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지급결제보고서 기자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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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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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보고서 지급결제 지급결제제도 지급결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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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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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지급결제보고서 기자설명회
(2024. 04. 15, 이종렬 부총재보, 이한녕 금융결제국장, 윤성관 디지털화폐연구부장, 김철 결제감시부장)

공보관 -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3년도 지급결제 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한 기자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이종렬 부총재보님, 이한영 금융결제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이종렬 부총재보 -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용과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소액, 외한, 증권 관련 금융 기관간 결제를 최종적으로 완결하는 한은금융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결제 지연 등 결제 리스크 방지를 위해 일시 결제 부족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 이외의 지급결제 운영 기관에 대해 모니터링 평가 제도개선 권고 등 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 총액 결제 방식 신속 자급제 시스템, 국제 금융전문표준 등 지급 결제 인프라 혁신 및 확충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행은 지급결제 제도의 운용, 감시 및 혁신을 위해 지난 1년간 수행한 업무 내용과 향후 정책 방향을 매년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 수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를 지급결제보고서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근본 보고서가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자와 국민들께서 한국은행의 지급결제 업무를 보다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한녕 금융결제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녕 금융결제국장 - 이한녕 금융결제 국장입니다. 사전에 나눠드린 자료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지급결제 동향 및 결제 리스크 관리에서는 지난해 주요 결제 시스템의 결제 규모는 증가했는데 결제 리스크는 안정적으로 관리된 점을 기술했습니다. 이 장에서는 차익 결제 이행용 담보제공비율 점진적 인상, 담보범위 확대, 그리고 공동 QR 방식 ATM 입출금 서비스 개시 등 한은이 하는 조치사항을 기술했습니다. 3장에서는 중요 지급결제시스템 평가, 금융투자 회사에 대한 공동 검사, 그리고 지급결제시스템 평가 방식의 다변화 추진 등을 기술했습니다. 이 국내외 지급결제 환경, 지급결제 관련 논의 동향에서는 G20 어젠다인 국가간 지급 서비스 개선 로드맵에 따른 한은의 노력을 기술했습니다. 4장에서는 CBDC, RTGS 방식 신속 자금 이체 시스템 구축, 국제금융전문표준 도입 추진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다음 참고 사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1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정된 국제 기준에 따라서 한은이 지난해 8월 차익 결제 이행용 담보 제공 비율을 70에서 80으로 인상한 바 있는데, 금년 8월에는 90% 내년 8월에는 100%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담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담보 범위를 확대한 점을 기술했습니다. 참고2입니다. 작년 12월 금융결제원 및 17개 국내 은행들과 함께 공동 QR 방식의 ATM 입출금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실물 현금카드 없이도 편리하게 현금 입출금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편의점, 서민금융기관 ATM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참고3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한은금융망과 금융결제원의 지급결제 시스템을 평가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국제 기준에 따라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운영 리스크 관리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참고4입니다. 한국은행은 그간의 지급결제 시스템 평가성 과 지급결제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서 중요 지급결제 시스템에 대한 평가 주기를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되, 여러 지급 결제 시스템의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이슈가 발생할 경우 수시 평가를 활성화해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음 참고5입니다. 2020년 2월 G20 중앙은행총재·재무장관 회의에서 국가간 지급 서비스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FSB, BIS 등 국제 기구에서 세부 사항을 진행 중이며 한국 은행에서도 개선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6월 국내은행 소액해외송금업체, 카드사 등이 참여하는 국가 간 지급 서비스 개선 TF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다음 참고6입니다. 두 번째 네모입니다. 지난해 CBDC 활용성 테스트를 10월에 발표한 바 있으며, 4월에는 아고라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두 프로젝트의 공통점은 현행 중앙은행과 민간은행 간의 통화 시스템을 유지한다는 점이 동일한 점이고, 차이점은 활용성 테스트는 국내용이다, 아고라 프로젝트는 국가간 송금 등 지급결제 인프라 개선 사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번은 생략하겠습니다. 3번 아고라 프로젝트 추진 상황입니다. 나눠드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참여 국가를 보면 영국은 파운드화, 미국은 미국 달러화, 프랑스는 유로화 스위스는 프랑, 일본은 엔화로써 5대 기축통화가 모두 참여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미래 인프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사업에 한국이 초기부터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으며 향후 국내 민간기관이 신규 사업 영역을 발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추후 BIS와 IIF가 프로젝트 참가국 민간 금융기관 등에 대한 참가 모집 공고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참고7과 참고8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질의응답 -

공보관 - 그럼 지금부터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CBDC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 있는데, 범용 CBDC하고 기관용 CBDC로 크게 나뉜다고 했는데 이게 자세한 설명이 조금 부족한 거 같아가지고 범용 CBDC 같은 경우에는 그 발행 주체가 한국은행이 되는 건가요?

이종렬 부총재보 - 범용 CBDC하고 기관용 CBDC는 결국은 일반 소매, 개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CBDC를 이제 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직접 지금 우리가 카드를 이용해서 결제를 한다든지, 자금 이체를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게 범용 CBDC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 개인 소비자가 사용하는 CBDC가 범용 CBDC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기관용 CBDC는 금융 기관간에 사용되는 CBDC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관용 CBDC는 지금 한국은행 예금을 갖고 있는 은행이나 금융 기관들이 자기들끼리 자금을 결제할 때 사용되는 CBDC인데, 통상 은행간의 자금 결제는 거액이기 때문에 또 도매용 또는 거액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도매용 거액 CBDC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까 범용, 리테일이라는 소매용 아니면 소액 결제에 사용되는 CBDC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물어보신게 ...

질문 - 예금 토큰 같은 경우에는 기관용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기제가 되어 있던데 그 부분이 조금 헷갈려서요.

이종렬 부총재보 -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활용성 테스트에서 지금 크게 whole sale CBDC. 기관용 CBDC가 있고, 그다음에 은행이 발행하는 예금 토큰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금 토큰을 사실은 리테일 쪽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려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 토큰이 이제 개인용으로 사용되면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만약에 제일은행 의 리테일, 그러니까 토근 예금이 저쪽 받는 사람이 예를 들어 신한은행이다,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가가지고 제일은행과 신한은행 간의 자금 결제가 이루어질 때 그때 이제 whole sale CBDC가 이루어지는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어쩌면 토큰 예금 이게 바로 어쩌면 retail CBDC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주실 기자님 안 계신가요?

이종렬 부총재보 - 최근에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사실 한국은행에서 지금 하고 있는 활용성 테스트하고 어 아고라 프로젝트.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미래의 화폐 시스템을 지금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다 보니까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추가를 할게요. 시간이 좀 남으니까.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범용 CBDC 중심으로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2021년인가 그때부터 테스트를 하고 쭉 해 왔는데, 범용 CBDC의 한계점이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처럼 소액 지급 수단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하고 크게 차별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범용 CBDC를 발행하게 되면 민간 예금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금융 중계 기능이 미흡해진다, 결국은 민간 영역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부분은 과연 중앙은행이 어 CBDC 발행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민간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거의 다른 나라도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나온게 BIS에서 말한 통합 원장 개념이 나오고, 중앙은행은 거기에 대해서 백본 역할을 해야 된다, 앵커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범용 CBDC 연구도 계속하면서도 wholesale하고 예금 토큰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CBDC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작년 10월 달에 우리가 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고. 그 내용과 괴를 같이 하는게 바로 이번의 아고라 프로젝트입니다. 아고라 프로젝트는 국가간의 이제 송금에서 wholesale CBDC와 예금 토큰을 이용해서 국가간 송금을 개선해 보자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활용성 테스트, 국내에서 하는 활용성 테스트 프로젝트와 아고라 프로젝트가 괴를 같이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먼저 BIS 하고 이런 유니파이 통합 원장 개념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를 해온게 좀 인정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아고라 프로젝트까지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장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저희가 연구라든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시로 그 결과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고라 프로젝트도 의미 있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우리 국장님이 얘기했지만 다섯 개 기축통화국에 이제 우리나라와 멕시코가 들어간거든요. 그리고 이게 기축통화국, 힘 있는 기축통화국이 하는 프로젝트다 보니까 앞으로 이게 실제화 될 수 있는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가 굉장히 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셔 가지고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 그 아까 부총재보님 말씀하실 때 기존에는 범용 CBDC를 주로 추진을 했다가 예금 토큰을 중심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변화가 생겼던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종렬 부총재보 -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이유를 얘기했죠. 첫 번째가 기존 지급 수단하고 차별화하기가 어렵다, 그다음에 은행의 금융 중개 기능을 침해할 수 있다. 이게 가장 다시 말해서 과연 그 범용 CBDC를 해 가지고 민간에서 잘 이루어지는 것까지 중앙은행에서 건드려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가 좀 많았고요. 또 하나는 얘기한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그런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은행이 앞으로 미래 통화 시스템에서 근거가 되는, 그러니까 중심적인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요. 그러면서 나온 게 whloesale CBDC와 예금 토큰을 기반으로 한 이제 화폐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또 그거를 또 왜 하게 되느냐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중앙은행들이 가장 고민하는게 스테이블 코인 문제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에서 발행하는 어떻게 보면 지급 수단이 될 수 있겠는데. 만약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민간에서 발행돼 가지고 움직이게 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통화 주권의 문제라든지 이게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통화 시스템, 화폐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거든요. 신뢰를 어떻게 유지를 하느냐. 이래서 BSI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게 신뢰인데, 그 신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데가 누구냐. 그건 바로 중앙은행 밖에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돈을 주고받을 때 지급수단, 그러니까 계좌 이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민간에서 생각하는 거는 한국은행의 현금 통화로 자기는 그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신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뭐냐, 그런 고민에서 나온게 지금 BIS 통합 원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정도면 됐습니까? 너무 많이 말하셨나요.

공보관 - 추가로 질문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질문 - 간단한 질문인데, 공동 QR 코드 방식의 ATM 입출금 서비스 관련해서, 하단에 서민금융기관에도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가능해질 것인지 시점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김철 결제감시부장 - 결제감시부장 김철입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ATM기가 2022년 말로 한 11만 대가 좀 넘는데, 저희가 이번에 17개 은행을 대상으로 한게 절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은행 쪽에 ATM은 좀 줄고 있고요. 다만 이제 편의점에 있는 나이스나 효손 같은 전자자동화기기업자가 하는 ATM기 하고, 또 그다음에 서민금융 기업 말씀하신 그 쪽에 ATM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담당 팀에서 17개 은행에서, 그다음에 자동화기기, 흔히 저희가 편의점에서 볼 수 있는 ATM기, 그다음에 서민금융 ATM기까지 지금 이제 확대하는 방안을 진행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적용 시기는 아직은 미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질문드린게 저희가 ATM이 현금은 줄고는 있지만, 그다음에 소외 계층도 있고 금융 편의성 관점에서는 일단은 ATM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서 최대한 갖고 있는 ATM기에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그전에 이제 카드를 갖고 다니던 것을 이제 핸드폰만 가지고 편리하게, 어느 핸드폰이든 출금할 수 있는 이 서비스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노력을 해서 모든 ATM 기에서 편리하게 실물 카드 없이도 인출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스테이블 코인이 통화정책 유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써 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가장 우려하시는 궁금하고요. 또 4분기에 실거래 테스트 예정돼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이나 또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종렬 부총재보 - 스테이블 코인, 처음에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나온게 페이스북에서 뭐 DM 있죠. 이게 나왔을 때 그때 이제 G7 국가 중앙은행 총재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게 되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스북 본사가 일동의 그 화폐 같은 거를 발행을 해 가지고, 이게 유럽에서도 사용되고 일본에서도 사용되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페이스북 네트워크 가입자들은 그거를 가지고 이제 페이스북에서만 사용되겠지만 나중에는 이제 다 네트워크 바깥에까지 주고받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 사용하게 되면, 결국은 그거를 각 국가에서 통제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안전성이라든지 그걸 통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발행하지 못하도록 막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다음에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그거로 사업을 접었죠. 접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회사 명칭도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바꾸고 다시 리브라라는 것을 만들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결국은 만들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용되지 못하고 있고 결국은 페이팔에서 PYUSD라는 거를 이제 결국은 발행을 했는데, 그것도 지금 국내에서만 미국 내에서만 활용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은 인터넷을 통해서 오고갈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활용된다는 측면에서 이런 측면에서는 각 국가의 통화 정책이라든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우려를 하고 있고. 지금 아고라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결국은 예금 토큰 각 국가의 예금 토큰이 결국은 중앙은행 wholesale CBDC를 통해 가지고 다른 나라랑 연결되게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아고라 프로젝트조차도 다른 나라의 통화량이라든지 통화 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정도 설명이면 될까요?

윤성관 디지털화폐연구부장 - 실거래 테스트는 진행 상황은 저번에 저희가 지금 시스템 개발 사업자는 잘 아시겠지만 선정됐고. 지금 저희들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를 이제 거의 마련한 단계에 다 접어 들었고요. 이제 그거 다 마무리되면 이제 바로 시스템 실질적인 시스템 개발에 들어갈 거고요. 거기 이제 병행해서 저희가 하고 싶었던 바우처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도 계속 관련된 기관들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래 예정된 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보관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 지난해 한국은행금융망에서 전산사고 오류나 이런 건 한 건도 없었나요?

이한녕 금융결제국장 - 중요한 문제는 없었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내부로 관리된 지표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금융회사들이 이용하는 핵심서비스의 운영 시간이 있습니다. 운영 시간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사유로, 귀책 사유로 예를 들면 접속이 안 된다든지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거든요. it이기 때문에. 근데 거의 100%에 가깝게 안정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종렬 부총재보 - 그런데 모든 어떤 시스템이든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는 장기간 크게 잘못돼 가지고 우리 진짜 자금 위치라든가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이체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그래 가지고 또 금융 기관이 또 그 돈 받아 가지고 결제가 전체적으로 그날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장애인데. 우리는 이제 그런 장애가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응, 이제 그 BCP라 그래 가지고. Business Continuity Plan이라 해서 이게 지금 마련돼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중 백업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바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제가 모르고 있는 걸로 봐서 작년에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짤막짤막하게 그런 것은 충분히 어느 나라 시스템이든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녕 금융결제국장 - 참고로 자료 책자가 배포됐는지는 모르겠는데 39페이지 참고 3-1번 주요국의 지급결제 시스템 장애 발생 현황이란 자료를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이러한 수준의 문제는 전혀 없었다는 점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보관 - 추가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 차액 결제 이행용 담보 규제, 이연 차액결제에서 지금 RTGS로 변경되는 부분이 그간에는 개인 관에는 거래를 할 때 돈이 바로 신속으로 가는데 어쨌든 은행이나 은행 기관 대 기관에서는 그 규모를 상계를 해서 그 부분을 한은 공동망으로 걸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 전에는 시스템이 2001년에 도입했을 때는 그 시스템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을 했는데, 지금 이제 실시간 총액 결제로 도입을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그럼 반대로 실시간 총액 결제를 도입했을 때에 부작용 같은 거는 있는지. 이제 지금 DNS도 장점이 있겠지만 단점도 있을 거고. 그 부분이랑, 지금 보니까 담보 기간을 25년 말까지 100%로 확대를 하는데, 그럼 그 시점 즈음부터 해서 그 실시간 총액 결제가 도입이 된다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그 도입 시기가 언제쯤 될 거라고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한녕 금융결제국장 - 금융결제국장입니다. 기자님께서 아주 설명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 간에는 실시간으로 자금이 넘어가고 인출해서 쓸 수 있는데, 그와 관련한 은행간 결제는 다음날 11시에 한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건수로 보면 약 3987만 건이거든요. 그걸 딱 한 건으로 축약을 하게 되고요. 금액으로 보면 소액 쪽이 이제 100조 원이나 되는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한 은행이라도 결제를 그 시간에 납입을 못하면 전체 결제가 안 되고 해서, 한 망에서 하루에 결제가 554조 원이 이루어지는데 전체 결제가 문제가 생깁니다. 해서 리스크 관리 제도를 하고 있고, 그 핵심이 외상 거래니까 은행간에 담보를 받는다. 근데 제일 좋은 건 100% 담보를 받아두면 좋은데 한편으로는 은행들이 담보를 많이 내면 비용이 드니까 저희가 그동안 점진적으로 인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내년까지 이제 쭉 점진적으로 올라가는데 RTGS 방식은 말씀처럼 이런 외상 거래에 따르는 결제 리스크, 결제 과정에서 뭔가 크게 문제가 되는 걸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편리하게 쓰시고 계시는데 한은 입장에서는 결제를 건별로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운영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해서 저희가 이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 포인트로 두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이사님께서 그 BCP 말씀드린 거거든요.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다른 인프라에서 이어서 결제를 하는 그런 인프라를 굉장히 지금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는 점, 해야 된다는 점이 하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외상이 아니라 현찰 결제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유동성 관리가 부담이 상당히 발생하게 됩니다. 그 두 가지가 이제 좀 단점이라기보다는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인프라 도입 시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간에는 쭉 추진하는 건 한 제가 2028년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하루에 몇 천만 건이 처리를 해야 되는 인프라고, 또 이게 안정적으로 돼야 되는 대규모 사업이라서, 저희가 내부적인 것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금융결제원 등 관련 기관들 인프라도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는 좀 봐가면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공보관 - 추가로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지급결제보고서에 대한 기자 설명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

개최일시 : 2024.4.15

개최장소 : 별관 1층 기자실

제작년도 : 2024

발 표 자 : 이종렬 부총재보, 이한녕 금융결제국장, 윤성관 디지털화폐연구부장, 김철 결제감시부장

재생시간 : 0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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