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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제도 운영ㆍ관리규정

2016.03.02 765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개정 주요 내용


Ⅰ 개정 필요성
 

한은금융망과 전자금융공동망간 연계결제시스템 구축

□ 당행은 국제기준 강화* 등을 계기로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개편을 추진중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이 제정된 지급결제분야 국제기준(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 PFMI)에서는 금융시장인프라의 복원력 강화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차액결제시스템의 신용리스크에 대해 완전한(100%) 수준의 담보 확보를 요구

※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개편 주요내용
 
   ① 소액결제망을 통한 거액자금이체의 한은금융망 전환 처리
     - 수취인지정자금이체 제도 개선(2015.12.15 완료)
     - 전자금융공동망과 한은금융망 연계결제 도입(2016.2.26 시행 예정)
   ② 담보관리제도 개편
     - 순이체한도 관리 및 담보납입방식 개선(2016.2.26 시행 예정)
     - 담보납입비율 상향 조정(향후 추진예정)
 
        담보납입비율 조정 계획
 
2016년 (1차 조정)
담보납입비율 30%→50%

2017년 (2차 조정)
담보납입비율 50%→70%

2018년 (3차 조정) 
담보납입비율  70%→100%
 
□ 동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한은금융망과 전자금융공동망간 연계결제*의 한은금융망 처리근거를 명시할 필요
 
    *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해 신청된 고객의 거액자금이체(10억원 초과)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한은금융망을 통해 금융기관간 결제를 즉시 처리하는 업무

한은금융망 결제완결성 명문화

□ 현재 한은금융망을 통한 결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20조 및 제366조) 및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에 의해 완결성*이 보장되고 있으나, 자금이체지시의 구체적인 결제완결시점이 명시되지 않음
      * 지급결제의 완결성을 위하여 총재가 지정한 지급결제제도의 참가자에 관련된 이체지시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해제, 해지, 취소 및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이에 따라 IMF-WB는 2013년도에 실시한 우리나라 금융부문 평가프로그램(FSAP)시 결제완결성 명문화를 권고
 
□ 한은금융망의 결제완결성을 위해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에 결제완결시점*을명시할 필요
    * 신청전문이 처리되어 자금이체가 이루어진 때에는 취소 불가
 
Ⅱ 주요 개정내용
 
한은금융망과 전자금융공동망간 연계결제시스템 구축

□ 연계결제의 한은금융망 처리 근거 명시 (제8조의2 신설)
 
□ 금융결제원이 참가기관을 대신하여 한은금융망에 송신한 차액결제 및 연계결제 신청을 참가기관이 한은금융망을 통해 직접 자금이체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신설 (제8조의3 신설)

한은금융망 결제완결성 명시

□ 한국은행이 수신한 자금이체 등의 신청전문이 처리된 경우에는 결제가 완결되어 취소불가능하다는 결제완결성 조항을 신설 (제11조의2 신설)

기타 개정사항

□ 한은금융망 참가기관간 ‘최종결제’를 ‘결제’로 변경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2항 개정)
  ― 결제완결성 명시 및 연계결제 도입 등에 따라 용어 변경
 
□ ‘순채무한도’를 ‘순이체한도’로 이해하기 쉽게 용어 변경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 제21조제2항 및 제4항, 제27조 개정)
 
□ 참가기관 자금이체 등의 ‘요청’을 ‘신청‘으로 용어 정비 (제8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Ⅲ 시행일

□ 2016년 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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