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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규정

2016.06.14 914
 
「외국환거래규정」 주요개정내용
 
 
 ◇ 중국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을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서 개정 「외국환거래규정」이 금일부터 시행
 
 ◇ 금번 규정개정을 통해 직거래시장 개설 시점부터 원화 청산은행*을 통한 중국 내 원화거래를 허용
    * 원화 청산은행: 하나은행 중국유한공사, 우리은행 중국유한공사
 

□ 금일부로 중국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을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ㅇ 그간 해외에서는 주로 무역거래 용도로만 원화거래가 허용되어 왔으나, 금번 규정개정을 통하여 원화 자본거래가 중국에서 처음으로 광범위하게 허용된다.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

◇ 중국 내 은행간 원/위안 현물환 및 파생거래, 원화 대차거래에대해 기재부 신고의무 면제

 
◇ 중국 내 은행을 통한 중국 기업 등의 원화 무역금융 및 무역관련파생거래에 대해 기재부 신고의무 면제
 
◇ 중국 시장에 원화 유동성 공급을 위해 원화 청산은행이 3조원까지 한은 신고없이 국내 모행으로부터 차입 가능
 
 
□ 또한, 중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원화거래* 결제는 현지 원화 청산은행에서 일괄 지원하게 된다.
 
    * 경상거래 결제는 기존방식(비거주자자유원계정 사용)도 병행사용 가능
 
 
□ 금번 규정개정으로 원화의 해외 활용도를 대폭 제고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ㅇ 앞으로도 중국 직거래시장에서의 원화거래 동향을 보아가며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한편, 중국 내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은 지난해 10월 양국 정상회담시 합의한 통화․금융협력방안의 핵심사안이다.
 
 ㅇ 정상회담 이후 유일호 부총리는 중국 인민은행 총재와의 두 차례 양자면담을 통해 6월말로 개설시기를 확정(2.26일 G20장관회의)하고, 한국계 은행들의 시장조성자 포함을 요청(4.11일 IDB총회)한 바 있다.
 
   - 또한, 한국은행은 중국 내 원활한 원화 청산․결제와 유동성 공급을 위해 한국계 은행 현지법인 두 곳*을 중국 내 원화 청산은행으로 지정(4.12일)하였다.
 
     * 하나은행 중국유한공사, 우리은행 중국유한공사
 
 ㅇ 현재 청산은행의 시스템 구축, 중국 외환거래센터*의 시스템 정비 등이 진행 중이며, 인민은행의 시장조성자 선정(6월중순 예상) 등을 거쳐 6월말 첫 직거래를 시작할 예정이다.
 
    * CFETS(Chinese Foreign Exchange Trading System): 중국내 은행간 외환거래 중개, 기준환율 고시 등을 담당하는 인민은행 산하 기관으로, 상해에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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