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통화정책 여건 판단에 있어서
우리가 노동시장 상황을 보다 유의해사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서영경입니다

우리나라의 취업자 수라던가 고용률, 경제활동 참가율 같은
이러한 양적 지표는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코로나 이후에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적인 측면을 보면 이제 고용 상황이 팬데믹 이전보다 확대되었다고 보여지는데
고용시장의 어떤 타이트니스를 보면 팬데믹 이후에 상승하였다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첫번째 가지게 되는 의문은 그럼 이 배경은 무엇인가? 이제 그런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 의문은 최근의 고용상황 변화가 성장과 인플레이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입니다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화정책적 함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 시장 상황 평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고용이 양적으로 확대된 배경은
상대적으로 수요보다는 이제 공급측면에 노동 유입이 증가한 그러한 이제 영향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한국은 이제 경제활동참가율이 팬데믹 이전 평균을 이제 상회하고 있고요
미국은 코로나의 충격 이후로 공급이 크게 감소하면서 경제활동참가율이 팬데믹 수준을 크게 하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 공급이 늘어난 이유는 고령층과 여성 주도로 고용이 늘어난데 기인합니다
23년 1~3월 중 고용이 어 41만 명 증가했는데 그 중 49만 명이 60세 이상의 고령층입니다
120%, 대부분 이제 고령층에 의해 주도되었고 그중에 36만 명, 거의 90% 여성입니다

그런데 왜 고령층의 노동공급이 팬데믹 이후에 늘어났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 하나의 답이 우리나라의 이 인구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60세 이상의 1차 베이비 부머의 은퇴가 코로나 시기와
맞물리면서 노동공급이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둘째는 여성 고용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성 청년층의 고용률이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만혼이 팬데믹 이후에 심화됐는데
이것이 젊은 층의 여성노동공급을 늘린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여성 고령층입니다
여성 고령층이 전체 고용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데
이 설명 중에 하나가 팬데믹을 거치면서 가사노동이 시장화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 저는 노동시간 감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근로 시간은 계속 추세적으로 감소해 왔고
2018년도에 52시간 도입과 함께 더 빨라졌는데 코로나 이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의 취업자수는 양적으로 팬데믹 이후에 늘어났지만
총 노동 시간 기준으로는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파란색 왼쪽이 한국의 총노동투입이고 즉 총근로시간이고
오른쪽은 미국의 총 근로 시간 변화인데 팬데믹 전으로 보면
우리가 고용의 숫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총근로시간은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노동시장의 구조조정 지연이구요
빨간색이 이제 비대면 서비스가 감소한 부분인데 초록색이 보건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저부가 부문의 고용이 줄었지만
이것이 고부가 부문보다는 다른 저부가 가치 부문의 서비스로 재배치되면서
어떤 그 노동시장에 좀 타이트니스를 또 낮추는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추세적으로 보면 경제성장률을 고용으로 나눈 이러한 고용의 성장 기여도는 쭉 하락을 해 왔습니다
이제 그 배경으로 우리가 설명했던 가장 큰 것이 노동이 이제 고령화로 인해서 그런 구조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성장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it 부문, 취업 유발 계수가 낮은 그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성장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고용과 성장 간의 관계가 크지 않다 계속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코로나 이후는 GDP를 노동으로 나눈 노동 생산성이 하락세가 더 강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과 물가의 관계를 가장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곡선은 필립스 커브입니다
근데 필립스 커브는 그 대다수의 연구가 팬데믹 이전에 유의하지도 않고 flat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steep해졌고 유의해졌다 이런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자료를 대상으로 계산을 했는데
전통적인 실업률과 고용률 가지고 전체 기간을 가지고 필립스곡선을 추정해 보면
계수가 유의하지도 않고 steep한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근로시간을 조정해서 실업률을 한번 계산해 보고
또 v/u 이런 타이트니스 지표를 가지고 필립스곡선을 추정해 봤더니
상당히 유의하고 계수도 좀 커서 steep하게 나오더라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러한 분석이 통화정책적으로 가지는 시사점은 무엇이냐
이제 첫번째 시사점은 저는 통화정책 여건 판단에 있어서
우리가 노동시장 상황을 보다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필립스곡선 추정식에서 봤듯이 노동시장의 변수를 달리하면
고용이 근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거 같다
앞으로 노동시장의 타이트니스가 지금처럼 완화세가 지속된다면
물가압력을 상당히 낮추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두 번째 이제 통화정책적인 시사점은
중장기적으로 중립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코로나 이전에는 인구 고령화가 우리나라의 중립금리를 하락시키는 요인이다라는 분석을 했었고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꾸준히 나왔었습니다
반면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면
재정 지출이 늘어나고 부양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이 앞으로 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중립금리의 상승 요인이기 때문에
상하방 요인을 잘 살펴보고 중립금리의 변화를 판단해 나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의 구조 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노동생산성의 어떤 하락이 추세적으로 지속된다면
물가나 성장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 통화정책적 부담도 커지게 되는데
이런 면에서도 노동시장의 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