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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2016.04.11 883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주요 개정내용
 

Ⅰ 개정 필요성

(청산은행 지정 관련조항 신설)
 
 □ 정부(기획재정부)는 청산은행 제도 시행을 위해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2016.3.22일)하고 청산은행 지정 권한을 당행에 위탁*함에 따라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에 관련조항을 신설할 필요(제2장 제6절)
 
    * 제10-21조(청산업무)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한국은행총재로 하여금 원화와 특정 외국 통화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특정 외국환은행, 외국환은행해외지점 및 외국환은행현지법인을 청산은행으로 지정하여 해당 통화의 자금결제와 유동성 공급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ㅇ 청산은행 지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청산은행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절차를 명시할 필요
 
   ㅇ 또한 중국내 원화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한 청산은행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및 청산은행의 역할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지정취소 조건도 명시할 필요        
(환전영업자 관리감독 관련조항 삭제)
 
 □ 환전영업자 관리업무의 관세청 이관을 위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동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의 환전영업자  관련조항을 삭제할 필요
(조문 정비)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의 인용조문 정비 등

 
Ⅱ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개정 내용

(청산은행 지정 관련조항 신설)
 
 󰊱 청산은행의 지정 절차 등을 명시 (제2-34조)
   ― 외국환은행, 외국환은행해외지점 및 외국환은행현지법인을 대상으로 청산은행 역량 등을 평가하여 청산은행을 지정
 
 󰊲 청산은행의 자료 제출 의무를 명시 (제2-35조)
 
 󰊳 청산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산은행 지정을 취소 (제2-36조)
 
(환전영업자 관리감독 관련조항 삭제)
 
 󰊱 금융정보분석원이 당행에 위탁한 환전영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검사제재업무의 관세청 이관으로 위탁 근거법령(「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을 삭제 (제1-1조)
 
 󰊲 환전영업자의 의무, 검사 및 제재 관련조항 삭제 (제3-1조 ∼ 제3-6조)
 
 󰊳 국제국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사항중 환전영업자 등록 및 위규거래 지급확인(2009.2월 폐지) 업무를 삭제 (제5-1조 및 제5-3조)
 
(조문 정비)
 
 󰊱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약칭을 현행 목적조항(제1-1조)에서 관련 해당조항(제2-1조, 제2-2조 및 제2-17조)으로 이관
 
 󰊲 당행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검사요구권 근거조항 변경내용(「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 제6항) 반영 (제6-2조)
 

Ⅲ 시행일 : 2016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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