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지급결제보고서

구분
금융·은행
등록일
2024.04.15
조회수
29507
키워드
증권시스템 결제리스크 국고전산망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담당부서
결제안정팀(02-750-6659)

이 보고서는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제44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3년도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상황에 관하여 2024년 4월 12일 금융통화위원회에 제출한 내용을 국민과 관계기관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입니다.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통계 및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 주신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지급결제보고서의 수록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 요 ] 


2023년 중에도 금융과 IT 간 연계를 통한 지급결제 분야의 혁신이 지속되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의 대규모 예금인출 등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디지털 뱅크런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면서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제사회에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위한 최종 권고안이 발표되었으며 지급결제인프라 개선 노력도 중앙은행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확대되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운영·감시·혁신 노력을 한층 강화했다. 먼저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은 증권과 외환결제를 중심으로 결제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결제리스크는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제공 비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디지털 뱅크런 발생에 대비해 선제적 조치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공동QR코드 방식의 ATM 현금 입·출금서비스를 개시하여 국민들이 스마트폰 앱만으로 편리하게 현금 입·출금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중요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금융회사에 대한 공동검사 등 지급결제제도 감시활동도 적극 수행했다. 또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기술연구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을 진행했으며 실시간총액결제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구축, 국제금융전문표준 도입 등 지급결제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였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공동QR코드 방식의 ATM 입·출금서비스 제공 범위를 넓혀 나가는 한편 지급결제시스템 평가방식 다변화, 빅테크 기업의 지급서비스에 대한 감시활동,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감시 논의 참여 등 지급결제제도 감시업무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지급결제인프라 확충을 위해 실시간총액결제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구축, 한은금융망에 대한 국제금융전문표준 도입 등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활용성 테스트 사업을 충실히 진행하고 주요국 중앙은행, 국제기구 등의 지급결제 혁신 관련 논의 및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 지급결제 동향 및 결제리스크 관리 


    1. 거액결제시스템

    2. 소액결제시스템
    3. 외환동시결제시스템

    4. 증권결제시스템


. 지급결제제도 안전성 및 편의성 제고 


    1. 거액·소액결제시스템 리스크 관리 제도의 안정적 운영

    2. 지급수단 편의성 제고


Ⅲ. 지급결제제도 감시 및 국내외 협력 강화 


    1. 국내 금융시장인프라의 안전성 및 복원력 제고

    2. 국내외 지급결제 관련 논의 동향


지급결제제도 혁신 및 인프라 확충 


    1. CBDC 사업추진 강화

    2. RTGS 방식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구축 추진

    3. 국제금융전문표준(ISO20022) 도입 추진


[ 보충 설명 ] 


    1. 지급결제 프로세스

    2. 금융시장인프라

    3. 한은금융망과 소액결제시스템 간 연계

    4. 한국은행의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운영 현황

    5.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감시

    6. 외화의 지급 및 결제

    7.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운영 현황

    

[ 부 록 ] 


    1. 금융통화위원회 주요 의결사항

    2. 2023년 중 주요 일지

    3. 한은금융망 참가기관 현황

    4.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지급결제시스템 지정 현황

    5. 통계

    6. 용어 해설


[ 참 고 ] 


   I-1. 한국은행 증권시스템의 기능 및 리스크 관리

   I-2. 참가기관과 한국은행 간 거래

   I-3. 최근 전자금융공동망 이용규모 증가세 둔화 배경

   II-1.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 동향

   II-2. 지급결제 환경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

   III-1.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의 전산장애 발생 현황

   III-2.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지급서비스 확대 동향

   III-3. FSB의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최종 권고안 주요 내용

   III-4. 사이버복원력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

   III-5. 주요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입법 동향

   III-6. 국내 가상자산 규제 관련 주요 입법 내용

   IV-1. CBDC 활용성 테스트 관련 시스템 설계구조

   IV-2. Mandala 프로젝트 추진 현황

   IV-3. Agora′ 프로젝트 추진

   IV-4. 국내 토큰 증권 논의 및 규제 방향

   IV-5. BIS CPMI의 ISO 20022 공통 요구사항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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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
전화번호
02-750-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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