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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2016.04.05 697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주요개정내용
 
 
 
Ⅰ 개정 필요성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및 대상 확대 시행방안」(2016.3.21,총재결재) 및「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세칙」개정(2016.3.22, 총재결재)에 따른 관련 내용을 반영할 필요

 

Ⅱ 주요 개정 내용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세칙」에 따라 세칙 명칭을 변경
  o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을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으로 변경
 
□ 기존 기술형창업기업 외에 일반창업기업을 지원대상에 추가
  o 일반창업기업을「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업력 7년 이내의 창업 중소기업중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설정(제2조)
  o 일반창업기업에 대한 은행대출을 지원대상에 추가(제3조제1항)
 
□ 사전한도제 관련 규정 삭제(제4조~제7조, <별표2>, <별표3> 삭제)
 
□ 일반창업기업 관련 대출 취급실적에 대한 지원비율을 설정
   (제4조제5항, <별표3> 신설)
 
□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한도소진 시 배정방법을 명시(제5조)
 

Ⅲ 시행일

□ 2016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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