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정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변정연입니다. 고용의 안정은 우리 국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 과제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고용의 양적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요, 또 청년 실업이나 비정규직 등의 질적 문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고용 불안이 심화되진 않을지 더욱더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오늘 이 주제가 더욱더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나라 고용 구조와 과제에 대해서 한국은행 경제교육실 김종욱 교수, 그리고 조홍균 부실장과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감충식 교수, 조홍균 부실장: 안녕하세요.

변정연: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일단 우리나라 고용 구조와 과제라는 오늘의 주제가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다룰지 간략히 소개해 주실까요?

김종욱 교수: 네, 말씀하신 대로 최대 고용은 개인이나 국민경제의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업은 근로자 개인에게 물질적 기반의 상실을 의미하고 국가나 사회적으로도 가용 자원에 큰 손실이 됩니다. 때문에 중앙은행도 물가 안정이나 금융 안정과 함께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고용 문제는 아주 오랜 기간 쌓인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우리나라 고용 상황의 특징과 배경을 구조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고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변정연: 네, 좋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고용 상황부터 짚어볼까요?

김종욱 교수: 먼저 우리나라 전체 노동력의 규모와 고용 구조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준 생산 가능 인구는 4,478만 명인데요, 이 가운데 62.5%는 경제 활동 인구이고 37.5%는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 활동 인구입니다. 또한 2,801만 명의 경제 활동 인구 가운데 96%는 취업자이고 나머지 4%는 실업 상태에 있습니다.

변정연: 네, 교수님 말씀처럼 생산 가능 인구와 경제 활동 인구, 단순히 용어만 봤을 때는 좀 비슷하게 느껴진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조홍균 부실장: 생산 가능 인구는 통상 경제 활동이 가능한 15세 이상 인구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 기준에 따라서 고용 통계를 15세 이상을 기준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반면, OCED 고용 통계를 15세에서 64세까지의 범위로 기준을 잡아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고용 분석에는 대개 통계청 기준을 쓰고 국제 비교는 OECD 기준을 사용하죠. 또 경제 활동 인구는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됩니다. 비경제활동 인구는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서 취업자나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고 대개 학생이나 전업주부, 연로자 이런 분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변정연: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4%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통계청은 최근 올해 10월의 실업률이 2.8%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실은 취업난도 가중되고 있고 여기저기서 힘들다, 힘들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데 이렇게 수치로 보는 실업률은 작년보다 더 낮은 2.8%다. 이게 좀 심리적인 것과 차이가 느껴집니다.

김종욱 교수: 좋은 지적입니다. 통계청에서 공식 발표하는 실업률이 우리가 느끼는 체감 실업률보다 낮게 나타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현재 고용 통계 분류 기준을 정확히 알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통계청은 오랜 기간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더라도 최근 4주간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쉬고 있으면 실업자로 보지 않습니다. 비경제 활동으로 분류하는 거죠. 따라서 고용 상황이 나빠져서 구직 단념자가 늘어나면 오히려 실업률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변정연: 그렇군요.

조홍균 부실장: 네, 이제 또 임시직이나 시간제로 일하면서 상용직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경우애는 본인은 사실상 실업자나 다름없다고 느낄 수 있지만은 일주일에 한 시간 이상 일할 경우에 취업자로 분류가 됩니다. 이처럼 불완전한 취업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공식 실업률이 낮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변정연: 네, 그러니까 직장이 없어도 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면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가 돼서 실업자가 아니고요. 또 반면 일주일에 한 시간이라도 일을 하게 되면 다른 일자리를 찾고 있더라도 취업자로 분류가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김종욱 교수: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고용의 양과 질을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취업자의 경우 임금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로 나눌 수 있는데요, 2020년 전체 취업자 2,690만 명 중에 75.6%가 임금 근로자이고요, 24.4%는 비임금 근로자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임금 근로자 중 61.6%가 정규직이고요, 비정규직은 38.4%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와 무급 가족 종사자를 포함하는 비임금 근로자의 비중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변정연: 그렇군요.

조홍균 부실장: 여기서 비정규직은 한시적 근로자나 시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등을 말합니다. 또한 자영업자의 가족이나 친인척이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는 경우를 무급 가족 종사자로 분류하고있습니다.

김종욱 교수: 또한 취업자를 기업 규모별로 보면요. 종업원 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 비중이 90% 정도 되고요, 5인 미만 소기업의 취업자 비중도 36.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변정연: 네, 기업 규모별 취업자 구성을 봤는데 성별이나 연령별 상황은 어떻습니까?

김종욱 교수: 네, 그간 우리나라 여성 고용은 꾸준히 늘어나면서 전체 고용률 상승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2020년 기준 56.7%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다른 주요국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여성 고용률이 남성보다 20%p 가까이 낮은데 이러한 격차는 주요국에 비해 상당히 큰 편입니다.

조홍균 부실장: 우리나라의 청년층 고용도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입니다. 2020년 71.6%로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대개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청년 실업률과 전체 실업률의 격차가 크지 않은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격차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변정연: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고용의 여러 가지 구조적 특징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임금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이 높고 여성과 청년층의 고용률이 낮은 점이 참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더 와닿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김종욱 교수: 앞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징으로 대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비정규직 비중이 높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양 시장 간 근로 조건의 격차가 커지고 있고요, 더욱이 양 시장 간 이동 가능성도 매우 낮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변정연: 맞습니다.

조홍균 부실장: 경제학자들은 임금 수준과 직업의 안정성이 높고 근무 환경이 양호한 시장을 1차 노동시장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시장을 2차 노동시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1차와 2차 노동시장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합의된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만은 통상 대기업에 정규직에 근무하면 1차 노동시장에서 일한다, 그렇지 않으면 2차 노동시장에서 일한다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2021년 8월 현재 대기업 정규직에 종사하는 1차 노동시장 근로자는 약 231만 명 정도입니다. 전체 임금 근로자의 약 10%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2차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1,868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 약 89%에 달하고 있습니다.

김종욱 교수: 우리나라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의 근로조건은 임금과 직업 안정성, 퇴직연금 등 여러 면에서 격차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기존 연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1차 노동시장의 월평균 임금은 398만 원 수준입니다. 2차 노동시장 종사자 월평균 임금의 약 1.8배에 달하고 있죠. 근속연수에 있어서도 1차 노동시장 근로자와 2차 노동시장 근로자 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납니다. 1차 노동시장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12.2년인데요, 이는 2차 노동시장 근로자의 2.3배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조홍균 부실장: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이나 퇴직급여, 상여금 등 여타 근로 조건에서도 1차와 2차 노동시장 간에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차 노동시장 근로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이런 상여금의 수혜율이 9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만은 2차 노동시장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70%를 하회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변정연: 정말 노동시장 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차이가 크다 이렇게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김종욱 교수: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대기업 우위의 하청관계, 글로벌화에 따른 경쟁 심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그리고 기업 단위 중심의 노동조합 활동 등을 들 수 있겠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중심의 하청관계가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 간 격차를 확대시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대체로 높은 시장 독점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대기업이 수요를 독점한 경우 하청기업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되고 하청기업에게 비용을 전가하기도 합니다.

조홍균 부실장: 대개 대기업은 하청기업에 대한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납품 단가 인하를 요청하기도 하고 1차 하청기업은 다시 2차 또는 3차 하도급을 통해서 단가 인하부담을 전가하게 될 수가 있죠. 이렇게 점점 아래 단계로 내려갈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근로조건도 따라서 열악해지는 그런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변정연: 그렇군요, 우리가 소비를 할 때 가성비라는 걸 따지듯이 이렇게 최소 비용으로 최대 수익을 얻으려는 기업의 이런 방향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공감은 가긴 갑니다만 말씀처럼 하청의 또 하청업체 아래로 갈수록 계속해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된 이유, 두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김종욱 교수: 두번째 원인은 글로벌 기업간 경쟁심화로 국내 기업이 큰 폭의 비용 절감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더욱 뚜렷해졌죠. 특히 우리나라 수출 대기업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 해외로의 생산 공장 이전을 늘려왔고요, 이에 더해 아웃소싱을 확대하는 전략도 추진해 왔습니다. 아웃소싱을 받은 중소기업은 비정규직 고용을 확대하고 더 작은 중소기업에게 재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대응했죠. 그 결과 중소기업의 고용은 늘어났지만 근로조건은 개선되기 어려웠던 겁니다.

변정연: 그렇군요.

김종욱 교수: 네, 세번째로 말씀드리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도 노동시장 간 격차가 커지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대기업은 해외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고 있는 데다가 인적자본과 R&D 투자 재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합니다. 때문에 중소기업보다 생산성을 더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조홍균 부실장: 이런 중소기업과의 생산성 차이는 제조업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의 차이로 나타내게 되는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대개 대기업의 30~40%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의 주요 원인인 하나가 바로 대, 중, 소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로 많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변정연: 오늘날 우리 경제를 괄목할 만한 성장으로 이끌어온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이 명암이 이 부분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된 네 번째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김종욱 교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을 중심으로 노동조합 활동이 활발한데요. 이러한 특징이 1차, 2차 노동시장 간 근로조건의 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노조 조직률이 낮거나 아예 조직화되지 않은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상대적으로 개선이 미흡하게 된 것이죠.

변정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된 주요 원인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노동시장 간의 격차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들을 미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김종욱 교수: 우선 첫째로,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는데요. 이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 확대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조홍균 부실장: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 가운데 근로소득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임금 격차의 확대는 바로 소득 불평등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임금 격차 확대가 2차 노동시장에 종사하는 많은 근로자들의 소비 여력을 제약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 성장 잠재력을 더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변정연: 네, 덧붙여 주실까요?

김종욱 교수: 네, 다음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가 되면 노동 생산성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2차 노동시장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괜찮은 일자리 부족으로 비자발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근로자들이 업무에 몰입하기가 어렵겠죠. 때문에 장기 근무를 해도 숙련도가 축적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이나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는 더욱 기대하기 어렵겠죠.

변정연: 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심화된 이중구조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봤는데요, 정말 크고 작은 그런 영향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을까요?

김종욱 교수: 다음의 문제점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연관이 없지 않습니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청년 실업률을 들 수 있는데요, 청년 실업률이 높은 것은 많은 선진국에서 관찰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청년 실업은 구직기간이 장기화되면서 경기적 측면보다 구조적 측면이 강하다는 점이 주목이 되고 있고요, 대학 졸업자 등 고학력층 중심으로 실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또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조홍균 부실장: 실제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2000년까지는 전체 실업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1.5배 이상으로 높아졌고 이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변정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청년 실업률, 특히 고학력층의 실업률이 높은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김종욱 교수: 청년 실업이 증가한 주된 요인은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와 우리 경제가 공급하는 일자리 간의 미스매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4년제 대학 졸업자는 33만 명에 달하는데요,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 채용 계획은 매년 5~6만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고학력 소지자가 선호하는 1차 노동시장의 채용 규모가 크게 제한적인 것이죠.

조홍균 부실장: 네, 두번째로 1, 2차 노동시장 간의 단절이 견고해지면서 대학 졸업자들이 2차 노동시장을 기피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된 것 같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청년층에게 일자리 선택은 평생의 커리어를 좌우한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2차 시장으로 빠르게, 빨리 가고 싶어하지 않는 성향이 있고, 다소 취업이 늦더라도 1차 노동시장으로 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기업들이 짧은 내에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경력직을 이러한 선호하는 현상도 더욱더 청년층 취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변정연: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청년기의 특수성이 존재하는 만큼 이때의 실업은 다른 시기에 비해서 근로자 개인은 또 물론이고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김종욱 교수: 네, 그렇습니다. 청년기는 직업을 처음 선택하고 업무 경험을 쌓아가면서 인생의 커리어를 설계하는 시기입니다. 우리나라 청년층은 구직 기간 증가로 첫 직장 입사 나이가 점점 늦어지고 있는데요,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면 그만큼 경제적 자립 시기가 늦어지고, 개인적, 사회적으로도 기회 비용의 증대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조홍균 부실장: 이러한 청년 실업은 여러가지 결혼이나 출산율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청년기에 실업을 경험하게 되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결혼을 늦추거나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그럴 가능성이 있게 되고, 이러한 현상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변정연: 최근 코로나19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말씀하신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더욱 악화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김종욱 교수: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산업을 중심으로 재택근무나 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어요. 반면에 음식 숙박 및 소매 등 전통 서비스업과 대면 업무 비중이 높은 직업의 고용은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로 구인, 구직자 간 미스매치가 커지고요, 부문 간 임금 격차가 확대되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도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 부문의 고용 회복이 지연되면서 소득 분배가 악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변정연: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고용 문제는 정말 오랜 기간, 여러 요인들이 작용한 복합적인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경제가 청년 고용도 늘리고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까 궁금합니다.

김종욱 교수: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리하면, 우선 청년 고용 증대를 제약하고 소득 격차와 생산성 저하 등 여러 문제를 초래하는 주요 요인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라고 할 수 하겠습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로 근로조건 격차가 확대되면서 청년 실업이 늘어나고 고용의 양과 질도 나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고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변정연: 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라, 다소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김종욱 교수: 네, 우선 1차와 2차 노동시장 간 근로조건 격차를 줄여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노동시장 간 격차를 확대시킨 요인 가운데 하나는 대기업 우위의 하청관계입니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가 최대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은 기술 개발과 생산성 제고를 통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수요 기반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성과를 거둘 경우에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협상력이 크게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조홍균 부실장: 이처럼 1,2차 노동시장간 격차가 줄어든다고 하면 청년 고용문제가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과제가 추진되어야 할 텐데 직업훈련이랄지 고용지원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고 출산과 육아 휴직의 내실화,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함께할 수 있는 이런 제도와 지원들이 더욱더 강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변정연: 네, 저도 굉장히 이 부분에서 공감하는 바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경제의 중요 과제 중에 하나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와 청년실업 증가의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까지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경제교육실 김종욱 교수님, 조홍균 부실장님 두 분과 함께했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종욱 교수: 네, 감사합니다.

변정연: 네, 우리 경제에서 핵심적인 다양한 현상들을 쉽고 명료하게 알아보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 한국은행의 역할 측면에서 더욱더 잘 이해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이어진 내용들을 한편, 한편 이렇게 돌아보니 왜 이 주제들이 선정됐는지 잘 알게 됐습니다. 우리 경제에 기본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게된 뿌듯한 과정들이었는데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려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