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개정법규

  1. 한국은행
  2. 법규정보
  3. 최근개정법규

한국은행 예금 대출 취급절차

2016.02.26 873

 

한국은행 예금 대출 취급절차」 주요 개정 내용

 


Ⅰ. 개정 필요성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등으로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본부:대전 소재) 서울사무소의 대리인 선임등기가 가능해짐에 따라 특례조항 삭제
 
□ 결제전용예금계좌의 처리대상업무에 한은금융망과 전자금융공동망간 연계결제를 도입*함에 따라 결제전용예금거래약정서 상에 이를 반영할 필요
    *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2016.2.25. 금통위 의결) 및 동 「세칙」 개정으로 도입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2015.3.26., 금통위의결)으로 신용대출지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부분을 삭제
 
 
Ⅱ. 개정 내용
 
□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에 대한 예금거래약정 관할지역 예외 허용 조항 삭제(제4조 제2항)
 
□ 연계결제방식에 의한 결제전용예금 지급거래를 결제전용예금거래약정서<별지 제1-2-1호 서식> 상 지급방식에 포함
 
□ 폐지된 신용대출 관련 부분 삭제 및 명칭 정비 등(제36조, <별표 2>, <별표 4>, <별지 제5-10호 서식>, <별지 제5-14-2호 서식>, <별지 제5-15-2호 서식>)
 
 
Ⅲ. 시행일

□ 2016년 2월 26일
 

콘텐츠 만족도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법규제도실 일반법규팀 | 02-759-4090
문서 처음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