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공 보 관 - 지금부터 2023년 11월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배경에 대한 이창용 총재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총 재 -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을 설명드린 후에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10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대외 여건의 변화를 살펴보면, 세계 경제는 미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었지만 주요국의 통화 긴축 기조 장기화의 영향으로 성장세 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국 별로 보면 미국은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고금리 지속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완만히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로 지역은 서비스업 회복세 약화로 성장 부진이 이어지겠으며, 중국은 경기부양책 등으로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대외수요 부진으로 내년 중 성장률이 4%대 중반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국의 인플레이션은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근원물가는 더디게 둔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과 유로지역의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낮아졌으나 근원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4%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가 높아지면서 위험회피 심리가 완화되었습니다. 주요국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미 달러화는 상당폭 약세를 나타냈으며 글로벌 주가는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내 여건을 살펴보면 국내 경기는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소비는 높아진 물가와 금리의 영향으로 더딘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물가는 10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농산물 및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3.8%로 높아졌지만, 근원물가 상승률은 3.2%로 전월보다 낮아졌습니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은 10월, 11월 중 3.4%로 9월보다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9∼10월 중 긴축적인 움직임을 나타냈던 국내 금융‧외환시장에서도 11월 들어 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상당폭 하락하는 등 위험회피 심리가 완화되었습니다. 비은행 부분의 유동성 리스크는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대출 연체율 상승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 금융권 가계대출은 주택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하였지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완만한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주택 매매가격은 11월 중순들어 보합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경제 전망 이후의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앞으로의 성장과 물가 흐름을 다시 점검해 보았습니다. 먼저 국내 경제는 수출 회복세 지속 등으로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가겠으며, 성장률도 금년 1.4%에서 내년에는 2.1%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내년 성장률은 국내외 통화 긴축 기조 장기화와 더딘 소비 회복세의 영향으로 지난 8월 전망치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성장경로에는 국내외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의 파급 영향,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 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국내 물가는 수요 압력 약화와 국제 유가 및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예상보다 높아진 비용 압력의 영향으로 지난 8월 전망 경로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금년 11월, 12월 중 3%초중반, 내년 상반기 중에는 3% 내외로 점차 둔화되겠으며, 연간 상승률도 금년 3.6%에서 내년 2.6%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 같은 전망 경로는 지난 8월에 봤던 것보다 0.1∼0.2%p 높은 수준입니다. 근원물가도 완만한 둔화 흐름을 지속하겠으며 금년 및 내년 연간 상승률은 지난 8월 전망보다 소폭 높은 3.5% 및 2.3%로 전망됩니다. 향후 물가 경로는 국제 유가 및 환율 움직임 국내외 경기 흐름 등에 영향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대내외 정책 여건을 고려한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졌지만 기조적인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가계부채의 증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다 미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의 영향,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 양상 등과 관련한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를 현재의 긴축적인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였습니다. 향후 통화정책 운영과 관련해서는 성장세가 개선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물가 경로가 당초 전망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의 둔화 흐름,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와 성장의 하방 위험, 가계부채 증가 추이, 주요국의 통화정책 운영,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 양상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도 판단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통화 긴축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부정적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받는 부분과 지역에 대해서는 미시적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도 고민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 문 -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BIS 사무총장이 방한하셔서 말씀하셨듯이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거의 끝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통방문도 보면 한은도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한다라는 표현도 삭제되고 해서 한은이 금리 인상을 마무리하고 고금리 장기화 쪽으로 전환하는 건지 궁금하고, 이번 회의에서 향후 3개월 내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한 금통위원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미국 등 주요국에서 내년 상반기 중 금리를 내릴 것이다, 또는 금리 인하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 총재님께서 이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 이러한 기대가 만약에 과도하다면 기대를 다시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아무래도 첫 번째 질문의 답을 드리려면 개별 금통위원들께서 향후 기준금리 수준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요약문에 나온대로 금통위원 여섯 분 모두 오늘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그 수준에서 충분히 장기간 유지하면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까지 수렴하는지 지켜봐야 되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셨습니다. 다만 앞으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는지, 3.75%까지 당분간 열어놔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를 제외한 여섯 분 중에서 두 분이 물가뿐 아니라 성장과 금융안정을 함께 고려할 때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에 반해서 네 분은 물가 경로가 상향 조정되고 비용 상승 파급 효과의 지속성과 향후 국제 유가 움직임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된다 하는 견해를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자님이 질문하신 카르스텐스 총재 얘기는 대부분의 주요국에 관한 이야기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두 분과 네 분이 앞으로 인상 종료에 관해서는 서로 상이한 의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시장과 중앙은행 총재 간의 인식이 너무 달라져서 변동성이 있냐는 것은 지난 한 달 사이에 미국 국채 금리, 장단기 금리가 변화한 것을 보면 느낄 수 있을 거고요. 저는 시장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등 조만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견해가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BIS 회의를 가거나 중앙은행 총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보면 확실히 시장이 앞서 가고 있는 것 같고 중앙은행 총재는 아직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데이터에 따라가겠지만 그래서 이런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통이 계속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질 문 - 올해 기준금리 동결하는 기간 동안에 물가가 상당히 많이 변동을 했는데, 2%대까지 내렸다가 또 최근에는 3%대 후반으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너무 높게 올라감에 따라서 실질기준금리 수준은 오히려 좀 많이 덜 긴축적이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이 있는데요. 지금 금리 수준도 여전히 긴축적이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경제전망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내년하고 내후년에도 2%대 초반으로 나타나고 있고 작년까지 포함하면 4년 연속으로 2%대로 성장하는 것인데, 이것을 그래도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회복하는 흐름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저성장 고착화가 되는 약간 글루미한 모습이라고 봐야될지 총재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총 재 - 우선 지금 현재 금리 수준이 충분히 긴축적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 물가 수준이 3.8%이 됐을 때 이게 계속 올라가면 과연 수준이 긴축적인 수준이냐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보시다시피 지난번 물가 상승은 대부분 공급측 요인이나 농산물 가격 상승에 많이 영향을 받고 유가에 많이 영향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3.8%에서 앞으로 두 달, 세 달 동안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긴축적이냐 아니냐의 견해를 바꿀 상황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좀 더 크게 시계열을 넓혀서 1년 정도로 보면, 그 동안 금리를 300bp를 1년 반 동안 올리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뿐만 아니라 장단기 금리, 예금‧대출 금리, 환율 수준, 이런 금융변수를 보면, 보통 그것을 종합해서 금융상황지수를 보는데 금융상황지수를 보면 작년보다도 오히려 더 시장 상황을 볼 때 긴축적인 수준에 있다, 또 최근에 자료를 점검해 본 결과 소비가 둔화되는 조짐이라든지 부동산 가격이 조정된 것 이런 것을 보면 저희 생각에는 지금 저희 기준금리가 충분히 긴축적인 수준에 있고, 이것을 얼마 정도 오래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계속 나타날 것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에 관해서는 이것은 사실 인플레 없이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제일 좋겠지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올해 1.4%는 당연히 저희 잠재성장률 2%보다 밑에 있고, 잠재성장률이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2%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2%대 이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가고 있고 GDP갭도 축소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경제가 올해, 우리는 미리 팬데믹에서 나왔기 때문에 올해 성장률이 1.4%로 좀 낮은 편이었는데 반면에 미국과 선진국은 올해 성장률이 좋다가 내년에는 떨어지는 추세인데 우리는 올라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는 2%대 이상의 성장률이 그렇게, 물론 좀 더 높은 성장을 하고 싶은 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는 하지만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2% 이상의 성장률은 그렇게 나쁜 성장률은 아닌 그런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 문 - 저도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통방문에서 긴축 기조를 ‘상당 기간 지속’한다는 문구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한다는 문구로 수정을 하셨는데요. 이게 통상 ‘상당 기간’을 6개월 정도로 본다고 알고 있는데 ‘충분히 장기간'은 그보다 좀 긴 시기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 금리 인상을 검토한다는 문장도 맨 마지막으로 보내셨는데, 이게 금리 인상 가능성을 조금 더 낮춘 의미인지도 궁금합니다.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미국보다 우리가 물가목표 수렴 시기가 좀 더 빠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이 전망이 여전히 유효하신지, 그리고 2% 수렴 시기를 미국과 우리가 언제 정도로 도달할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우선 '상당 기간'을 6개월 정도로 생각하신다고 그랬는데 저희는 지금 어느 정도 금리를 유지할지는 달력으로 몇 개월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가 조건을 달은 것처럼 물가상승률이 2%대 목표수준으로 충분히 수렴한다는 확신있을 때까지라고 달은 것처럼 6개월이 더 될 수도 있고, 저는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보면 6개월보다 더 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지만,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얼마나 오래될 지도 모르지만, 하여간 우리가 현 상황에서 물가수준이 목표수준 의견을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충분히 오랫동안 긴축 기조로 가져가기 위해서 '상당기간'이라든지 이런 오해가 갈 수 있는 문장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두 분과 네 분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말씀드린 거고요. 이걸 전체적으로 어떻게 합의를 보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나머지 네 분도 추가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는 물가 패스가 우리 생각대로 가는지, 또 유가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시기로, 그래서 열어 두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지난번과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2%로 수렴하는 시기는 이게 다 조건부 예측이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성장률 전망하고 물가 전망한 그 예측치에 의하면 2%대 초반으로 2%까지 수렴하는 기간을 내년도 말이나 25년 초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지금 전제하에 예측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예측 기관을 보면 2%대로 수렴하는 25년 중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3.2%로 우리 3.8%보다 지금 현재 낮은데 왜 더 늦으냐 그러면 근원인플레이션이 미국이 우리보다 한 1%p 정도 높거든요. 그 다음부터 떨어지는 속도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보고 다음에 각 기관이 예측하는 전망치, 그 가정하에서는 저희가 미국보다는 2%대로 조금 더 빨리 가지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1년에서 1년 반 뒤의 일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변함에 따라서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 문 - 총재님께서 2월 이후 금리를 동결할 수 있었던 것은 한은 전망대로 물가가 계속 움직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수정 전망에서 물가가 상향 조정됐는데 그런데도 금리를 동결한 것은 물가를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다고 해석해도 될지 궁금하고요. 기조적 물가가 둔화되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이제 가정하면서 금리 동결했지만 근원물가를 상향조정한 것은 좀 앞뒤가 안 맞아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통방 문구에 '충분히 장기간 긴축 기조를 유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장기간 긴축할 필요성은 낮아지는 것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추가로 금리를 만약에 올리게 되면 충분히 장기간 금리를 매파 기조로 유지할 가능성은 더 낮아지는 것 아닌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금리를 지금 현 상태에서 계속 가면 더 장기간 유지해야 되는데, 금리를 올려서 만약에 경기나 물가를 더 빨리 잡게 되면은 장기간이 상당 기간으로 바뀔 수 있고 상당 기간이 당분간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한국은행이 물가 전망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안 올리니까 물가를 우선 순위로 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이 가장 첫 번째 목표입니다. 물가를 안정시키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금리를 당연히 올리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긴축적인 수준에 수준에서 오래 끌고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건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건데, 지금 물가 전망을 올렸지만 금리를 올릴 것인지 아니면 현 수준에서 오랫동안 가져갈 것인지는 여러 요인을 보고 판단합니다. 우선 물가가 올라간 것이 일시적인가, 그 다음에 이것이 기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간 물가로 인해서 비용 상승의 압력이 생기고 그 비용 상승의 압력이 2차적으로 전이를 일으키는지, 이런 여러 요인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 물가를 우선하는 거고 금리를 안 올리고 그대로 있으면 물가를 우선시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저희 결정은 전반적으로 한 0.1%p에서 0.2%p 정도 저희가 생각하는 경로보다 물가 패스가 올라갔지만, 올라간 이유가 지난 두 달 사이에, 하마스 전쟁 이전에 유가가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여름 날씨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서 경로가 그냥 점프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시적으로 떨어지고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중장기로 내려오는 경로는 예상했던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지금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한 달 정도 늦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물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에 초기에 물가가 2.4%까지 내려갔다가 한두 달 정도 올라간다고 한 정도가 유가와 농산물 때문에 좀 더 많이 올라가고 그 타이밍이 한 달 정도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정말 과학자가 아닌데 그 한달 정도 미뤄진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큰 기조상의 변화가 없다고 생각해서 금리를 유지하고 긴축적인 수준에서 더 가져가는 거고요. 근원물가도 올렸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당연히 물가 레벨이 올랐기 때문에 근원물가도 같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경로는 같이 갔기 때문에 상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3.75%로 더 올리면 물가가 더 빨리 떨어지면 앞으로 더 당겨서 긴축하는 기간이 짧아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들었는데, 그것은 금리를 왜 올리는지, 그 다음에 물가가 많이 올라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유가가 올라가서 인플레가 더 올라간다면 금리를 더 올리더라도 덜 떨어질 수도 있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이션을 바꾼 요인이 일시적이냐, 기대 인플레이션을 바꾸느냐, 전파 효과는 어떠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올리냐 낮추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지, 올리면 더 빨리 끝나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여러 정책 목표를 볼 때 현 수준이 긴축적인 수준에 있고 그래서 현재 저희가 생각하는 물가 경로의 가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지금의 정책을 유지하고, 다만 네 분께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유가 충격이라든지, 추가적인 충격이 있어서 물가가 더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금리를 더 올리는 가능성도 열어놓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질 문 - 좀 비슷한 질문일 수 있지만 현재 금리 수준이 얼마나 장기화하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인데, 시장에서는 향후에 어느 시점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더라도 기업의 생산비용 같은 게 상승하고 또 시장금리는 잘 내려가지 않으면서 중물가 중금리 시대가 고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올해 마지막 통방이었는데 한 해의 통화정책에 대해서 짧게나마 평가를 해주시면서, 내년은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성장률 전망치는 더 내려갔고 물가전망치는 어쨌든 한 달 차이라고 하셨지만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보다 더 힘든 한 해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재 - 첫 번째 질문은 아마 이게 중립금리하고도 관련이 있고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타겟을 2%로 그냥 둬야 되느냐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문제고요. 그 논리의 근거는 기후변화 이런 것을 통해서 탄소 사용량도 줄이고 그러다 보면 기업들의 비용도 커지고, 그 다음에 전 세계가 분절화가 돼가지고 공급망 체제도 다시 재편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이 커져서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과거 10년보다는 높은 수준에 가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2%를 꼭 타겟할 것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3%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고, 거기에 맞춰서 소위 말하는 중립금리도 변해야되는 것 아니냐, 그런 논의가 지금 전 세계로 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은 1, 2년 통화정책을 앞으로 하는데 참고사항은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비용 상승 문제 이런 것들은 기후변화라든지 구조변화에 의한 것은 서서히 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중장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고려하느냐는 문제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얘기하는 것 외에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고령화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장률도 떨어지고 일본이 경험한 것과 같이 인플레가 낮아질 그런 위험도 있고, 제가 중립금리가 떨어지고 인플레가 떨어진다고 예상하는 것은 아니라 전세계가 이렇게 가더라도 우리는 다른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변화가 될지 이론적으로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제가 서머스하고 대담할 때도 그랬고 BIS 회의갈 때도 그랬고 이번에 카르스텐스 총재가 왔을 때도 그랬고 다 질문을 하면 나도 모르겠다, 니가 더 잘 알겠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더 중장기적으로 봐야될 그런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걱정하시는 중물가 이런 고민은 단기적인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1, 2년 시계에서의 통화정책을 할 때는 염두에는 두지만 그것이 의사 결정에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움직이는 인플레이션을 보고 현재의 목표 수준하에서 통화정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통방, 올해 한 해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제가 한은 총재 임기 끝나고 갈 때 한꺼번에 말씀드리지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계속 전투 중이기 때문에 전투 중에 지금 제가 어떻게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현재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된 다음에 나갈 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이 어려워질 거냐, 저는 당연히 올해 물가도 그렇고 내년도 물가가 높기 때문에 경제 전체 문제보다는 분명히 취약 계층이 있고 금리도 높잖아요. 취약 계층이 있고 빚을 많이 낸 사람 그 다음에 소득이 낮은 사람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라 전체로 봤을 때 2% 성장률 그러면, 이게 참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운 것이 2% 성장이면 너무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전세계 성장률로 볼 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거시로 운영할 때 2%가 너무 낮아서 우리가 부양을 하고 금리도 낮추고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러면 제 대답은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섣불리 부양을 하다 보면 오히려 부동산 가격만 올릴 수도 있고 중장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지금 저희가 긴축 기조로 유지하고, 성장률 문제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게 중장기 문제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래야지 재정이나 통화정책으로 해결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올해보다 내년에는 2% 이상으로 성장하면 더 그럴 거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도 이자율이 굉장히 높고, 가계부채 비중도 굉장히 높고, 취약 계층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통화정책이 아니더라도 재정정책과 이런 것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타겟해서 어려운 계층을 도와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내년이 어렵냐 그러면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부양책을 할 필요가 있냐? 아직 이 단계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질 문 - 먼저 성장률 전망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올해 4분기에 경제성장 전망치가 0.7%이 나오기 힘들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난번 3분기 설명해 주실 때 저희 연간 전망치 1.4%를 달성하려면 0.7%은 나와야 안심이 된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 전망치를 유지하셨던 1.4%라는 숫자가 이제는 소수점의 둘째자리, 이런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는데 1.3%의 후반대여서 반올림이나 그런 해석의 여지로서 1.4%가 나온 건지 그런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연장해서 OECD는 저희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2.2%에서 2.3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저희는 0.1%을 낮췄는데 그 차이는 어디에 둬야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간담회가 중요한만큼 질문이 많은 것을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 가계신용이 다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가계부채 문제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효과가 무력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BSI 사무총장께서도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공조를 늘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두고 이제 공조의 필요성과 한은의 독립성 위축이라는 우려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주 주말에 빅4 회의로 불리는 기관장들이 모임에 총재님께서 참석하시는 것은 납득이 되지만 매주 참석하시는 게 정부에 동조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재 - 우선 저희가 걱정 많이 했었는데 1.4%로 확정할 수 있어서, 물론 아직 한 달이 남아서 봐야 되겠지만 한 달 사이에 뭐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1.4%로 한은 예측대로 가서, 다른 기관에 비해서 저희가 먼저 1.4%를 유지했는데 그런 면에서는 저는 저희 직원들이 참 정확하게 예측을 해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은의 신뢰성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사실 예측하기 제일 어려웠던 것이 수출이 8, 9월부터는 반등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수출 반등이 좀 늦어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다행스럽게 최근 한두 달 IT를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여서 다행스럽게 예측한대로 1.4%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내년도 성장률에 관해서는 2.2%에서 2.1%로 낮췄는데 OECD는 2.1%에서 2.3%로 올렸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 질문이신데요. 저도 어제 OECD 발표된 것은 더 자세히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언뜻 딱 보니까 저희의 교역 대상국인 미국과 중국에 대한 성장률 예측이 저희보다 0.1%p정도 높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OECD가 우리 수출이 더 나아질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의 성장이 높아서요, 차이점이. 그리고 저희 생각보다 소비 증가세가 조금 둔화돼서 이자율이 올라간 것들이 영향을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누가 맞을지는 봐야 되는 거고요. 저는 내년도 2.1% 예측을 할 때는 그것이 굉장히 낙관적으로 예측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상방으로 더 될 수도 있고 하방으로 더 될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특히 수출이 잘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2.1%보다 높아져서 OECD가 생각하는 정도도 될 수 있고요. 저는 사실은 우리가 틀리더라도 수출이 잘돼서 한국 성장률이 더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데, 이런 성장률 발표가 있으면 전제 조건이 뭔지 이걸 좀 보시고 그 전제 조건의 가정에 따라서, 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몇 퍼센트를 찍었다 이것보다는 전제 조건을 더 많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가계부채에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 가계부채를 한국은행이 어떤 공론화를 하고 이 가계부채가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금융 불안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고쳐야된다는 이슈를 한국은행이 많이 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요새 논의되는 것이나 언론 보도나 특히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조금 잘못 와전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가계부채가 증가하니까 문제가 된다, 절대 액수를 가지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만일 지금 수준에서 가계부채 절대액이 늘어나지 않게 하는 정책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성장률이 더 낮아지고 오히려 금융 불안을 일으켜가지고 부채가 더 늘어나고 금융시장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한 20년 시계를 쫙 봤을 때 가계부채가 한 번도 GDP 성장률보다 낮을 때가 위기를 빼놓고는 없었어요. 계속해서 올라와서 80∼90% 되던 것이 100%가 넘었기 때문에 이것이 장기적으로 떨어지게끔 만들어서 GDP 대비로 떨어져 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하고 분석 보고서를 썼는데, 요새 또 계속 나오는 게 월 얼마 늘었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한테 ‘절대액을 줄이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줄여가고, GDP 대비로 줄여가는 거고, 정부도 지금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서 지금 한두 달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이번 정부 끝날 때, 제일 좋은 것은 이번 정부 끝날 때 가계부채 GDP 대비 비율이 어느 정도 내려가는지 그것을 보고 경제팀을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기업부채를 조정하거나 이런 것은 위기를 통해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전세계적으로 많지만, 가계부채 연착륙을 천천히 하는 경우는 전세계적으로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나 이런 것을 보면서 천천히 줄여가는 것이 좋다, 절대액을 보지말고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계속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계속 같은 질문이 돼가지고요. 만나면 영향 받는다. 이 말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하면 오히려 너 잘났다고 하실 것 같은데 한국은행이 정부를 만나서 정부에 영향을 준다고는 왜 생각 안 하세요? 정부의 독립성이 자꾸 사라진다고 왜 거꾸로 안 물어보세요? 저는 한국은행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좋은 정책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 하면 정부가 들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논의를 하고. 저는 지금까지 한 해 반 동안 한국은행의 굉장히 많은 보고서가, 가계부채도 하나의 예고, 그래서 정부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고 우리도 많은 정보를 정부에서 듣고 있기 때문에 독립성과 관계없이, 금통위 결정할 때는 여태까지 독립적으로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같은 질문을 하시는데, 앞으로 이 질문을 하시기 전에 정부한테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서 독립성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 좀 물어보시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질 문 - 예전에 총재님께서 미국의 장기금리가 상승했을 때 중앙은행 일을 대신해 주는 것에 대한 논란을 소개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최근의 국내 상황을 보면 장기금리 그리고 시장금리가 많이 내려왔고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꽤 내려왔습니다. 지금 상황은 중앙은행의 일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엑스트라 워크를 요구하는 상황이 아닌가 한 번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총 재 - 현재 주담대금리를 언제하고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요. 한 달 전에 미국금리가 다 올라가서 우리 금리도 다 올라갔을 때 그때 조달금리가 커서 그때 높은 것에 비해서는 당연히 낮아졌고요. 1년 전에 비하면 높아진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느 시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월별 움직임을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금융상황지수라든지 한 6개월 1년 사이의 흐름을 봤을 때는 그리고 또 그 결과 나타나는 부동산 가격 그 다음에 소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희는 긴축 수준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해외 금리가 올라가서, 저는 사실 지난 한 달 저한테도 굉장히 어려웠던 것은 사실 미국 중장기 금리가 미국의 재정 문제라든지 여러 이유에서 움직일 때 왜 우리 금리가 이렇게 거의 같은 수준으로 많이 움직이는 지는 정말 퍼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지금 미국 금리가 그 사이에 자체적으로 변동이 있어서 다시 정상화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은 해외 요인이 좀 덜 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통화정책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한 달 사이에 무슨 변화가 생길 때 이게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이런 것들을 모르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계를 갖고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봐야된다는 거고 당연히 이론적으로는 저희가 기준금리 정하더라도 시장금리가 따라서 움직여버리면 그것에 따라서 긴축 금리는 당연히 변하게 됩니다.
질 문 - 첫 번째 질문은 미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가 지금 현재 시장에 분분합니다. 둔화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최근 경제 지표들은 생각보다 견조한 상황인데요. 일단 총재님의 내년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리고요.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시장에서는 부동산PF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 이후 부동산PF 상황이 크게 불거질 것이라 우려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지난해 말 이맘때 레고랜드 사태로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통화정책 결정에도 큰 영향을 주었는데요. 총재님 생각하시기에 현재 부동산PF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지금 미국 경제는 견해가 계속 바뀌어 왔는데 최근에는 워낙 데이터가 잘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물가 속도도 빨리 떨어지고 있어서 시장이 연착륙하는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슈는 지금은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지면 성장과 관계없이 기준금리가 더 낮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로 시장이 프레임워크를 바꿔가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미국이 홀로 너무 잘 나가서 좀 걱정이 될 정도로 미국 경제가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나라에 나쁘냐 하는 것은 작년에는 굉장히 곤혹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성장률은 높은데 물가가 굉장히 높아서 금리를 마구 올리니까 환율이나 이런 데에 주는 영향 때문에 어려웠는데, 올해는 미국 중앙은행이 인상을 종료한 시점이 된 것 아니냐 이런 견해가 많아서 환율에 주는 영향보다는 오히려 미국 경제성장률이 높은 것이 우리한테 수출을 하는 데 좋아서 지금은 미국 경제가 연착륙해라,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동산PF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걱정하냐 그러면 작년 말에는 사실 부동산가격이 마구 떨어질 때 ‘아, 이것 너무 빨리 떨어지면 정말 여러 금융기관에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면에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매매지수를 볼 때 20%정도 떨어졌다가 거기서 머물렀으면 좋겠는데 다시 좀 올라가서 5∼6%정도 올라가서 지금 정점에 비해서는 14% 정도 낮아진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데 이 수준에서 머물면서 부동산가격 하락에 따른 위험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높은 금리가 앞으로도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부담은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PF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몇몇 조그마한 기관들이나 건설회사나 이런 데가 고금리 지속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하나씩 구조조정을 해가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대주단이, 금융위, 금감원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큰 문제 없이 차곡차곡 정리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 문 - 간단하게 확인해야 될 게 몇 개 있어서요. 금통위원분들 중에서 지난번에는 인하도 열어둬야 된다고 말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이번에는 인하도 가능하다는 의견은 철회를 하신 건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건지, 인상은 없다라는 위원 두 분이 인하도 가능하다는 의견이신지를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여쭤보기는 했는데, ‘충분히 장기간’이라는 표현이 ‘상당 기간’이라는 표현하고 기간의 차이는 없고 그냥 어떤 기간이 특정될 오해를 막기 위한 단순히 그런 차원이다 이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좀 더 길게 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표현은 아니다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2%로 물가가 수렴하는 시기가 내년 말이나 2025년 초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전에도 이 정도 시기면 2% 정도로 수렴할 거다 라고 제 기억으로는 전망을 했던 것 같은데요. 연말 물가 수준이 당초 3%로 바꾼 것보다는 많이 높아지고 내년에 상승률도 어쨌든 0.2%포인트 더 높아졌는데 수렴 시기의 차이는 큰 차이가 없는 건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 재 - 기자님, 그 질문 나올 줄 알았어요.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인하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는 위원님한테 기자들이 이것을 물어볼 거다, 그러면 어떻게 답하느냐고 했더니 그분도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말씀은 철회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에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자고 할 때는 하마스 전쟁도 있고 유가도 많이 튀고 그래서 잘못해서 하마스 전쟁이 더 악화돼서 성장률도 떨어지고 유가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면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인하할 가능성, 인상도 열어놔야 되지만 인하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는 것이 그 분의 의견이셨고요. 지금 상황은, 국제 경제 상황에서는 미국 통화정책의 인상 종료에 대한 인식이 더 많이 자리를 잡았고, 그 다음에 중동 전쟁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지난 한 달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 주변국의 많은 나라들이 이 중동 전쟁을 확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으로, 물론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그런 인식이 많이 잡혀서 국제금융시장이 많이 안정됐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인하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성은, 불확실성은 많이 줄었고 오히려 긴축으로 오래 가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인하 가능성을 철회하셨습니다.
두 번째, ‘충분히 장기간’은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당분간’ 그러면 3개월, ‘상당 기간’을 쓰면 6개월, 이런 인식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장에서. 그래서 저희는 그 6개월이라는 못을 박고 싶지가 않아서 ‘상당 기간’이라는 말을 안 쓰기로 했고요. 지금 말씀드린 ‘충분히 장기간’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플레이션 경로가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떨어질 때까지로 조건부로 해석해 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가 전망을 지금 평균적으로 0.1%p에서 0.2%p로 올렸는데 왜 수렴하는 시기는 지난번 얘기한 것하고 똑같냐 그러면 저희 가정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저희가 7월에 저점을 찍고 8, 9월에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했는데, 저점을 찍고 농산물하고 유가 때문에 일시적으로 확 튀어버렸어요. 그래서 튀어서 이제부터는 내려오는데 빨리 내려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 이 끝에 뒷부분이 일시적인 거니까 빨리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 전망은 농산물 가격이라든지 7, 8월 유가 올라간 것들은 다른 것들이 더 변하지 않으면 빨리 없어지면, 더 높은 데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수준이 올라가지만 수렴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지난 8월에 전망한 것하고 크게, 약간이나 조금의 차이지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질 문 - 총재님께서 최종금리 가이던스를 계속 얘기를 하시면서 이건 약속도 아니고 3개월 안에 인상하겠다는 의지도 아니다, 가능성의 영역이다 라고 말씀을 계속 하셨었잖아요. 지금 1월부터 한 10개월 정도 금리가 동결되는 과정에서 최종금리 가이던스가 바뀌지는 않았고요. 지금 이번에 나온 것으로는 총재님 말씀하신 것에 비춰보면 충분히 장기적인 기간동안에 금리 동결을, 금리 동결에 이견이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자라는 게 3.75% 가이던스의 의미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인상 가능성을 51%가 아니라고 한다면 30%인 분도 있을 거고 20%인 분도 있을 거고 10%인 분도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3.75% 최종금리 가이던스에서 3.5% 가이던스로 바뀌었을 때는 그러면 현재 기준금리가 동결된 상태로 장기간 유지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10%, 20%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한 분들이라면 여기서 인하할 가능성을, 그렇다면 인상보다 더 높게 보시는 것 아닌가, 이게 최종금리 포워드 가이던스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기존의, 지금 총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석을 하자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3.5%로 가이던스를 바꾸신 분들은 결국 인상보다는 인하 쪽에 좀 동조되어 있는 부분, 인상보다는 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시는 분들이 아닐까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저는 이것을 만약에 제가 교수라서 강의를 하자고 그러면 강의를 막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기자님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통화정책의 선택이 인상 아니면 인하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통화정책의 선택은 인상 아니면 인하가 아니라 그 중간에 머무는 것도 있는데, 이때까지도 많이 머물렀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인상 안 한다고 했으니까 인하하는 거냐, 그렇게 인상, 인하, 이렇게 두 개의 초이스가 아니라 3개의 초이스가 있다, 또 많이 올릴거냐 많이 내릴거냐 하면 연속적인 거지요. 이게 하나, 두 개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포워드 가이던스가 명확하지 않냐, 포워드 가이던스가 좋냐 나쁘냐는 이슈에 대한 논의는 피하겠는데, 그러면 저희가 미국을 따라하는 것은 아니지만 점도표가 나왔을 때 여러 사람들이 다른 의견을 줄 때 그 점도표를 찍은 것이 이것은 20% 확률이냐 50% 확률이냐 하는 것은 수량화하지 못하잖아요. 모델도 사람마다 다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하고 있는 똑같은 질문을 미국의 점도표에서 하지 않는다면 지금 저희 금통위원들이 3개월 내에 올리는 것을 열어놨으면 좋겠다 라는 게, 그러면 열어놓는 게 50% 이상의 확률이니까 열어놨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건지 30%지만 배제를 안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지, 그것은 위원님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계량 모델을 주는 것이 아닌데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고, 점도표에서 정보를 얻는 것처럼 네 분은 그래도 열어둘 가능성이 있다, 그게 몇 %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나머지 두 분은 그 가능성이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나는 닫아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겠고, 그것이 저희가 시장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이라고, 이 정도의 불확실성을 두면서 커뮤니케이션 하고 서로 해석하는 거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가이던스를 안 주고 그냥 다음에 결정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정보가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 문 - 간단하게 최근에 좀 문제가 된 홍콩 H주하고 링크된 ELS 관련해서 여쭙는데요. 관련된 발행잔액이 20조 5,000억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실제 H주 지수가 오르지 않으면 2024년 1월부터 증권사들이나 판매사들 일부 같은 경우 대규모 손실을 예상하기도 하는데 이게 현시점에서 금융안정을 크게 흔들만한 이슈인지, 그것에 대해서 총재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재 - 이 문제는 한국은행의 직접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들여다보고 있고 조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서로 의견을 나눈 바로는 금융안정의 문제라기보다는 불완전판매나 이런 것을 통한 금융기관과 소비자 간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손실이 나겠지만.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고 있고,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만일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단기자금시장이나 채권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점검해 본 결과 이것이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그런 문제까지는 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불완전판매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할 수 없고, 그것은 제 업무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공 보 관 -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이상으로 오늘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