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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제도 운영ㆍ관리세칙

2016.03.02 1023
 
「지급결제제도 운영ㆍ관리세칙」개정 주요 내용
 
Ⅰ 개정 필요성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개편

□ 당행이 국제기준 강화* 등을 계기로 차액결제리스크 관리 강화, 거액자금이체 고객의 편의 증진, 금융기관의 자체 리스크관리 강화 유도 등을 위해 추진**중인 제도 개편 사항을 반영할 필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이 제정된 PFMI에서는 금융시장인프라의 복원력(resilience) 강화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차액결제시스템의 신용리스크에 대해 완전한(100%) 수준의 담보 확보를 요구
   ** 차액결제시스템 리스크 관리제도 개편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2014.5월, 총재)
     고객 거액자금이체 결제방식 개선방안 (2014.11월, 총재)
     차액결제시스템 순이체한도 관리제도 개선방안 (2015.3월, 총재)

  ― 새로이 도입되는 연계결제*의 한은금융망 처리절차 등을 명시
      *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개정(2016.2.25일, 금통위 의결)으로 도입
  ― 금융기관의 신속한 순이체한도 변경 지원 등을 위한 순이체한도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
      * 참가기관의 효율적 담보관리를 위해 순이체한도 변경시점을 2영업일 전에서 당일중 수시로 변경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참가기관의 담보부담 완화를 지원 
 

Ⅱ 주요 개정내용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개편

(연계결제업무 한은금융망 처리관련 기본사항)
 
□ 참가기관의 유동성 확보시간 제공을 위해 연계결제의 처리마감시각을 17시로 설정 (제13조제2항 개정)
  ―고객의 거액자금이체로 인해 예상치 못한 지준부족 및 잉여가 발생하더라도 참가기관이 콜시장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운용할 수 있는 시간 제공
 
□ 연계결제제도는 차액결제리스크 축소 및 고객의 거액자금이체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하였으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연계결제에 대해 한은금융망 이용수수료를 면제 (제9조 <별표 1> 개정)
 
□ 연계결제를 결제전용계좌의 처리대상업무에 추가 (제16조제2항 개정)
 
□ 연계결제에 대한 자금이체 신청, 지급지시 유형, 결제방식, 처리결과 통지, 수취인계좌 입금불능자금의 반환, 위규시 참가기관에 대한 제재 등의 한은금융망 처리방법을 명시 (제2관 제43조의2~제43조의6 신설, 제91조제1항 개정)
(차액결제이행용 담보관리 강화)
 
□ 결제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담보의 일별 현재가치 평가 결과 담보인정금액이 필요담보증권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당행이 해당기관의 순이체한도를 직접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 (제61조제2항 개정)
 
□ 참가기관이 순이체한도를 필요한 시점에서 수시로 변경가능토록 함으로써 담보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순이체한도 변경 신청시점을  2영업일 전에서 당일중으로 조정 (제62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
  ― 아울러 당일 순이체한도 증액시 담보증권을 즉시 납입하도록 제도를 변경* (제62조제2항, 제65조제1항 개정)
      * 현재는 순이체한도 당일증액시 예외적으로 익영업일 차액결제시점(11시)까지 담보납입을 유예해주고 있음

기타 개정사항

□ ‘순채무한도’를 ‘순이체한도’로 이해하기 쉽게 용어 변경
   (제59조, 제60조~제65조, 제77조, 제91조제1항, 제74조 <별표 3> 개정)
 
□ 참가기관 자금이체 등의 ‘요청’을 ‘신청‘으로 용어 정비 (제34조 개정)
 
□ ‘국가간ATM망’을 국가간 송금을 포괄하는 ‘국가간공동망’으로 명칭 변경 (제32조, 제60조, 제33조 <별표 2> 개정)
 
□ ‘오전 차액결제’를 ‘차액결제’로 용어 정비 (제60조, 제33조 <별표 2> 개정)
 
□ 「공개시장조작규정」이 「공개시장운영규정」으로 규정 명칭이 변경(2016.1.28일 금통위 의결)된 것을 반영 (제1조, 제70조제2항 개정)
 
Ⅲ 시행일
 
□ 2016년 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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