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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및 계약규정

2016.02.02 591

「자산관리 및 계약규정」 주요 개정 내용

 


Ⅰ 개정 필요성


 □ 정부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고 용어 및 문장의 정비와 순화 필요


Ⅱ 주요 개정 내용


 □ 청렴계약의 근거를 규정에 신설
   o 청렴계약(제12조의2 신설)
   o 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등(제12조의3 신설)

 □ 감독자 범위 확대(제20조제1항 변경)
   o ‘소속직원 또는 관련부서의 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 → ‘소속 직원, 관련부서의 직원 또는 부총재보가 정하는 자’에게 그 사무를 위임

 □ 계속비계약의 방식과 체결근거 명시(제28조제1항 신설)

 □ 개산계약 체결 사유에 긴급한 재해복구 추가(제30조제4호 신설)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국제상관례를 따를 수 있는 근거 신설(제35조제2항 신설)

 □ 자산관리 및 계약업무 위임에 따른 담당직 변경 지정(별표)

 □ 그 밖에 용어 및 문장을 쉽고 명확한 표현으로 정비


Ⅲ 시행일자 : 201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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