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 기자간담회(2023.7)

등록일
2023.07.13
조회수
57641
키워드
통화정책 기준금리 이창용 총재
담당부서
디지털미디어팀
첨부파일

자막

공 보 관 - 지금부터 2023년 7월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배경에 대한 이창용 총재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총 재 -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50%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을 설명드린 후에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5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대외여건의 변화를 살펴보면, 세계경제는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높아진 금리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국별 경기 상황은 다소 차별화되는 모습입니다. 미국은 금리인상의 영향이 파급되면서 성장률이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양호한 고용상황 지속 등으로 경기 연착륙 기대가 다소 높아진 반면 유로지역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이 지속되면서 완만한 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수출 둔화와 부동산 경기의 부진 심화로 회복세가 약화되고 성장 전망도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주요국의 인플레이션은 점차 낮아지는 가운데 국가별로는 둔화 흐름이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0%로 낮아지는 등 상대적으로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반면 유로지역은 6월중 5.5%로 그 수준이 높고 둔화 속도도 더딘 편입니다. 한편 영국은 물가상승률이 아직 7~8%대에서 경직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에 주로 영향받아 주요 가격변수가 상당폭 등락하였습니다. 주요 선진국의 최종금리 기대가 상향 조정되면서 장기 국채금리가 상승하였고 미 달러화는 연준이 6월 FOMC 회의에서 두 차례 정도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강세를 보이다가 최근 고용과 물가 지표 둔화 등으로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내여건을 살펴보면, 국내 경기는 수출 감소세가 둔화되면서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IT경기 부진 완화 등으로 수출이 개선되면서 성장세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경기 흐름은 지난 5월에 봤던 전망 경로와 같으며 금년중 성장률도 지난 전망치 1.4%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상반기는 수출 부진 완화 등으로 성장세가 당초 예상을 소폭 상회하겠지만 하반기는 중국의 더딘 회복 등으로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국내 물가는 석유류 가격의 하락폭이 확대되고 개인서비스 가격의 상승률도 낮아지면서 당초 예상에 부합하는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6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7%로 2021년 9월 이후 처음으로 2%대로 낮아졌고 그간 경직적인 모습을 나타내었던 근원인플레이션도 6월중 3.5%로 전월 3.9%에서 상당폭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은 전월과 동일한 3.5%를 나타내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월까지는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8월 이후에는 다시 높아져 연말까지 3% 내외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이며, 금년중 상승률은 지난 5월 전망 3.5%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하반기에도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과 양호한 서비스 수요 등으로 금년중 상승률이 지난 전망치 3.3%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요 가격변수가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에 영향받아 등락하였습니다. 장·단기 국고채금리가 주요국 국채금리와 함께 상승하였고 원/달러 환율은 1,330원대까지 상승하였다가 최근에는 1,200원대 후반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은행부문에서는 빠른 연체율 상승과 이에 따른 불안심리로 유동성 리스크가 증대되었다가 진정되는 모습입니다.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하락폭이 크게 축소되었고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매수심리 부진이 완화되고 거래도 늘어나면서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 전환하였습니다. 이에 영향받아 가계대출도 주택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4월에 증가로 전환한 이후 5~6월중에는 증가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이 같은 대내외 정책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3.50%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지만 8월 이후에는 다시 3% 내외 수준으로 물가가 높아지는 등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가계부채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같은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였습니다.
향후 통화정책 운용과 관련해서는 물가가 목표수준으로 수렴하기까지는 아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의 추가 긴축 정도와 국내 외환부문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데다 가계부채 흐름도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기간 긴축 기조를 이어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금융안정의 리스크와 성장의 하방위험, 주요국 통화정책의 변화와 국내 외환부문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입니다.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 문 -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계부채인데요. 6월 가계부채가 급증했는데 총재님은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중요하고 또 금리 외에도 금융당국의 정책 대응도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신 바 있는데요. 아직 금융당국에서는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정책이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 증가가 대응이 필요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대응책을 강구 중인 상황인지 여쭤보고, 또 금리 인상으로 부채에 대응할 필요도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금리차와 환율 질문인데요. 오늘 아침에 미국 물가상승세 둔화로 환율이 1,270원대까지 상당 폭 내렸는데 미국이랑 금리차가 더 벌어지더라도 지난해와 같이 외환시장이 극도로 불안해지지 않으면 금리차 확대는 수용 가능하다는 판단도 여전히 유효하신지 여쭤봅니다.
총 재 - 우선 가계부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금통위회의에서도 여러 금통위원들이, 조만간 여러분들이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교한 정책 대응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대답이 좀 길어지더라도 배경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지난 수십 년간 몇 번의 위기가 있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 상승해 왔습니다. 가계부채 GDP대비 비율이 떨어졌던 때가 97년 외환위기 때, 또 2003∼2005년 카드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19 위기 직후에 올해까지, 그 일부 시기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그 결과 앞으로 이 가계부채가 ―지금 103%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비율이― 계속 늘어난다면 우리 경제에 큰 불안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더 키울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뚜렷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가계부채가 이미 늘어난 상황에서, 또 우리 가계부채는 부동산 시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조정하려고 하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크게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PF 문제, 역전세난, 새마을금고 일들이 바로 그러한 예일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 자금흐름의 물꼬를 트는 미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 것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줄여나가는 거시적 대응도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하는 그런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제가 매주 F4회의라고 얘기하는 정책당국과 회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서 미시적 대응은 필요한 상황이지만 크게 볼 때 거시적으로 가계부채가 GDP대비 비율이 더 커지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책당국과 한국은행이 공감대가 크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은행은 정부와 함께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면서도 저희가 통화정책을 이끌어 갈 때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가 완만한 하락세를 갖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에 중요한 목표의 하나로 생각하고 대응해 나가자는 것이 우리 금통위원들과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지금 아무 것도 하지 않느냐, 저는 그것은 굉장히 큰 오해라고 생각하고요.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마이크로 대응을 하고 있고, 큰 틀로 봐서 이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 안정화시킬까 하는 것은 범정부 회의체가 있어서 계속 논의하고 있고요. 한국은행도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금리를 앞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마이크로 대응을 하고 가계부채가 하향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예상보다 더 크게 늘어난다면 금리뿐만 아니라 거시건전성 규제를 다시 강화한다든지 여러 정책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금통위원들께서도 이런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 놔야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환율은 이제 저한테, 이자율의 격차가 환율을 갖고 오느냐, 여러분 오늘도 보셨잖아요. 저는 이자율 격차를 전혀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환율이라는 것이 이자율 격차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도 보시면 미국이 계속 통화정책을 더 큰 폭으로 긴축으로 가져갈 거냐, 또 최근에 우리 반도체 경기나 이런 것이 좀 나아지면서 외국에서 채권도 들어오고 외화수급 사정도 개선되고 하다보니까 환율이 금리차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방향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금리차를 신경 안 쓰는 건 아니지만, 금리차도 봐야되지만 그것만이, 마치 금리차가 벌어지면 환율이 절하된다, 이런 공식은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주장하신 분한테 왜 이런 안 일어나는지 물어보시고 저한테는 이 문제는 더, 계속 똑같은 대답을 안 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 문 - 가계부채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한은 보고서를 보면 구체적인 정책으로 들어와서 역전세 보증금 차액이 평균 7,000만원이고 대다수가 집주인들이 현 규제체제 하에서도 추가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예금 등으로 해서 충분히 전세보증금 상환을 할 수 있는데 정부의 역전세 지원책을 보면 현 상황 대비 너무 좀 과도한 대출규제 완화로 보이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아까 정부와 정책조화를 하겠다고 하셨지만 금융불균형 완화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정책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생각도 궁금합니다.
또 추가로 하나 더 질문드리면요, 총재님께서 창립기념사를 통해서 비은행에 대한 감독권 강화를 언급하셨는데, 하반기 정부 정책방향을 보면 정부하고 한은이 비은행 감독권을 강화하겠다는 공조 방안은 없고 한은이 유동성 위기 때 돈을 대주는 대출제도 개편에 대해서만 언급이 있습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 비은행을 접근할 때 감독하고 유동성 지원이 같이 고루 논의돼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우선 아까 말씀하신 정부의 역전세 제도 이런 것들이 분명히 가계부채를 늘리는 쪽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도하냐 아니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시적인 정책으로 자금시장에 물꼬를 터줄 필요가 있어서 그런 정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거시적인 정책으로 항상 통화정책과 같은 방향으로 가면 효과가 있겠지만 다른 이유에서, 자금시장에 물꼬를 터주고 금융안정이 더 악화되지 않기 위해서 미시정책을 하는 것 자체는 전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과도하냐의 평가는 이로 인해서 지금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작년에 저희 가계부채 비중이 106%이었다가 올해 103%정도까지 떨어졌는데 지난달에 나온 이 숫자를 보면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인데, 이것이 다시 GDP대비로 많이 올라가는 추세로 변동한다고 하면 그때는 과도하다는 평가를 할 수 있겠지요. 그 전에 정부와 계속 모이고 있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그것이 커지지 않도록 규제 및 통화정책도 다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태에서 이것이 과도하다고 평가하기는 좀 시기상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은행 부문에서는 제가 감독권을 강화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시사는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감독권이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아무 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특히 비은행권이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감독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당연히 중장기적으로 고민해봐야 되고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저희가 유동성 공급을 한다고 할 때는 두 가지 면의 유동성 공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담보를 충분히 받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경우, 두 번째는 담보없이 긴급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담보가 없이 유동성을 긴급적으로 공급하려고 하면 그것은 더 많은 제약조건이 필요하고 저희가 감독하지 않는 기구에 그렇게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겠지요. 원칙적으로 담보를 충분히 받아야 될 거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있는 법 체제하에서도 충분한 담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담보를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제도적 제약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감독권은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야 되겠지만 그 안에서도 이 법이 개정되기 이전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방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금통위원들과 상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단기적인 방안과 중장기적인 방안을 지금 고민중에 있습니다.

질 문 - 이번에 4연속 금리동결로 시장에서는 연내 인하 기대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추경호 부총리는 제주포럼에서 내년 물가상승률을 2%대로 예상하면서 터널 끝이 멀지 않았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미국도 CPI가 꺾였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지금 가계부채가 급증하지 않는 한 연내 인하 가능성이 좀 더 커졌다고 봐도 될지 여쭤보고 싶고요. 금통위원들은 향후 인상이나 인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히셨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우선 물가예측은 추 부총리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올해, 지금 2.7%를 이번 달에 기록했지만 8월 이후로는 다시 올라오기 시작해서 연말에는 3% 정도에서 내외로 움직일 것이라는 게 저희 베이스 라인 예측이고요. 내년도에는 2%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어제 뉴스가 생각보다 물가가 많이 안정돼서 시장이 좋게 반응하고 있지만 미국도 제 생각에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얘기하듯이 이번에 좀 내려갔다가 기저효과 때문에 좀 올라가는 패턴도 미국도 보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연내에 인하할 수 있느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포워드 가이던스를 할 때 어떤 전제 조건을 두고 하는 건데 시기를 못 박아서 연내에 인하하겠다, 이런 것은 저희들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전망이라는 것은 항상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인하는 계속 말씀드리듯이 물가목표인 2%로 물가가 충분히 수렴하고 있는 과정에 도달했다는 확신이 들 때 인하를 논의할 거고요. 그것이 연말이 될지 언제가 될지는 시기로 못박는 포워드 가이던스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금통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하는 한편, 당분간 금리를 어떻게 운용할 지에 대해서는 여섯 분 모두 3.75%로 가져갈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 금리인상의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가능성은 아직도, 물가가 2.7%로 많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미국 CPI가 지금 3%대로 낮아졌지만 미 연준이 과연 금리를 몇 번 더 올릴지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그것을 보고, 그로 인해서 우리 외환시장이 지금 많이 안정됐지만 이것이 또 어떻게 변화할지 그것도 봐야 될 문제고요. 특히 저희가 한 다음에 미 연준은 8월에 회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7월 결정을 하고 한 번 정도는 올리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두 번이 될 거냐, 이것이 시장에서 큰 관심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9월 정도까지도 저희들이 지켜봐야 하는 상황,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가능성을 그대로 둬야된다. 두 번째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물가상승률이 예상대로 둔화되고 있지만 근원물가도 아직 높은 상황이고 또 목표수준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변화할지, 또 지금 말씀하신 가계부채가 어떻게 움직일지, 이런 불확실성들을 고려할 때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유추해 보시면 아마 아직 금통위원들께서 금리인하를 논의하신 분은 아직 없다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질 문 - 금리인하와 관련해서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일본의 노무라증권이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 다음으로 금리인하에 나설 아시아 국가로 한국을 뽑으면서 4분기에 두 차례나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제조업이 부진하고 인플레 압력이 낮아지는 가운데 내수가 줄어드는 상황을 타개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게 노무라의 견해인데요. 이런 우리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 그리고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노무라의 견해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상수지가 플러스 전환하고 무역수지도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반도체 수출 실적이 여전히 부진합니다. 중국 리오프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 언제쯤 나타날 것으로 보는지, 이 시점에서 평가와 전망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총 재 - 우선 특정 투자은행의 보고서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코멘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노무라의 견해는 본인들 책임하에 자기들이 견해를 제시했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겠지요. 노무라는 아마 올해 저희 성장률을 -0.1%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전망치 중에 한쪽의 극단에 있는 보고서 같고요. 한은 전망치는 다른 투자은행의 한 중간 정도로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일에 노무라가 예상한 대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1%가 된다면 그건 노무라가 크레딧을 받아야 되고 저희들이 예상을 잘못한 거고, -0.1%가 안 되고 우리 예상치에 가깝다고 그러면 노무라가 여러 가지 매출이 많이 줄겠지요. 그건 뭐 자기가 판단해서 크래딧을 받는 거니까요.
그리고 중국은 제가 중국에 잠깐 갔다 왔는데 예상했던 대로 성장률이 크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지 않은, 예상했던 그 수준으로 가는 것 같고요.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하이테크 섹터에 관해서 미국과 어떤 협상을 이루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분위기와 경제 성장이 많이 달라질 수 있고 우리도 반도체를 중국에 굉장히 많이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성장률이 많이 바뀔 수 있어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5월 통방 이후에 지금 상황을 보면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져서 그것이 우리한테는 성장에 좋은 효과를 주고 있는 반면에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 커진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오늘 발표할 때 5월에 했던 전망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지하는데 그 뒷 그림을 보면 미국에 대한 성장률은 좀 올라가고, 두 개의 큰 교역국인데, 중국쪽은 불확실성이 좀 커진 그런 상황을 반영해서 현재 우리가 1.4% 성장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질 문 - 지난해 달러 기준으로 명목GDP가 세계 13위로 전년대비 3계단이 떨어졌는데, 향후 성장 추이나 환율을 봤을 때 10위권으로 다시 재진입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요.
하나 더 질문이 있는데, 중국과 일본이 모두 완화적 통화정책을 하면서 위안화와 엔화가 동반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보는지, 이게 우리 수출이나 경상수지 등에 부담이 될 가능성과 원화가 받는 영향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국가 간의 GDP를 무슨 운동 금메달 따듯이 순위 얘기하는 것이 좀 이상하지만요, 지난해 우리나라 명목GDP 순위가 13위로 떨어진 것은 이것은 단기적으로 볼 때는 환율 변화에 주로 기인한 단기적인 순위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에너지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작년에 석유값이 올라갈 때 결과적으로 달러화 대비 저희 환율이 많이 절하된 반면에 지금 한국보다 순위가 올라간 나라가 브라질, 러시아, 호주, 여기는 다 에너지나 원자재 생산국이거든요. 수출국이고요. 그래서 그 쪽에서는 환율영향이 없고 그래서 한국이 순위가 단기적으로 내려갔는데, 이것은 환율이 변동함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큰 원인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걱정인 것은 단기적으로 환율 변동에 의해서 조금 변동하는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가 고령화 그 다음에 저출산, 여러 가지, 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조조정을 미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기업경쟁력이 많이 둔화된 것, 이런 것을 고려하면 한국 성장률이 낮아지게 되면 불가피하게 경제규모의 순위도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더 구조적으로 큰 문제인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출산 트렌드, 이런 트렌드 자체도 정해진 미래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구조개혁을 통해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서 지난 번에 제가 길게 우리나라 구조개혁의 문제가 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환율변동에 의한 이런 변동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추세를 구조개혁을 못 해서 마치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받아들이지는 말자, 우리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위안화 엔화는, 환율을 달러에 대해서 절하되면 막 스왑 가져오라고 불안해 하다가 엔화에 대해서 절상하니까 엔화에 대해서 굉장히 나빠져서 이것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중국 위안화에 대해서는 어떻고, 이제 환율이라는 것도 하나의 상대가격으로 변동하는 거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실효환율이라고 그러지요? 평균적으로 볼 때는 상대적인 가격의 변화에 의해서 조정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하나의 환율만 보고, 올라갈 때 내려갈 때를 보고 일희일비 안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교역 비중으로 볼 때 실질실효환율이 과거 평균에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움직이게 두고 급격하게 조정하는 것을 막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특정 국가나 특정 환율에 대해서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적정 수준인지 이런 이야기는 이론적으로 할 수도 없고 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 문 - 아까 말씀하셨듯이 작년 레고랜드 사태, 역전세 그리고 새마을금고까지 부동산 레버리지라는 똑같은 시나리오 하에서 주인공이 계속 바뀌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새마을금고 사태가 진정된다고 해도 또 다른 주인공, 예를 들어 약한 고리들이 있겠지요.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아까 자금시장 물꼬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시장에 원화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자금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재 - 제가 또 다른 주인공을 얘기하면 여러분이 아마 대서특필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가 과거에 부동산 레버리지가 컸기 때문에 이런 조정하는 과정이 순탄히 아무런 문제도 없이 조용하게 조정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워낙 쌓아온 부동산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조정하는 과정이 영어로 얘기하면 범피하다고 그러지요? 사건이 있다없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전하고 달리, 저는 하나 참 다행인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동안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이 작동을 해서 한 섹터, 어느 한 섹터가 예를 들어서 특정 금융기관, 증권사면 증권사, 상호저축이면 상호저축, 새마을금고면 새마을금고, 이런 식으로 한 섹터가 다 이렇게 위기에 몰리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새마을금고가 있더라도 그 안에서도 건전한 곳이 있고 더 익스포저가 큰 곳이 있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많이 흩어져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상호저축 전체가 다 조정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예전보다는 그런 면에서는 레버리지 자체는 많이 늘어났지만 특정 섹터에 집중돼서 위기가 몰려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굳이 예를 들면 작년 말에 레고랜드 사태 있을 때 보도에서 증권사가 다 문제될 것 같지만 사실 몇몇 증권사가 익스포저가 있지만 해결되고, 지금 새마을금고도 지난주에는 막 흔들렸지만 또 이렇게 많이 안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버리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주 아무 일 없이 갈 수 있는 확률은 적지만, 지금 문제가 어떤 특정 섹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개별기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조정해 가면서 천천히 연착륙하는 과정에서 순서있게 대처해 가면, 좀 쉬운 과정은 아니겠지만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화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할 것이냐, 이것은 정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원화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뜻이 거시경제 전체적으로 공급할 것인지 이런 미세조정하는데 타겟해서 공급할 것인지는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원화 유동성을 금융·경제 전체적으로 충분히 공급할 거냐, 그건 아니지요. 지금 금리도 높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 저희들이 물가도 더 낮춰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금융·경제 전체의 유동성은 지금 저희들이 흡수하고 조절을 해야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새마을금고 사태라든지 지난 번 증권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일부 나타났을 때 거기서 물꼬를 터주고 그것이 더 크게 다른 쪽으로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이 일부 유동성을 공급해서 시장을 돌아가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새마을금고에 막 긴급적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할 때 중앙회가 충분한 담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회가 담보를 팔 수 있고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게끔 저희가 유동성을 지원해서 매끄럽게 돈이 인출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것이 제가 볼 때 한국은행의 역할이고 그런 유동성은 공급합니다. 그렇지만 시장 전체의 유동성은, 이자율을 낮춰서 공급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금융안정을 위한 미시적인 유동성 공급과 거시적인 유동성 공급은 구별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자금시장은 채권시장이나 이런 것이, 사실 이게 국내 요인, 해외 요인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데 몇 달 전에는 저희들이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모여서 시장금리가 막 내려가는 게 문제였고, 또 작년 말에는 저희가 금리 올린 것보다 레고랜드 사태나 이런 것 때문에 시장금리가 훨씬 더 올라가서 막 왔다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볼 때 저희 금리 구조가 기준금리보다 조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그에 반해서 다른 나라 주요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간 것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크게 많이 올라간 상태는 아니고 해서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크게 이상적인 징후는 아직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작년 말이나 올해 연초에 비해서는, 양방향으로 움직였었는데 지금은 좀 안정적인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 문 - 지금 한은이 계속해서 긴축을 이어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정부의 규제 완화 영향으로 주담대가 7조원 이상 늘면서 이후 금융권에서는 투기가 다시 가열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실상 통화정책의 영향력이 약해져서 한은의 위상이 떨어졌다, 독립성이 약화됐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총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같은 의견을 갖고 계신 부분도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총 재 -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우려가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현실화가 되는지 봐야 되겠지요. 가계부채는 우려됩니다. 작년 두 달 동안 많이 늘어났으니까요. 그런데 만일 그것을 미시적인 정책을 안 해서 전세자금이 안 돌아간다든지 또 더 큰 다른 금융불안정이 생겼으면 거기에 대응하지 않았다고 또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굉장히 정교하게 정책을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 면만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양쪽을 어떻게 잘 조화해 가면서 보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가계부채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미시정책을 할 때 그것이 거시적으로 GDP대비 가계부채를 올리는 방향으로 간다면 거시안정성 이런 대책 논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고 또 정부도 그런 면에서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시 보는 과정에서 어느 쪽에다 더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이 보실 때는 정책 공조가 잘 돼서 정말 선을 잘 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이 보면 또 통화정책이 무용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하나의 목표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국민경제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를 보는데 그것에 따라서 평가는 여러분이, 지금 하지 말고 조금 지난 다음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 문 - 대출문제를 계속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요. 말씀하시는 것을 종합해 보면 지금 현재 상황은 미시적인 자금 공급은 계속하고 거시적으로도 지금 금리로 직접 대응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견해를 가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6월에 주담대가 약 3년 만에 가장 많이 늘었는데 이게 그러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판단하시는 건지 아니면 규모 자체가 이 정도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부채가 GDP대비 비율이 상승하려면 이게 2020년, 21년 금리 인상 시작되기 전에 가파르게 부채가 늘어날 때의 규모, 그 규모 자체 정도로 늘어야지 GDP대비 비율이 올라가게 될 텐데 그 정도 상황이 아니라면 부채문제에 거시정책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신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지난 번 회의 때는 내년에 물가가 2%에 수렴할지에 대한 확신이 그 전보다 줄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2% 수렴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커진 걸로 보시는지요.
총 재 - 마지막 질문은 물가에 관한 한 5월에 생각한 것에서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5월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5월에 말씀드린 그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발표보다 새로운 뉴스는 지금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이번에 부동산 담보대출, 이쪽 주담대가 한 7조 늘어나고 은행쪽에서, 다음에 은행의 기타대출은 좀 줄어들고, 비은행에서의 대출은 한 2조 정도 줄어들고 그랬지만 가장 늘어난 것은 크게 가계부채 전체로 보면 7월에 4조 정도 늘어났거든요. 이게 우려할 상황이냐, 저는 우려가 됩니다. 빨리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작년 한 106%에서 103%대로 낮춰온 가계부채 GDP대비 비율이 반대로 가는 수준이냐, 그것은 지금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걱정하는 것은 이로 인해서 규제에 대한 기대가 커진다든지 아니면 또 이로 인해서 부동산가격 상승이 수도권 중심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대출이 더 늘어난다든지, 그래서 앞으로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게 되면 더 문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그것들을 더 지켜봐야 되고, 이제 이런 새로운 정보가 왔으니까 정부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도 규제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다시 거기에 따라서 마이크로 조정을 해가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수준은 우려할 필요가 없고 그런 건 아니고요. 새로운 정보가 올 때마다 그것을 보고 조정해 나가는 게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정해놓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에 금통위원들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가계부채를 하향기조로 가져가야 된다, 그런데 하향기조로 너무 빨리 가져가도 문제가 있으니까 하향기조를 가져가면서 보는 거고요. 중장기적으로 한국은행에서 이미 발표했지만 80%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내려갈 수도 없고 금리정책을 하냐 아니냐 하셨는데, 필요하면 금리정책도 해야 되겠지만 금리만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될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부동산 담보제도의 변화라든지 여러가지 방법도 정부랑 얘기 해서 조정을 해가면서 수렴해 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답으로 두 번째 대답까지도 다 된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빨리 갈 거냐 이런 것들은 정해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경제상황을 보면서 내려가는데, 중장기적인 목표로는 80% 정도까지 가야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 문 - 통상 점도표라고 하면 위원분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금리에 대한 어떤 의지의 표현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지난 번 총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3개월 정도의 기간 안에서 위원들의 입장을 말씀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총재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내가 3개월 안에 기준금리를 지금보다 25bp 인상하는 데 찬성할 확률이 50% 이상이다라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안에 기준금리가 3.75%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의 영역처럼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점도표가 위원님들의 의지의 영역인 건지 가능성의 영역인 건지 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시장에서 이 점도표를 가지고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아까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신용부문의 문제가 작년 10월부터 계속 간헐적으로 터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크게 터졌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유동성을 좀 여유롭게 관리를 했었고 그것들이 지난 3월, 4월 초단기 금리가 굉장히 낮게 내려가는 원인으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그때 4월에 총재님께서는 이 부분이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은 실무진에서도 통안채 증권 발행을 늘리거나 공개시장 운영을 바꾸면서 단기금리를 0.5% 이상 단기간에 급등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었는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단기자금시장에 5월에 큰 혼란이 발생했었고 증권사나 여러 금융기관들이 자금조달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한두달 후에 새마을금고 사태가 터졌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 한국은행에서 지나치게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서 좀 나이브하게 판단을 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작년 10월달 레고랜드 사태 직전에 한국은행에서 냈던 리포트에서도 큰 문제 없다, 국내 금융시장의 복원력이 양호하다 평가를 내렸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한국은행이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서 좀 나이브하게 평가가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좀 답해 주십시오.
총 재 - 이것은 정말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많이 제기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점도표가 이런 거냐 물어볼 때 저는 스스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을 점도표라고 부르지는 않고, 이렇게 했더니 미국의 점도표와 같은 것 아니냐고 여러분이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점도표나 포워드 가이던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워낙 터부시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시장을 교란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자는 것이 우리나라 시장과 언론과 금통위원들이나 경제학자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달라서 뭔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시장에 신호등을 주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해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데, 그 과정에 그렇게 한 번 했을 때 여러가지 비난도 있었고 또 혼선을 일으키는 기간도 있고 시행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컴프로마이즈한다고 할까요 이런 면에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통위원들이 다음 3개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했고, 그것이 커미트가 아니라 가능성을 열어두자고 한 걸로 해석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또 3개월만 얘기한다는 게 이게 사실은 뭐 이것을 미래라고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1년, 2년, 3년 이런데, 우리는 상황이 다르더라도. 그래서 지금 여러 이슈가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포워드 가이던스를 하는 게 맞는지, 장단점이 분명히 있으니까. 한다면 지금처럼 3개월 정도를 할 건지 1년을 할 건지 더 할 건지, 그때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기준금리를 어떻게 놓고 명확하게 할 건지 아니면 가능성만 얘기할 건지, 이런 것들은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금통위원들과 숙고도 하고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도 필요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여러분한테는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많은 토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로는 여러분한테 좀 이해를 구한다면 과거처럼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애매하게 넘어가는 것이 시장의 안정에 좋다라는 견해가 맞을 수도 있지만 뭔가 좀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는 그런 시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3개월 뒤에 금통위원들이 그런 가능성을 열어 둘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고요. 토론 과정에서 더 자세한 얘기로 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 상태고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저희들이 내부 토론을 통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할 때가 되면 그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초에 통안채를 시장을 통해서 금리를 기준금리에 같게 올릴 때 그것이 시장에 혼선을 줬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하고는 평가가 달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장에 계신 분은 제가 말한 것으로 인해서, 또 한국은행이 한 것으로 인해서 돈을 잃은 분도 있고 돈을 따신 분도 있기 때문에 평가는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것은 이전에 분명히, 지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얼마로, 그때 3.25인가요? 그렇게 했는데 시장에서 기준금리보다 훨씬 더 밑으로 내려간 것은 통화정책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너무 갔기 때문에 조정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워닝을 드렸습니다. 그럼에서 불구하고 계속 낮은 상황에 있는데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유동성 문제만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RP 거래할 때 참가할 수 있는 기관이 제약되다보니까 거기서 돈이 다른 쪽으로 가서 통안채에 많이 몰려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렇다면 우리가 제도개선도 좀 하고 그 사이에 통안채를 통해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하고, 그 이전에 충분한 워닝을 줬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안 믿으셨던 분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시장에 우리의 정책하고 의도하는 것하고 달리 간다고 하면 이런 워닝을 주고 반응을 하고 거기에서 가격이 변화하는 것이 변동성을 심하게 했다든지 불확실성을 심하게 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르겠지만 평가가 좀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레고랜드 사태 뒤에 증권사가 문제가 생기고 지금 새마을 금고 이런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경고를 주지 않았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평가하실 일입니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증권사 이 문제는 계속 한국은행이 경고를 줄 때는 우리나라 시스템 리스크가 일어날 정도로 큰 사태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레고랜드 사태는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었기 때문에 대응을 통해서 넘어갔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시스템 리스크가 안 왔으니까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다를 거고, 새마을금고 사태도 지금 안정되고 있고요. 한국은행이 아주 나이브하게 안전하다고 얘기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여러가지 부동산PF 때문에 범피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시스템 리스크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지금 관리가능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새마을금고도 이번 주에 많이 안정되고 있는데 관리가능한지 관리 못 할지에 따라서 평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모든 문제는, 통화정책도 그렇고 이런 안정정책의 평가는 매주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끝나고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툴로 봤을 때 전반적인 방향이 맞았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 문 - 간단하게 질문드리는데요. 서울 지하철 요금이 150원 정도 인상되고 전국적으로 공공요금, 특히 대중교통 요금 중심으로 공공요금 인상 물결이 퍼져나갈 거라는 우려가 있는데, 5월 물가 전망하실 때 이 같은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이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기대인플레이션이 현 수준에서 3%대 초중반이나 중후반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이 고정돼 버릴 경우 이게 실질적으로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공공요금 - 지하철, 교통요금뿐만 아니라 전기, 가스 요금도 지금까지 올라간 정도는 연초에 물가상승률 예측할 때 어느 정도 포함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향후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올라간다고 하면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난 번에 물가설명회 할 때 말씀드린 그대로고요. 바로 이런 이유때문에 근원물가 상승률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서 연말에 가서 예상했던 대로 내년에 2%대로 갈지를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공공요금, 재정 쪽에 지출 상황, 이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지금 기대인플레이션이 고정(anchor)될 거냐 할 때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이 있고 전문가 기대인플레이션이 있는데, 전문가 기대인플레이션이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보다 좀 낮게 저희들이 예측한 쪽으로 가 있는데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은 아직 3.5%로 남아 있습니다,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원물가가 더 떨어지고 하면 시차를 가지고 조정이 될 텐데요. 그게 3% 밑으로 내려올 거냐, 그것은 유심히 보고 있고 바로 그런 면에서 2%대로 물가가 수렴한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바로 그런 변수들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질 문 - 오늘 총재님 말씀을 종합하면 사실 물가가 둔화됐고, 미국 물가도 둔화되고 그리고 최근에 금리차에 대한 부담도 서서히 줄어들고 있으며 외환시장도 비교적 안정되고 있어서 사실상 앞으로 한은이 물가를 인상할 수 있다는 근거를 찾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총재님 생각하시기에 만약에 한은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계시는지 향후 통화정책의 변수, 가장 크게 생각하시는 것으로 무엇을 생각하는지 궁금하고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종합하면 사실상 더이상 인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가 힘들어서 이 질문을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최근 중국의 경기가, 하반기 우리의 예상치가 더욱더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국뿐만 아니고 주요 무역 대상국들의 전망치가 내려오면서 하반기 성장률을 조정해야 될 필요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중국도 방문하셨는데 양국간 금융관계 어떤 협력 방안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 재 - 이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계속해서 내릴 가능성을 지켜봐야 된다고 하니까 올릴 가능성이 있느냐, 가능성에 대해서 평가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겠지요. 이론적으로는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금통위원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그리고 열어두자고 하셨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환율이, 오늘 많이 안정되고 또 시장에서 미국 CPI가 3%로 떨어졌으니까 미국 금리 인상을 한 번만 하든지 안 하든지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 예를 들어서 다음번에 CPI 자료가 바뀐다든지, 미국의 CPI가 다시 바뀔 때 주요국의 통화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또 그것에 의해서 환율이 어떻게 바뀔지 이런 것들은 아직 안심하기는 좀 일러요. 지금 기자님께서는 안정돼서 더 이상 고려하지 않을 상황이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 위험이 아직 완전히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그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서 금리격차, 외환시장의 불안,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당연히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번에 금통위원들께서 많이 말씀하신 것이 정부가 여러 가지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또 이게 갑자기 너무 늘어나면 그 다음에 금리도 올릴 수 있는 옵션으로 놔둬야 된다, 이것이 대부분 금통위원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경제전망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불확실성이 커진 건 사실인데 반면에 미국이라든지 또 반도체 경기가 가격은 그렇지만 출하라든지 이런 것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당장 반도체 시장이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의 주가에서 반영되듯이 약간 온기가 돌아가는 모습도 보이고 ―얼마나 갈지는 모르지만―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 경기 전체로 볼 때는 중국 하나만 보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좋아진 것도 있고 나빠진 것도 있어서 지난 5월 전망을 지금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중국 방문했을 때는 금융 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 중국 방문할 때는 북경사무소도 간 겸 해서 이강 총재를 만나기로 약속을 해서 만났는데, 새로 임명된 판공성 당서기, 곧 중앙은행 총재가 될 것으로 다들 언급을 하셨는데 그 분도 만날 기회가 돼서 운좋게 서로 앞으로도 같이 일할 사람이니까 만나서 오랜시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경제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제 입장에서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조정되고 어떤 정책을 하는지 그런 얘기를 많이, 우리하고도 경험을 공유했고요. 한국은행하고는 지금 현재 위안화와 원화의 직접 결제시장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잘 협력을 통해서 더 발전시킬지, 그 분이 중국에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외환보유고 관리를 많이 하셔서 외환시장 이런 데 협력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 논의를 하고 왔습니다.

공 보 관 -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개최일시 : 2023.7.13

개최장소 : 별관 2층 컨퍼런스홀

제작년도 : 2023

발표주제 : 통화정책방향 결정 관련 모두발언 / 질의응답

재생시간 : 00:54:30

유용한 정보가 되었나요?

내가 본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