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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재해보험 제도 현황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선과제

주제 : 금융·은행 저자 : 정기영, 박성우
금융제도연구팀(02-750-6885, 6878) 2021.04.06 1104

지난해 여름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최장기간인 54일간의 장마가 발생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과 대규모 자연재해의 피해보상 수단인 재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실효성 있는 재해보험은 자연재해에 따른 직접적인 금융·경제적 피해를 완화함은 물론 기후변화의 피해로 인한 금융시스템 리스크의 발생과 확대를 예방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국내외 재해보험 제도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국내 재해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국내 재해보험 제도를 주요국 수준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가입기반을 확충하여 보험의 위험분산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임의가입 방식을 고위험군부터 의무가입방식으로 전환하는 가운데, 가입을 저해하는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재해보험 제도의 위험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입자별 재해위험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고, 가입자의 방재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할인·할증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보험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해 대재해(大災害) 채권(Catastrophe Bond) 도입에 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재보험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급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여러 부처 및 산하기관에 산재된 국가재보험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국가재보험 정착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민간보험사와의 지급보험금 분담구조를 현행 초과손해율 방식에서 손익분담 방식으로 전환하고 보험금 총지급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지급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재해보험은 금융상품을 활용하여 국가재난관리 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로 인한 국민들의 금융·경제적 피해를 보상·관리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재해보험 제도는 여전히 도입 초기 단계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요국의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제도상의 미비점을 점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견실하고 건전한 재해보험 제도 수립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공공 및 금융분야의 필수적인 과제라 할 수 있으므로 정부와 금융업권은 재해보험 제도의 발전을 위해 고민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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