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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업무 취급절차

2016.04.11 702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절차」 주요 개정내용
 
 
Ⅰ 개정 필요성

 □ 환전영업자 관리업무의 관세청앞 이관으로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이 개정(2016.3.30일, 총재 결재)됨에 따라 동 「절차」에 위임한 환전영업자 관련조항을 삭제할 필요
 

Ⅱ「외국환거래업무 취급절차」 개정 내용

 󰊱 환전영업자 관련조항 삭제
 
  ㅇ 환전영업자의 업무처리절차, 당행의 환전업무현황 관리 및 검사 관련조항 (제5조 ∼ 제8조)
 
  ㅇ 당행이 신청받는 업무 및 교부하는 서류의 종류중 등록확인 및 등록증확인증 (제13조 및 제18조)
 
  ㅇ‘신고등 업무 처리기준’상 환전영업자 관련 조항 (<별표 2>)
 
  ㅇ <별지 1>‘신고등의 신청시 제출서류’상 환전영업자 관련 조항
      <별지 2>‘보고서’상 <3-5-1>‘환전영업자 업무현황보고서’
      <별지 3>‘서식등’상 환전영업자 관련 서식
 
  󰊲 조문 정비
 
  ㅇ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의 약칭을 현행 목적조항(제1조)에서 제2조로 이관
 

Ⅲ 시행일 : 2016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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