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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제도 운영ㆍ관리절차

2016.03.02 647


「지급결제제도 운영ㆍ관리절차」개정 주요 내용

 

Ⅰ 개정 필요성


□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및 「동 세칙」 개정(2016.2.25일)에 따른 제도 개편 사항을 반영할 필요

  ― 새로 도입된 연계결제 관련사항을 한은금융망 가입약정서에 반영

  ― 금융기관의 신속한 순이체한도 변경 지원 등을 위한 순이체한도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


Ⅱ 개정 내용


□ 금융결제원이 한은금융망에 송신한 차액결제 및 연계결제 신청을 참가기관이 한은금융망을 통해 자금이체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한은금융망 가입약정서에 추가 (제6조제1항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 한은금융망 자금이체 처리결과 통지대상 거래에 연계결제를 추가
    (제23조 개정) 

 

□ 「순이체한도 당일 증액/감액 신청서」 삭제
    (제40조 <별지 제18호 서식> 삭제)

 

□‘순채무한도’를 ‘순이체한도’로 이해하기 쉽게 용어 변경
   (제27호제1항 <별표 2>, 제40조, 제6조제2항 <별지 제5호 서식>, 제40조 <별지 제17호 서식>, 제44조 <별지 제21호 서식> 개정)

 

□ ‘오전 차액결제’를 ‘차액결제’로 용어 정비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6조 개정)

□ 「공개시장조작규정」이 「공개시장운영규정」으로 규정 명칭이 변경(2016.1.28일 금통위 의결)된 것을 반영 (제39조의2 <별지 제27호 서식> 개정)

 

Ⅲ 시행일


□ 2016년 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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