필요
  ― 차액결제 대행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차액결제위탁기관과 대행은행간 계약기간 등* 차액결제 대행계약 변경사항의 당행앞 통보절차 명문화**
      * 차액결제대행업무의 범위와 한도 등은 이미 세칙에서 당행 승인사항으로 규정
     ** 현재 당행(금융결제국)의 공동검사시 지도 등에 따라 관행적으로 통보
  ― 한은금융망을 통한 참가기관의 국고금 납부 마감시각을 국고전산망 마감시각인 16시로 설정(전산시스템 변경)하여 운영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  
      * 국고전산망 마감이후 한은금융망을 통해 참가기관이 국고금 납부 신청을 할 경우 당행은 국고마감을 취소한 후 국고금을 수입 처리하거나 해당 기관앞으로 반환처리하고 있어 운영리스크 발생 소지가 상존
 
4. 바젤Ⅲ 관련 감독기준 변경사항 반영

□ 바젤Ⅲ 관련 감독기준 변경*에 따른 한은금융망 가입기준 및 차액결제대행 승인기준 관련 조문을 수정할 필요
     *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 → 총자본비율
       원화유동성비율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영업용순자본비율 → 순자본비율, 최소영업자본액 대비 자기자본비율
 
Ⅱ주요 개정내용
 
1. 주택금융공사 발행 MBS에 대한 신용위험 관리방안 마련

□ 주금공MBS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을 잔존만기 및 신용등급에 따라 91~96%로 설정* (제67조제1항 <별표 4> 개정)
    * 대출담보 인정비율과 동일하게 설정
 ― 주금공MBS에 대한 최하 신용등급은 AA등급으로 설정
 ― 아울러 10년물 이상 장기국채 발행 및 거래 증가 등을 반영하여 잔존만기 구간을 4개에서 5개로 세분화*
      * ‘5년 초과’를 ‘5년 초과 10년 이하’ 및 ‘10년 초과’로 세분화
□ 주금공MBS 담보제공 가능금액을 참가기관별로 전체 담보금액의 30% 이내로 제한 (제67조제2항 신설)

2. 수취인지정 자금이체 개선

□ 수취인지정 자금이체 신청전문 입력 종료시각을 17시로 설정
   (제13조제2항 개정)
□ 고객자금이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수취인지정 자금이체의 지급지시 유형을 “신속”으로 제한 (제46조 개정)

3. 업무처리방식 명확화

□ 차액결제 대행계약 변경사항 발생시 대행은행이 당행앞 통보하도록 조항을 신설 (제76조제4항 신설)
□ 한은금융망을 통한 국고금 납부시간을 16시로 제한 (제13조제2항 개정)

4. 바젤Ⅲ 관련 감독기준 변경사항 반영

□ 한은금융망 가입기준 및 차액결제대행 승인기준 중 재무건전성 관련기준을 바젤Ⅲ 자본 및 유동성 규제기준으로 변경
   (제74조제1항, 제4조 <별표 5> 개정)
 
Ⅲ시행일
 
□ 2016년 1월 1일
  ― 다만, 수취인지정 자금이체의 개선 및 한은금융망을 통한 국고금 납부시간 설정에 관한 사항은 2015년 12월 15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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