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정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변정연입니다. 지난번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은 세계적인 금융 불안과 또 실물 경제 침체라는 전례가 드문 충격을 안긴 바가 있습니다. 나비효과처럼 특정 금융기관이나 금융시장의 불안이 국가 전체 혹은 국제적인 금융 시스템의 위기로까지 확산되는 경우를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금융 안정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은 금융안정에 대해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류상철 박사 그리고 한국은행 경제교육실 조홍균 부실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상철 박사, 조홍균 부실장: 안녕하세요.

변정연: 류 박사님께서는 이 분야를 오래 연구해 오셨잖아요. 금융안정이라는 단어만 봐서는 사실 좀 추상적이다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금융안정의 의미, 정의가 뭔지 일단 좀 짚어볼까요?

류상철 박사: 여러 관점이 있겠지만 금융안정이란 금융을 이루는 세 개의 축 즉, 금융기관, 금융시장, 금융인프라가 각각 안정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변정연: 그렇군요. 하나하나 좀 자세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금융기관의 안정부터 살펴볼 텐데요. 금융기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은행이라든지 증권사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류상철 박사: 네 그렇습니다. 금융기관에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 다양한데요. 이런 금융기관들이 건전해서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잘 연결해 주는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을 지속적으로 잘 수행하고 있을 때 금융기관은 안정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변정연: 제가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수요자 입장인만큼 조금 알 것도 같습니다만,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조홍균 부실장: 류 박사님이 말씀하신 금융기관 본연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즉, 돈이 필요한 사람과 돈이 남는 사람을 연결해 주는 기능입니다. 이것을 금융중계 기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금융중계 기능이 잘 수행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의 신뢰와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들이 건전해야 합니다.
류상철 박사: 물론 금융기관이 아무리 건전해도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런저런 충격이 올 수 있거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최근 코로나 팬데믹이 단적인 예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충격에 대해 금융기관이 정부나 중앙은행 등 비시장적 지원 없이도 스스로 견뎌낼 수 있을 정도로 충격 흡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변정연: 그렇군요. 금융안정에 첫 번째 요소 금융기관의 안정이란 신뢰와 건전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요소 금융시장의 안정이란 무엇인가요?

류상철 박사: 금융시장의 안정이란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금융시장에서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 주가 환율 등 시장 가격이 경계의 기초 여건을 잘 반영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변정연: 마지막으로 금융 하부 구조, 금융 인프라 안정은 무엇인가요?

류상철 박사: 금융인프라는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이 잘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하부구조입니다. 금융인프라는 마치 공기처럼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없으면 금융이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송금이나 카드 결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변정연: 금융안정을 종합적으로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금융안정은 어떻게 측정하는지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조홍균 부실장: 저희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무엇을 측정하고, 왜 측정하고, 어떻게 측정하는가 하는 포인트입니다. 류 박사님 설명이 기대가 됩니다.

류상철 박사: 금융안정의 정도를 측정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몇 가지 참고가 되는 관련 지표를 나름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금융기관과 가계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기자본 비율이 있습니다. 자기자본 비율이란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총자산 중 자기 자본으로 조달한 자금의 비유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동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금융기관의 건전함을 의미합니다.

변정연: 네, 자산이나 자기자본 같은 용어를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생소할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류상철 박사: 자산과 자기자본을 이해하려면 우선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대차대조표를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100억 원의 자산으로 은행업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쉽게 풀어 말하면 은행은 100억 원으로 대출을 해주거나 투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은 대체 100억 원의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까요?

변정연: 글쎄요. 보통 기업이 이렇게 자금을 조달할 때는 차입이나 채권 발행 등으로 돈을 빌려 오거나 아니면 주식을 발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류상철 박사: 그렇습니다. 이때 빌려온 돈을 부채라고 하고 주식 발행으로 조달하는 자금을 자기자본이라고 합니다. 은행의 경우에는 주로 사람들로부터 예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니까 간단하게 예금을 곧 부채라고 할게요. 이제 그림의 예시에서 자기자본 비율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주식 발행으로 조달하는 자금이 1억 원, 예금자로부터 빌린 금액이 99억 원이라고 한다면 자기자본 1억 원을 총자산 100억 원으로 나눈 자기자본 비율은 1%가 됩니다.

조홍균 부실장: 자기자본 비율을 조금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해소하지 못한다든가 하는 이런 이유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죠. 이때 금융기관 스스로의 힘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바로 자기자본 비율로 나타냅니다.

변정연: 그렇군요. 자기자본 비율이 높을수록 은행이 건전하다는 말이네요. 은행이 어떤 사건으로 손해를 봤을 때 예금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스스로 감내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뜻이겠네요.

류상철 박사: 그렇습니다. A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이 1%이고 B은행은 3%라고 할게요. 경기 침체로 인해 두 은행 모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격이 2% 하락했을 때 B은행은 자기자본으로 손실을 감당할 수 있지만 A 은행은 자본이 완전히 잠식되어 보유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상태가 됩니다.

변정연: 자기자본 비율이 높을수록 은행이 건전하다는 신호인데요. 은행은 자기자본 비율을 낮게 유지하려고 한다고도 들었는데 왜 그런 건가요?

류상철 박사: 왜냐하면 은행에 투자한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자본이 낮을수록 수익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편의상 예금자들로부터 0%로 자금을 조달한다고 봅시다. 은행의 자산이 100억 원, 자기자본이 10억 원이라고 했을 때 자산을 운용해서 수익이 1억 원 발생하면 자기자본 대비 수익을 나타내는 자본수익률은 10%입니다. 그런데 자산은 100억 원으로 동일한데 자기자본이 5억 원인 경우 자본 수익률은 20%로 늘어나죠.

변정연: 이렇게 자기자본을 낮게 유지할수록 수익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어디서 찾아봐야 될까요?

류상철 박사: 이것을 재무이론에서는 레버리지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지레의 힘을 이용하듯이 부채를 지렛대로 삼아서 자본 수익률을 높이는 효과를 말하죠. 그리스의 수학자 아르키메데스는 지렛대와 지렛목만 있으면 지구를 들어 올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런 과학의 원리가 경제의 원리에도 적용되는 면이 있겠죠.

변정연: 그렇군요. 자기자본 비율의 여러 가지 의미를 좀 알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해서 개인사업자라고 봤을 때 외부 투자 자금보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금 비율이 높을수록 위기에 대처할 능력도 높아진다 이렇게 좀 보면 될까요?

류상철 박사: 네 그렇습니다.

변정연: 네 그렇다면 자기자본 비율 외에도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가늠해 볼 또 다른 지표가 있을까요?

류상철 박사: 네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의 유동성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바젤 은행 감독위원회가 도입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에 대해 알아봅시다.

변정연: 이거는 이제 자기자본 비율과 좀 비슷한 듯 달라 보이거든요.
류상철 박사: 자기자본 비율은 예상치 못한 손실을 흡수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데 비해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예금자와 채권자의 지급 요청에 대응하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은행은 예금자의 직업 요청에 대비해 예금의 일부만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현금성자산으로 보유하고 나머지는 수익을 얻기 위해 대출하거나 투자하는 데 사용합니다. 만약 예금자와 채권자들이 일시에 예금을 인출하거나 채무 상황을 요청하면 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자산이 부족해서 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유동성 위험이라고 하죠.

조홍균 부실장: 이러한 유동성 위험을 점검하고 대비하는 하나의 수단이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금융위기나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위기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금융기관들의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는 방식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변정연: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또 금융안정 상황을 살펴보는 여러 지표와 수단은 또 아무래도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활발히 활용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의 거래 상대방인 가계와도 연결이 되면서 또 금융안정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지표가 있을까요?

류상철 박사: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LTV와 DTI비율입니다.

변정연: LTV와 DTI라고 하면 부동산 대출 정책을 검토할 때 자주 거론됐던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지표가 아닐까 싶거든요.

류상철 박사: 그렇습니다. 먼저 LTV는 ‘Loan-to-Value’의 약자로 대출을 뜻하는 Loan을 주택담보가치를 뜻하는 Value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보통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취급할 때 대출 한도를 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죠.

조홍균 부실장: 네, 그림의 예시에서 보듯이 LTV가 내려가면 즉, 규제가 강화가 되면 대출 한도가 내려갑니다. 반대로 LTV가 올라가면 즉, 규제가 완화되면 대출 한도가 올라가죠.

류상철 박사: 다음으로 DTI는 ‘Debt-to-Income’의 약자인데 차입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뜻하는 Debt를 소득을 뜻하는 Income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DTI 또한 금융기관에서 대출할 때 대출 한도를 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죠. 차입자의 상환 여력에 맞춰 대출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무분별한 대출을 맞고 부도 가능성을 낮추는 기능을 합니다.

조홍균 부실장: 그림의 예시에서 보듯이 DTI가 내려가면 즉, 규제가 강화된다면 대출 한도가 내려갑니다. 반대로 DTI가 올라가면 즉, 규제가 완화되면 대출 한도가 올라가죠.

변정연: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각 나라에서는 적잖은 금융기관들이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중앙은행들은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금융안정을 도모해 왔는데 중앙은행에 금융안전 역할 그 중요성은 정말 위기 때 새삼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류상철 박사: 사실 중앙은행은 은행의 유동성 부족 때문에 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은행은 태생적으로 유동성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죠. 은행은 예금을 받아 대출을 하는 데서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보유하는 현금성자산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때문에 갑자기 다수의 예금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면 은행은 유동성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런 위험의 대응하고 유동성 위기에 빠진 은행을 지원하는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역할은 발권력을 가진 중앙은행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변정연: 그런데 이런 중앙은행의 최종 대부자 기능이 은행의 도덕적 회의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중앙은행이 지원해 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은행이 현금 보유를 더 줄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홍균 부실장: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중앙은행이 위기 때마다 금융기관을 도와주는 것은 금융기관의 고수익 고위험 선호를 부추겨서 결과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위험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대부자의 책임이 있는 중앙은행은 금융기관 경영실태 분석 등을 통해서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변정연: 그렇군요.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중앙은행의 노력 못지않게 또 금융기관의 자구노력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류상철 박사: 그렇죠. 또 금융 규제면에서 여러 국제적 노력도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유동성 규제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변정연: 네,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역할과 관련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또 주목할 만한 또 다른 흐름이 있을까요?

류상철 박사: 거시건전성 정책이라고 하는데 ‘macroprudential policy’’의 도입을 꼽을 수 있습니다.

변정연: 거시건전성 정책,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조홍균 부실장: 논리학에서 나오는 ‘구성의 오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맞지만 전체적으로는 맞지 않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별 금융위원으로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금융 시스템 전체를 보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당시의 상황 인식입니다. 바로 금융 시스템 전체에 걸치는 위험, 이것을 systemic risk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다루려는 정책이 바로 거시건전성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류상철 박사: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거시건전성 정책을 말하지 않고는 금융안정을 논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금융사에 기록될 만한 중요 정책 과제로 부상했다고 볼 수 있죠.

변정연: 그러면 구성의 오류라고 하는 철학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시건전성 정책은 어떻게 수행이 되어야 할까요?

조홍균 부실장: 혹시 아나운서님 영화 좋아하시나요?

변정연: 영화 굉장히 좋아하죠. 즐겨보고요.

조홍균 부실장: 2008년에 나왔던 트와일라잇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인간과 뱀파이어의 중간 지역, 경계선을 트와일라잇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거시건전성 정책은 바로 이 트와일라잇과 같은 그런 영역입니다, 정책의 여명 지대라고 할까요? 바로 거시건전성 정책과 금융 안정 정책을 다루는 유관기관 간의 권한 한계에 불명확성을 정책의 여명 지대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을 포함한 유관 기관의 전문성과 경험, 그리고 지혜를 모아야 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우리에게 점차 다가오고 있는 기후 위기 문제가 금융 안정에 미칠 영향과 과제에 대해서도 중앙은행을 포함해서 많은 유관 기관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죠. 마크 카니 전 영국 중앙은행 총재가 말하기를 기후변화가 금융안전이 확정적 이슈가 되었을 때 대응한다면 이미 늦을 것이다. 6년 전에 이미 말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다양한 금융 안정 이슈를 태클하는 데에는 바로 미래를 내다보는 선제적인 안목 그리고 통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정연: 네, 이번 시간에는 중앙은행의 역할에 방점을 둬서 금융안정에 대해서 다각도로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유상철 박사와 경제교육실 조홍균 부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시장을 주제로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