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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절차

2016.02.02 1093

「계약절차」 주요 개정 내용
 
 
 
Ⅰ 개정 필요성

 □ 정부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자산관리 및 계약규정」 및 「계약세칙」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고 용어 및 문장의 정비와 순화 필요
 
 
Ⅱ 주요 개정 내용

 □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서류 명확화(제13조제2항 각호 신설)
 
 □ 「계약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서 계약총괄담당이 정하도록 위임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명확화(제34조제2항 신설)
 
 □ 입찰서 접수 시 개찰 전 개봉금지 명확화(제35조제3항 신설)
 
 □ 「세칙」 제35조의3에 따른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과 관련하여 입찰자의 품질 등 표시서 제출의무 명시(제35조제6항 신설)
 
 □ 입찰의 무효 사유에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과 관련하여 제35조6항에서 정한 ‘품질 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을 추가(제37조제1항제9호 신설)
 
 □ 「세칙」 제35조의3에 따른 품질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과 관련하여 낙찰자 결정 방법 명시(제37조의2 신설)
 
 □ 전자입찰용 공인인증서 저장·보관 방식 변경(제39조의2제2항)
 
    * 하드디스크 또는 이동식 저장장치에 보관, 분실 등에 대비하여 복사본을 생성·보관 → 하드디스크에 보관, 분실 등에 대비하여 이동식 저장장치에 복사본을 생성·보관
 
 □ 계약서 작성의 일반적 사항 신설(제40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 목적물의 완성 전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상대방에게 이의 보수를 청구한 경우 보수완료 전까지 계약대가의 지급 거절이 가능함과 이의 예외 사항을 명시(제55조제2항 신설)
 
 □ 건축물 및 주택의 내력구조부의 하자 발생 관련 전문기관에의 안전진단 의뢰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명시(제55조제3항 신설)
 
 □ 전문기관에 하자검사를 의뢰한 경우 그 결과의 문서 수령 및 필요 조치 의무 명시(제5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물품의 제조·구매에 있어 계약 이후 설계·제조가 이루어지고 동 설계를 승인한 경우의 지체상금률을 10,000분의 10으로 하고(제63조제2호 단서 신설) 비상·훈련·행사용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시 지체상금률을 10,000분의 30으로 명시(제63조제4호 신설)
 
 □ 별표 신설
   o 공사계약의 하자담보 책임기간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경우 <별표 1>, 「주택법」에 다른 주택건설공사의 경우 <별표 2>(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별지 서식 신설 및 수정사용 허용
   o 입찰참가적격자에 대한 입찰참가통지를 위한 경쟁입찰참가통지서(제32조의2 <별지 제1호 서식>)
   o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신청증(제33조제1항제1호 <별지 제2호 서식>, 제33조제3항 <별지 제3호 서식>)
   o 입찰서(제35조제1항 <별지 제4호 서식>)
   o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제36조제2항 <별지 제5호 서식>)
   o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제40조제4항 <별지 제6호 서식>)
   o 계약상대자가 입찰보증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의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 대체납부신청서(제41조제2항 <별지 제7호 서식>)
   o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제42조제2항 <별지 제8호 서식>)
   o 계약상대자가 보증금을 등록국채로 납부하고자 할 때의 질권설정동의서(제44조제2항 <별지 제9호 서식>)
   o 계약상대자가 보증금을 주식으로 납부하고자 할 때의 그 진위에 대한 책임부담각서(제45조제1항 <별지 제10호 서식>)
   o 별지 서식의 수정 사용 허용(제118조 신설)
 
 □ 그 밖에 용어 및 문장을 쉽고 명확한 표현으로 정비
 
 
Ⅲ 시행일자 : 201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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