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 기자간담회(2023.5)

등록일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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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 기준금리 이창용 총재
담당부서
뉴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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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공 보 관 - 지금부터 2023년 5월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배경에 대한 이창용 총재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총 재 - 오늘 새 건물에 찾아와 주신 여러 기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을 설명드린 후에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4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대외 여건의 변화를 살펴보면, 세계 경제는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주요국 통화 긴축 지속과 은행 부문 등의 불안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요국 별로 보면, 미국과 유로 지역은 고용 상황이 여전히 견조하지만 높아진 물가와 금리 수준의 영향으로 소비와 투자가 둔화되고 있고, 중소형은행 불안에 따른 신용공급 축소가 추가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서비스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제조업 부문은 높은 재고 수준 등으로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딘 상황입니다.
주요국의 인플레이션은 둔화 흐름을 이어갔지만 둔화 속도는 완만해졌습니다.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9%로 3월 5.0%에서 0.1%p 낮아지는데 그쳤고, 근원물가 상승률은 금년 1월부터 5.5~5.6% 수준에 머물러 있는 등 경직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 가격 변수가 미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에 주로 영향받아 변동하였습니다. 미 달러화는 미 연준이 금리 인상 종료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약세를 보이다가 5월 중순 이후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미국의 경제지표, 부채한도 협상 등에 영향받으며 등락하였습니다. 주요국의 장기 국채 금리도 5월 중순 이후 상승하였습니다.
국내 경기는 1/4분기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되었지만 수출과 투자 부진이 이어지면서 성장세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소비가 회복되고 있지만 회복세는 완만한 모습이며 IT경기 부진과 중국경제 회복의 영향 제약 등으로 수출 감소세와 낮은 투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가 상황을 보면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7%로 2022년 2월 이후 처음으로 3%대로 낮아졌습니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석유류 가격의 하락 폭이 확대되고 가공식품 가격의 상승률도 낮아지면서 당초 예상한 대로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도 5월에 3.5%로 전월 3.7%보다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4월 근원인플레이션은 개인서비스 가격의 높은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전월과 동일한 4.0%를 나타냈습니다. 국내 금융·외환 시장도 국제 금융시장 움직임에 주로 영향받아 5월 중순 이후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장기 국고채 금리는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다가 주요국 국채금리와 함께 동반 상승하였고, 단기 금리도 상당폭 높아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기대, 미 부채한도 협상, 무역수지 흐름 등에 영향 받으며 크게 등락하였습니다.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 금융권 가계대출은 4월 중 소폭 증가하였고 주택가격은 하락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 경제전망 이후의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앞으로의 물가와 성장 흐름을 다시 점검해 보았습니다. 먼저 금년 중 성장률은 1.4%로 지난 2월 전망치 1.6%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성장률 하향 조정은 IT경기 회복과 중국 경제 활동 재개의 영향 파급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데 대부분 기인합니다. 하반기부터는 이 같은 대외 여건의 제약이 다소 완화되면서 국내 경제의 성장세도 점차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IT경기 반등 시기, 중국 경제 회복의 파급 영향 정도, 주요 선진국의 경기 흐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앞으로 국제 유가의 기저 효과 확대로 6∼7월 중 상당폭 낮아졌다가 이후 소폭 높아져 연말까지 3% 내외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이며, 금년 중 연간으로 지난 2월 전망치 3.5%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근원물가도 5월 이후에는 상승률이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근원물가 둔화 속도는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 양호한 서비스 수요 등의 영향으로 당초 예상보다 완만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금년 중 연간 상승률도 지난 2월 전망치 3.0%를 상회하는 3.3%로 전망됩니다. 이 같은 물가경로는 국제 유가 및 환율 움직임, 국내외 경기 둔화 정도, 공공요금 추가 인상 여부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전망의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오후에 조사국장이 별도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종합판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3.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지만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현재의 긴축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일치였습니다. 향후 통화정책 운영과 관련해서는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안정되기까지는 아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근원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등과 관련한 전망의 불확실성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긴축 기조를 상당 기간 이어가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의 둔화 속도, 미 연준의 통화정책, IT경기의 반등 시기, 중국 경제 회복의 파급 영향 정도, 국내외 금융안정 상황 등 여러 불확실성 요인들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정교하게 통화정책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 보 관 -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 문 - 이번에 금통위원 구성에 변화가 있었는데, 향후 최종금리 수준 전망은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번에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연내 인하 가능성 여부인데,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신지 궁금하고, 만약 그렇다면 미국처럼 연내 인하는 없다고 못 박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금통위원 중에서는 연내 인하 필요성을 언급한 분은 없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에서는 6월 FOMC 결과에 대해서 금통위원들이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시장은 동결 가능성이 크지만 7월 이후 연내에 한 번 더 베이비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미 금리 역전 차가 2%포인트까지 벌어지는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도 한 번 더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우선 최종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금통위원 여섯 분 모두가 최종금리를 3.75%로 가져갈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위원님 모두가 이렇게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소비자물가가 우리가 예상한 대로 둔화되고 있지만 근원물가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기 때문에 근원물가 속도를 좀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셨고요. 두 번째는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할지 아니면 더 계속할지, 또 그것이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을 선호하셨습니다.
연내 인하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미국보다 정도는 적지만 시장에서 연내 인하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정도는 좀 과도한 것이 아닌가 이미 말씀드린 바 있고요. 금통위원들도 같은 의견이셨고, 왜 연내 인하를 그러면 미국처럼 못 박지 않느냐, 미국도 저는 못을 박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왜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냐 그러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우리가 금리를 300bp 이상 올린 상태에서 올라간 금리가 실제로 물가라든지 우리 경제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 수준이 우리가 원하는 목표 수준을 달성하는 데 충분한 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미국 연준이 어떻게 금리를 결정할지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성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그 영향을 좀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금리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따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 통화정책의 방향 자체가 국제 자본의 흐름이라든지 환율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고 움직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성급하게 내리는 것보다. 또 이것은 좀 중장기적인 걱정입니다만 양면성이 있게, 지금 국내 금융안정이 작년보다는 많이 개선됐지만 금리를 너무 조급하게 내릴 경우에 금융불안정을 다시 촉발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은 없는지 이런 면들을 중장기적으로 다 검토한 다음에 인하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가장 크게는 우리가 물가가 확실하게 2% 목표 수준으로 수렴한다는 증거가 있기 전까지는 인하 시기를 언급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 문 - 지난번 회의 때 앞으로 금리 인하 검토 전제 조건 중의 하나로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한다는 확실한 확신이 있기 전에는 검토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회의와 비교하면 지금 물가가 목표 쪽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더 강해지셨습니까?
총 재 - 지난달하고 비교하면 그 답은 3%까지 가느냐 아니면 그 이후까지 더 내려가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지금 물가를 CPI 중심으로만 그냥 소비자물가 상승률로만 말씀드린다면 연말까지 3% 내외로 수렴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달보다 더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이 좀 더 없어졌고 저희가 지난달에 비해서 CPI 자체는 연말까지 3%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은 여러 가지 기저효과 등을 고려할 때 조금 더 명확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3%에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2%로 내려갈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연말 뒤에 일어날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확신이 좀 줄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줄은 이유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대부분의 많은 이유가 작년 6∼7월 이후에 많이 올라간 유가 상승에 대한 기저효과거든요. 그래서 그 기저효과가 지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하고 근원물가 상승률이 거의 같이 움직일 텐데, 지금 근원물가 상승률 움직임을 보면 모두 발언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서비스부문이 굉장히 괜찮고, 그 다음에 고용도 생각보다 괜찮고, 또 그동안 올라간 여러 가지 비용 상승에 전가될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근원 인플레이션의 전망을 우리가 3.3%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고려할 때 3% 정도로 물가가 수렴한 이후에 그 뒤로 정책목표까지 수렴할 것인 지에 대해서는 지난달보다 오히려 더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 그래서 확신이 좀 덜 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질 문 - 먼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하향 조정한 가장 큰 요인이 뭔지 여쭙고 싶고요. 또 국내 주요기관들의 성장 전망도 점점 비관적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한은도 지난해 5월 이후에 다섯 차례 연속으로 성장률을 계속 낮춰잡고 있는데, 이런 성장률 하향 조정 추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우선 이번에 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IT하고 반도체 경기가 생각한 것보다 회복이 좀 연기되는 것 같고요. 중국 경제가 회복되는 속도, 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주변 국가에 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중국 경제의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좀 느린 것 같아요. 그리고 성장의 내용도 내수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주변국으로의 긍정적인 효과도 전파 속도가 느린 것 같고요. 그것이 주요 요인이고 그래서 지금 IT와 반도체 전망과 중국 경제는 서로 연관되는 면도 많습니다. 그래서 IT섹터를 제외하고 나서는 지금 저희 성장이 1.4%가 아니라 1.8%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주로 IT, 반도체, 중국,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 언제까지 저하가 될 거냐 그것은 우리가 매번 데이터를 보면서 파악하기 때문에 언제라고 못 박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언제 회복될 거냐 이런 전망하고도 관련되어 있고요. 아직까지는 지금 갖고 있는 정보 하에서는 상저하고 패턴이 유지되고 한 분기 정도 생각하는 것보다 연기되는 면은 있지만 아직 하반기 들어서는 성장률이 올라갈 것으로, 그래서 상저하고 패턴은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이라고 그러셨는데 며칠 전에 국회도 갔다왔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1.4% 정도의 성장률이 비관적인 전망이고 경제가 파국된 거고 이런 용어로 여러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은 좀 과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면 보면 지금 전 세계 선진국의 평균 경제성장률이 1.3%정도 입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제조업 중심의, 특히 에너지 수요가 많은 국가에서 이 정도 성장을 하고 있으면, 물론 제가 안이하고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만 너무 비관적으로 파국이다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전 세계 경제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고 특히 반도체 경기와 중국 경제가 하반기부터 좋아지면 지금 1.4%는 상방 위험도 있고 하방 위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 문 - 총재님께서 지난번 금통위 이후에 IMF 토론에 가셔서 지난해 외환시장 개입이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미국 재무부도 문제를 삼지않고 IMF도 그렇고 시장개입을 용인하는 분위기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미 금리차가 확대되거나 SVB 같은 돌발 사태가 발생해서 환율 변동성이 커졌을 때 금리 인상보다는 시장개입이 더 효율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질문 하나 더 있는데, 지난해 7월 한·미 금리가 역전된 이후로 누적으로 보면 외국인 채권자금이 유출되고 과거에 역전됐을 때와 비교해 보면 유입되는 채권자금이 둔화가 확실히 뚜렷한데, 이게 지금 한국만의 현상인 건지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건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우선 외환시장 개입이 효과적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외환시장 개입이 효과적이다 할 때, 어디서 효과가 있었느냐 하면 작년에 9월, 10월 넘어가서 미국이 금리를 75bp씩 네 번 연속 올릴 때, 그때 미국의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과 더불어 위안화도 약세되고 엔화도 약세되는 상황이 겹쳐서 우리 원화도 저희가 생각할 때 저희 펀더멘털에 비해서 절하되는 속도가 너무 빨랐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개입을 통해서 환율 자체가 절하되는 것을 막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속도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쏠림 현상을 저희들이 완화시켰고,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바로 그런 면에서는 IMF라든지 미국 정부도 그렇고 어느 국제기구도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박할 수 없고 효과적이라는데 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환율이 절하되면 개입을 해서 막을 거냐, 저는 그것은 쏠림 현상 때문에 환율이 변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펀더멘탈, 무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우리 펀더멘털에 의해서 변하고 있는지를 판단해서 어떤 특정 수준을 지지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은 해서도 안 되지만 해도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쏠림 현상의 속도를 조정하는 그런 쪽으로 개입하는 것과 차별을 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금리, 여러분들 계속 얘기하는데 저는 오늘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환율을 결정하는 것은 금리 격차다 라는 이 프레임워크에서 좀 벗어나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 차례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1.75%로 벌어지면 역사적으로 1.50%를 넘어가니까 환율이 절하될 거고 막 우려가 많다고 그러는데, 저는 큰 틀로 보면 우선 경험적으로 이렇게 이자율 격차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를 줌으로써 환율이 지난 몇 주간은 오히려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꼭 금리 격차를 기계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다른 요인도 많이 봐야된다. 소위 얘기하는 이자율평형이라는 이론도 그런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금리 격차만 보는 것은 경험에도 맞지 않고 이론에도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자율 격차에 너무 집착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하나의 위험 요인으로 보지만 집착을 안 했으면 좋겠고, 또 환율을 결정하는 이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매력 평가설이라고 물가상승률이 높으면 그쪽이 더 절하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우리보다 지금 한 2% 이상 높은 수준이 계속 오르락 되고 있는데 그것만 보면 중장기적으로 우리 원화가 강화될 가능성도 많고요. 특히 앞으로 미국이 통화정책을 어떻게 할 건지, 더 이상 금리를 안 올리는 신호를 명확하게 할 건지 아직은 불확실성이 있지만, 또 오히려 미국이 금리를 낮추거나 그러면 환율이 굉장히 절상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금리 격차만 보고 너무 그렇게 한쪽으로만 보도하거나 그런 쪽으로 쓰시는 것은, 누가 그렇게 기고하시면 물어봐주세요. 경험하고 다른 데 왜 계속 주장하는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채권 유입은 또 같은 얘기로 1∼2월에 저희 환율이 많이 절상됐을 때 좀 빠져나갔다가 지금 5월에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조가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또 이 기조가 계속될지는 지금 한달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 문 - 총재님께서 지난번에 단기금리가 과도하게 하락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최근에 한은에서 통안채 발행을 늘리면서 단기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현 수준의 단기금리는 좀 과도한 하락은 아니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금통위가 올해 1월에 기준 금리를 3.5%까지 올리면서 금통위원들이 기대했던 물가안정 속도가 있을 텐데요. 그게 현재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느리게 가고 있는 것인지 궁금한데, 경기 측면에서도 3.5%까지 금리를 올렸을 때 경기 측면에서 어느 정도 둔화 될 거라는 예상치가 있었을 텐데 지금이 더 둔화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합하는 것인지 그것도 같이 설명 부탁 드립니다.
총 재 - 우선 지난 몇 주간 초단기 금리라고 얘기할게요, 단기도 여러 개가 있으니까. 초단기 금리에 저희가 개입을, 유동성 환수를 통해서 단기금리가 올라간 것은 어떤 면에서는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3.5%라면 RP를 통해서 아주 초단기 금리인 CD라든지 콜금리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있는데, 저희의 구조가 RP의 매각 매입 대상기관이 은행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은행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법 자체가 금융기관, 은행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자금이 은행에서 비은행으로 가면서 그 많은 돈들이 MMF나 이런쪽으로 가면서 RP 오퍼레이션에 참여할 수 없는 비은행 금융기관이 많은 자금을 통안채 이런쪽으로 운용하면서 단기 금리에 괴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떤 면에서는 시장에 줄 때도 통화정책에, 단기금리는 한국은행이 authority를 갖고 초단기금리를 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조정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통안채 28일물도 새로 발행하고 91일물에도 개입을 해서 일단 단기금리를 기준금리 수준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게 다른 이상이 아니라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오퍼레이션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통안채를 통해서 조정도 하면서 보다 바람직하게는 RP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과거에는 은행 중심의 금융 구조였다면 이제는 비은행 금융기관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그 현실을 반영해서 우리가 이런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은지를 시장과, 또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과 논의를 해서 조만간 구조 개선도 같이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책 운영을 하는데 있어 단기금리가 충분히 올라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물가안정, 금통위원들이 생각할 때 CPI, 소비자물가 상승률 변화는 지난 몇 달 저희가 생각했던 그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어서 예상에 부합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원물가의 하락 속도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딥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반영해서 이번에 올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는 이게 꼭 금리만 영향받는 것이 아니고 특히 지금 경기를 조정한 요인은 수출과 아까 얘기했지만 반도체 경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꼭 금리와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질 문 - 가계 대출이 꾸준히 감소하다가 지난달 8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는데요. 최근에 부동산 가격 하락세 진정으로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할 위험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또 최근 한은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아래로 낮춰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놨는데 통화 정책도 이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보시는지 여쭤봅니다. 또 하나 여쭤보자면 지난해 말 도입한 담보 채권 종류 확대를 비롯한 자금시장 지원 조치는 추가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재 - 우선 보고서에 나온 가계 대출을 GDP 대비 80% 수준으로 낮춰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장기적인 과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하루 아침에 단기 통화정책을 통해서 낮출 수는 없고, 낮추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가계대출은 부동산정책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은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범정부적으로 가계대출을 어떻게 낮추고 구조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한국은행이 모여서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장기 과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가계대출이 1/4분기는 여러분 다 아시듯이 많이 떨어졌는데 최근 4월에 약간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부동산가격이 좀 안정되는 모습 또 특례 보금자리론 이런 것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주담대라든지 전세자금 대출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취약 계층을 도와주고 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소프트랜딩을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뉴스고요, 반면에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금융불균형을 해소하고 디레버리징을 좀 더 일으키고 금융 안정을 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이게 다시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경기도 잠재성장률보다 밑에 있고 또 이자가 300bp 올라가서 높은 수준에 남아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다시 부동산이 과열되거나 불안해질 가능성은 단기적으로 크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가 금리 정책을 운영할 때, 금리가 특히 인하국면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금융안정, 특히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 문제, 우리 전체의 부채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은 중장기적인 금융안정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가계부채를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디레버리징할지 그것을 위해서 통화정책이 어떻게 기여할지는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앞으로 등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 문 - 오늘 성장률 낮추셨는데, 올해 것을 낮춘 것도 낮춘 거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저성장 국면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총 재 -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아까 질문에 단기자금시장에 담보자산 확대해준 것을 계속 연장할 거냐, 그게 초미의 관심사인데 왜 대답을 안 하냐고 많이 뜬다고 그래서요. 그 문제는 7월에 아마 만기 연장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될 테니까 금통위원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을 보고 계속 연장을 해갈지 볼 텐데, 큰 틀로 봐서는, 우선 그러니까 지금 적격담보로 은행채라든지 이쪽으로 확대한 것을 어떻게 가져갈 지는 경제상황과 금융안정상황을 보고 7월이 되면 조만간 금통위원들과 상의해서 결정할 거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는 제도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적격담보를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를 지난번 제가 워싱턴에 있을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뱅크런 문제 없습니다. 우리나라 은행들 다 괜찮고 금융기관 안전하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실리콘밸리 사태 그런 상황은 뱅크런 문제 없습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만일에 그런 유사한 사태가 일어난다면 디지털 뱅킹이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예금이 빨리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금이 빠져나갈 때 그것이 파산할 위험이 없는 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예금이 빠져나갈 경우에는 중앙은행으로부터 유동성을 많이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럴 때 제공할 수 있는 적격담보가 굉장히 한정적이면 그 양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면 그동안 많이 활용하지 않았던 재할인 창구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구조적인 제도 개선을 할 지에 대해서 금융권하고도 타진을 해보고 있고 금통위원들하고도 내부적으로 더 논의를 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적격담보를 어떻게 가져갈까 하는 문제하고 굉장히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지를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자님, 중간에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질문 다시 한 번 해주시지요.

질 문 - 장기적으로 이런 저성장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 하려면 주력해야 할 중장기적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할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연금이나 노동개혁 같은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우선 지금 말씀하신, 지금 우리가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낮춘 문제는 이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기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가 지금의 고인플레이션이 시대가 지나면 소위 얘기는 secular stagnation, 장기 저성장구조로 갈 거냐라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미 우리나라는 장기 저성장구조로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출산과 고령화가 워낙 심해서요. 이 큰 트랜드를 벗어나기에는 이미 와 있는 현실로 보고 빨리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낮은 성장률 때문에 청년 실업, 비정규직 문제, 이런 것이 더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5년, 10년 내에는 노후 빈곤 문제가 굉장히 큰 사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와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구조개혁, 노동, 연금, 교육을 통해서는 이런 구조개혁이 정말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를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개혁을 해야된다는 것을 앎에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 간의 사회적 타협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게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 특히 이런 논의를 할 때 혜택을 보는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 중심으로 모든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것,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정부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특정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인데, 제가 예를 몇 개 들면 우리가 교육개혁 하려고 그러면 저는 제일 가슴 아픈 것이 외국에서 오래있다 보니까, 우리는 고3때 자기가 평생 해야 할 전공을 정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사실 대학가서 여러 개 보고 결정해야 되는데 각 학과의 정원, 이런 것은 다 공급자가 정하고 이해당사자가 합의를 못 보니까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 연금개혁도 너무 중요하고 프랑스도 사회적으로 큰 갈등이 있지만 거기는 그래도 시작이라도 했는데 우리는 연금개혁위원회 만들어서 여러 정부가 했지만 모수에 대해서는 센시티브하니까 모수 다 빼고 얘기하자, 그러면 하지 말자는 얘기랑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고, 저출산, 노인 돌보미 이런 것을 생각하면 사실 이민이라든지 해외 노동자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도 굉장히 필요한데, 그러면 그럴 때는 임금체계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필요한데 국내외 논쟁에 맞물려서 그런 논의도 진척이 없고, 우리나라 수출도 반도체 수출이 안 된다고 막 그러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가 볼 때 서비스업 생각하면 수출 엄청나게 할 게 많거든요. 말이 길어져서 미안하지만 제가 가슴으로 느끼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쟁력으로 따지면, 공항에서 편의점에서 한 사람의 노동자가 하는 것하고 외국 가서 20분 걸리면서 결제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경쟁력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특히 우리 의료산업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저는 10년 전부터 의료산업의 국제화를 통해서 서비스 산업 발전하자고 그랬는데 한 걸음도 못 가는 사이에 태국과 싱가포르에 가면 이미 지역에 의료 허브가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이런 많은 개혁이 그것을 못 하다보니까 경제가 좀 나빠지면 다 이게, 한은 총재가 왜 이런 얘기하냐고 신문에 나면 한은 총재가 통화정책에 관심없이 이런 얘기만 해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우리와 관련됩니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어려운 것을 해결 못 하니까 결국은 뭐냐, 재정으로 돈 풀어서 해결해라, 금리 낮춰서 해결해라, 이렇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으로 이 부담이 다 오거든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됩니다. 제가 좀 오래 말씀드렸는데 재정 통화정책은 단기적으로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거고, 우리의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잘 되느냐는 기자님 말씀하신 구조개혁을, 특히 몰라서가 아니라 이해당사자와 사회적 타협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타협해 나갈지 그것의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거기서 해결 못하는 문제를 재정 당국하고 통화정책 보고 단기 정책을 통해서 해결하라고 하면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입니다.

질 문 - 아까 중국 리오프닝 얘기해 주셨는데, 중국 리오프닝이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중국이 내수 중심으로 회복이 되고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예상보다 더디고 하반기에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 중국 리오프닝, 아까는 조금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전망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가 지금 업황이 바닥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은에서 보는 반도체 저점은 언제가 될 것인지 이게 궁금하고요.
세 번째 질문은 최근에 근원물가 상승세가 말씀하신 대로 심상치가 않은데, 지금 근원물가와 소비자물가가 교차된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 금리, 현재 금리 시장에서는 이미 종결로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상 한은이 앞으로 통화정책으로 무엇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한은이 딜레마에 빠진 상황, 이런 상황에 대해서 중앙은행이 어떤 역할을 할지 앞으로 하반기 방향성을 좀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재 - 질문이 많아서요. 우선 중국이 내수 중심으로 지금 회복하고 있고, 그렇지만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굉장히 불확실성입니다. 누구도 얘기하기 어렵지요. 특히 지정학적 긴장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우리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중국 경제가 처음에 출발을 천천히 하겠지만 앞으로 좀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같은 견해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 숫자를 보면 3월 현재까지 한 18% 정도, 중국이 코로나 전에 비해서 늘었습니다. 우리한테도 한 15% 정도 늘었고요. 일본은 11%, 동남아 쪽도 한 십 몇% 늘고 그러는데 그 속도가 훨씬 더 빠를 것으로 예상했는데 최근에 숫자를 보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해외로 나가는 것도. 그 다음에 중국도 재고를 먼저 소진하고 가기 때문에 제조업 부문이나 이런 데도 이제 늘어날 거고 또 그동안 소비하지 못했던 펜트업 소비도 늘어날 거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면 늘어날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중국 경제가 하반기에 반드시 성장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는 상하방 양쪽 다 불확실성이 있다, 저희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는 조금 생각보다는 늦었지만 하반기에는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불확실성은 큰 상황입니다.
똑같은 얘기죠, 반도체 문제도.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의 IT 품목의 50%가 중국으로 수출되니까요. 반도체 경기는 한국은행 전망보다는 우리도 해외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 보고서를 보고 그러는데 연초하고 작년 말만 해도 한 3/4분기 정도가 저점일 거다 이런 전제가 굉장히 컸는데, 지금은 4/4분기 정도를 저점으로 보고 있고 몇 가지 좋은 신호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분,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주식가격이 올라간다든지 해외의 돈이 들어오는 것도 반도체 경기에 대한 저점을 기대하는 것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지요. 하지만 다른 데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만 4/4분기에 너무 낙관적이라고 볼 필요가 없는 게 많은 기관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을 저희가 따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비자물가지수하고 근원물가지수가 언제쯤 교차할 거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몇 개월은 적어도, 작년에 저희가 물가가 가장 피크였던 게 7월이잖아요. 그래서 6∼7월 이때까지는 소비자 물가가 기저효과 때문에 훨씬 더 빨리 떨어질 거고요. 연말 가면 근원물가와 소비자물가와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이게 서로 교차하면서 서로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시켜 놓고 앞으로 절대로 올리지 않을 텐데 일종에 지금 거짓으로 겁만 주고 있다고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옵션을 열어 놓는데, 제가 다른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데이터를 보고 물가나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할 거고요. 참고로 호주중앙은행도 동결하고 지켜보겠다 얘기해서 사람들이 다 안 올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난달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한국은 왜 그렇게 못할 것 같으냐, 그런 상황의 데이터를 봐야 될 텐데, 절대로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지는 말아달라는 게 제 부탁입니다. 그때 그때 상황 보고, 특히 물가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로 가는지, 또 아까도 봤지만 해외 중앙은행의 결정이 우리의 자본 흐름이라든지 환율이나 이런 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건지 이런 것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지금 적어도 금통위원들께서 앞으로 몇 개월은 위로 올릴 수 있는 옵션을 열어 놓고 상황을 봐야 된다 얘기할 때는 정말 심각하게 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믿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심리적으로만 이렇게 얘기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 문 - 금융안정과 관련해서 부동산 PF 불안 그리고 전세 이슈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깡통 전세 관련해서 팬데믹 기간 동안 저금리 환경 그리고 청년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대출을 많이, 또 쉽게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300bp 기준금리를 올린 뒤에는 그동안 급등했던 집값과 전세값이 급락하면서 일부 임대인들의 디폴트 사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금융기관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낮은 금리와 쉬운 대출 그리고 고금리 하에서 집값 하락과 디폴트, 이 키워드를 잘 조합해 보면은 조심스럽지만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전 상황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전세 제도라는 게 낯선 외국분들 입장에서는 미지에 대한 공포까지 겹치면서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주거용 부동산시장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재 - 우선 크게 전세 문제가 요새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세문제가 사회문제가 된 것은 단순하게 지금 거시적으로만 보면 지난 몇 년간 집값이 말씀하신 대로 낮은 이자율과 여러 가지 제도, 잘했다 못 했다를 떠나서 여러 가지 제도 변화를 통해서 집값이 굉장히 올라간 상황에서 버블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금리를 빨리 올리다 보니까 부작용이, 원하지는 않았지만 나타난 부작용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결합된 겁니다. 저금리, 과도한 유동성, 거기다가 제도 개선이 갖고 올 수 있는 부작용, 거기에 또 우리가 이것을 거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생긴 여러 문제가 관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험 상황을 전체적으로 판단해 보면, 이뿐만이 아니라 부동산PF도 관련돼 있고 작년 연말에 부동산가격이 굉장히 빨리 떨어질 때, 시가로 보면 연 15%, 지역에 따라서는 30%씩 막 떨어질 때 이것이 큰 경착륙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우려를 했는데 현재 저희가 금리조정, 또 정부가 여러 정책을 함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소프트랜딩, 부동산시장의 연착륙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어느 정도까지 생각했냐면 연착륙 가능성이 커지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또 연착륙을 빨리하다 보면 다시 가계부채가 늘어날 것을 약간 걱정할 정도까지도 제 생각에는 연착륙 기조가 잡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금융위기라든지 경착륙 가능성은 없더라도 소수의 금융기관, 소수의 취약계층이 이런 문제가 생겨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고, 소수의 금융기관에 이런 문제가 생길 경우는 전체적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대응을 계속해 나가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는 전체적으로 어떤 불안이 오지 않을까 걱정했던 상황이라면 지금은 연착륙 기조로 가면서 소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기관의 유동성 문제 등을 잘 관리해서 정리해 줌으로써 전체 위기로 파급되지 않는데 정책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체율은 지금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더라도 상당 기간 현재의 금리 수준이 유지된다면 연체율은 당분간 내년 초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차도 있고 그래서 연체율이 올라갈 텐데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올라간다 하더라도 과거 연체율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고 또 지금 현재 금융기관의 여러 가지 손실 흡수 가능성, 적립금이라든지 대손충당금이라든지 자본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제 생각에는 연체율로 인해서 큰 위기가 올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연체율로 인해서 소수의 기관, 또 연체율이라는 것은 결국은 금리가 올라가면서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타겟해서 어떻게 지원할까를 재정 당국과 노력해서 대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질 문 - 먼저 내년 이후에 물가가 2% 목표로 수렴할 지에 대한 확신은 이전보다 더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망치를 보면 내년 물가전망치가 2.6%에서 2.4%로 내려갔는데 말씀하신 것하고 좀 상충되는 것 같 같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초에 국회에서 환율 관련해서 원화 약세 요인이 이미 반영됐고 달러/원 환율의 모멘텀이 바뀌었다, 일종의 고점을 봤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보시는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가의 목표 수렴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 논의는 없다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용인 가능한 하한이 있는지, 예를 들면 성장률이 1%면 1% 밑으로는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는 일종의 레드라인이 있는지 좀 말씀 부탁 드립니다.
총 재 - 우선 전망치라는 것은 중앙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코어도 내려도 물가도 내려가는 것으로 보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 3% 밑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밴드가 훨씬 커져서 불확실성이 더 커졌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확신이 덜 든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숫자만 보고 내려가는 것을 얘기했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숫자는 오차(standard error)라고 할까, 이 불확실성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거고요. 불확실성이 더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환율이 고점에 와있다고 얘기한 적은 없는데요. 국회에서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175bp 금리 격차가 생기는 것, 그 다음에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이 정도 될 거라는 것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언급을 했기 때문에 기존 환율에 반영이 돼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작년에는 달러화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데 따라서 달러를 따라가다가 그 다음에 1∼2월에는 중국 리오프닝이 굉장히 많은 성장을 갖고 올 거라고 생각해서 위안화를 따라가다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최근에는 이제 그 기대들이 다 희석된 것이지요. 어떤 면에서는 달러화도, 미국 통화정책도 설 수도 있다는 기대가 생겼고 그 다음에 중국도 그렇게 성장 회복 속도가 빠르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의 환율 움직임은 어떤 면에서는 국내 요인이 더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모멘텀이 바뀌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고점이냐에 대해서는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이 지금 생각하는 이런 전제 조건들이 바뀌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통화정책이 동결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안하고 또 계속 많이 간다든지, 이런 미국의 경제지표가 굉장히 세게 나온다든지 이러면 또 모멘텀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환율이 1,400원 넘어갈 때는 그때는 어떤 기준으로 봐도 좀 과도하다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현 상황이 고점이라고 힌트를 드리거나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률이 계속 떨어질 때 1%면 물가를 고려 안하고 성장을 더 볼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금통위원들이 있고 금통위원들이 논의를 하는 건데, 물가도 보고 성장도 보고 그 다음에 금융안정도 보기 때문에 1%가 됐을 때 그 당시에 물가는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도 다 고려해봐야 되겠지요. 당연하게 1%까지 성장률이 낮아지면 물가가 더 낮아진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더 인하할 가능성이 생길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하나의 레드라인을 놓고 본다기보다는 금통위원들이 여러 지표를 보고, 다만 우선 순위를 두고 보는 것은 물가, 그 다음에 금융안정, 그 다음에 성장 정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 문 - 최근에 미국의 디폴트 리스크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의 디폴트가 현실화됐을 때 예상하고 계신 국내 경제 파급 효과가 있으신지, 또 한국은행에서 이와 관련해서 시나리오별로 대비책 등을 구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우선 과거 경험을 많이 보면 2011년에도 유사한 사태가 있었는데, 잠시 타협이 안 되더라도 미국 정치권도 시장이 막 변동하면 압력을 받기 때문에 그 당시도 빨리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디폴트가 난다, 그것도 합의로 하겠지만 미국 금융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미국 정치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펀더멘털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해결이 된다고 보고요. 그 과정으로 가는 사이, 지금 6월 1일을 X데이라고 그러고 7월이 X데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을 왔다갔다 변동성을 키울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주의한다는 면을 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물의 펀더멘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보다는 그 이전에 생기는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더 보고 있습니다.

질 문 - 올해 세수 부족 문제랑 성장률 둔화 우려가 많아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추경 편성이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총재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 재 - 우선 세수와 재정정책에 관한 문제는 제가 답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은 앞으로 들어올 세수와 기재부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성장이라든지 물가가 어떻게 변할 지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세수 부족이 일어난다고 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출을 조정할 수도 있고 조정하지 않고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고 또 그 안에 있는, 부총리께서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다른 재원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수 부족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세수 부족이 얼마나 되느냐, 또 세수가 부족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조달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본 다음에야, 그것이 물가와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답할 수 있고 지금 미리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공 보 관 -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이상으로 오늘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

개최일시 : 2023.5.25

개최장소 : 별관 2층 컨퍼런스홀

제작년도 : 2023

발표주제 : 통화정책방향 결정 관련 모두발언 / 질의응답

재생시간 : 00: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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