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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2016.03.28 770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주요개정내용
 
 
Ⅰ 개정 필요성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및 대상 확대 시행방안」(2016.3.21, 총재결재)에 따른 관련 내용을 반영할 필요 

 
Ⅱ 주요 개정 내용

□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의 중소·중견기업별 전용한도 구분을 폐지(제3조 및 제4조)
 
□ 중소·중견기업별 전용한도 폐지에 따른 제재 방식을 변경(제5조)
 ㅇ 시행일 이전 취급된 대출 실적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부칙 제2조)
 
□ 지원대상 은행 대출 취급기간을 변경
 
 ㅇ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 취급기간을 2016년 3월  2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제3조제3항)
 
 
Ⅲ 시행일

□ 2016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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