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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기념주화도 일반주화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무제한 통용되는 법화(法貨, Legal tender)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상거래시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기념주화는 품위를 높이고 희소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색상이 아름답고 쉽게 변하지 않는 금, 은, 백금 등 귀금속을 사용하고 그 발행량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일반주화와는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념주화는 실거래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사용되는 예가 거의 없어 교환의 매개역할을 하는 화폐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내재적 가치를 지닌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념주화가 액면금액 이상으로 할증 발행되었거나 실제 시중에서의 거래가치(去來價値)가 액면가(額面價)보다 높아도 한국은행이 교환해 주는 금액은 당해 기념주화에 새겨진 액면금액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 우리나라의 현행 환율제도는 변동환율제도(floating)입니다. 과거에는 은행 간 외환시장의 거래환율을 당일 기준환율의 일정폭 이내에서만 움직이도록 변동폭을 제한하기도 하였으나, 1997년 12월 16일부터는 동 제한폭을 폐지하여 원화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외환 수급에 따라 자유로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답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원/달러 환율, 원/엔 환율 등을 명목환율(nominal exchange rate)이라 합니다. 이는 원화와 각 상대국 통화 간의 교환비율로서 두 통화 간 비교만 가능할 뿐 주요 교역상대국 전체의 환율변동 대비 원화가치의 변동을 파악하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지표 작성 시 선정한 주요 교역상대국 통화 각각에 대한 원화가치의 변동을 무역비중과 같은 적절한 가중치로 가중평균하여 종합·산출한 지표가 명목실효환율(nominal effective exchange rate)입니다.

 

한편 일국 통화의 대외가치는 명목환율의 변동뿐만 아니라 국가 간 물가상승률의 차이에 의해서도 변화하게 되는데 이를 감안해 산출한 환율이 실질환율(real exchange rate)입니다. 앞서 설명한 명목실효환율과 실질환율의 개념을 통합하여 작성한 것이 실질실효환율(real effective exchange rate)입니다. 즉, 실질실효환율은 명목실효환율에 자국과 주요 교역상대국 간의 물가상승률 차이를 감안해 계산됩니다.

 

한편, 실질(명목)실효환율은 수준이 다른 주요 교역상대국의 통화를 대상으로 하나의 수치로 표현되고 기준 년 대비 특정시점의 수치를 계산해 단위가 표준화되는 효과가 있는 지수 형태로 작성됨에 따라 통산 ‘실질(명목)실효환율지수’라고 불립니다.

 

실질실효환율지수가 100 이상이면 기준시점 대비 주요 교역상대국 통화에 대한 원화의 고평가, 100 이하이면 원화의 저평가를 나타냅니다.

답변

통상적으로 기업들은 수출품을 생산하여 배에 선적한 이후에야 수출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출품을 생산·가공하는 과정에서 자금수요가 큽니다.

 

이러한 기업의 자금수요를 완화하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은행은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무역금융제도라고 합니다.


무역금융은 자금의 용도에 따라 생산자금, 원자재자금 및 완제품구매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전년도 또는 과거 1년간 수출실적이 2억달러미만인 업체들에 대하여는 자금용도의 구분없이 소요자금 전액을 일괄하여 포괄금융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배정할 때 은행들이 취급한 무역금융 실적을 감안함으로써 무역금융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답변 무역금융은 용도별금융을 이용하는 경우 자금용도별로 융자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외국환은행(지점 기준)을 달리한다면 생산자금은 신용장기준으로 원자재자금은 실적기준으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제6조, 제7조)
답변 보세판매장에서 자가생산품을 외국인에게 외화로 판매한 실적이 있는 업체는 동 외화판매실적을 근거로 무역금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제6조 제2호)
답변

「금융기관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제4조는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기업구매자금을 융자하도록 규정하여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한 후 동 납품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발행한 환어음을 결제할 때 또는 전자적 형태의 판매대금추심의뢰서에 의한 판매대금 추심시 구매기업에 자금을 융자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어음 발행전에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실행하였다면 「금융기관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이 정한 기업구매자금대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

세계 외환거래규모와 관련하여 보통 이용하는 통계는 국제결제은행(BIS)의 「세계 외환 및 장외파생상품 시장 거래규모」 조사 결과 자료인데 동 조사는 3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말 현재 최신 통계는 2016년 4월 기준 BIS 회원국들에 대한 조사 결과로서, 이에 따르면 2016년 4월중 BIS 회원국들의 일평균 외환거래규모(거래금액 기준)는 5조 880억달러(현물환 1조 654억달러, 선물환 7,000억달러, 외환스왑 2조 3,830억달러 등)입니다. 국가별(거주성 기준) 거래 비중은 영국 37.1%, 미국 19.4%, 싱가포르 7.9%, 홍콩 6.7%, 일본 6.1% 등 순이며, 우리나라는 0.7% 정도입니다. 외환거래규모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BIS 홈페이지(www.bis.org) 및 한국은행 보도자료 (2016년도 BIS 주관「세계 외환 및 장외파생상품 시장 조사(거래금액 부문)」결과, 2016.9.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외환거래규모를 거래동기별로, 즉 위험회피 목적인지 아니면 투기 목적인지 구분한 통계는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다. 

 

<세계 외환시장 거래규모(2016년 4월중)>

세계 외환시장 거래규모(2016년 4월중)

외환상품별

일평균 거래규모

(십억달러)

국가별

거래비중(%)

현물환

1,654

영국

37.1

선물환

700

미국

19.4

외환스왑

2,383

싱가포르

7.9

통화스왑

96

홍콩

6.7

통화옵션 및 기타

254

일본

6.1

합계

5,088

한국

0.7

 

답변 역대 우리나라 기념주화 발행현황
역대 우리나라 기념주화 발행현황
기념주화명 종수(종류) 발행일 발행량(천장)
대한민국 반만년 역사  12 1971-03-02 31
광복 30주년 1 1975-08-14 5,000
제42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 2 1978-06-12 1,097
대한민국 제5공화국 3 1981-08-14 6,998
제24회 올림픽대회 유치 1차 3 1982-09-30 2,499
제24회 올림픽대회 유치 2차 3 1983-08-01 1,029
천주교 전래 200주년 2 1984-05-01 715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 5 1986-03-21 1,726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1~5차) 32 1987~88년중
5회에 걸쳐 발행
7,962
대전세계박람회 6 1993-06-09 980
광복 50주년 2 1995-08-14 128
유엔창설 50주년 1 1995-08-14 69
정부수립 50주년 1 1998-08-14 103
새천년 1 2000-01-04 555
한국은행 창립 50주년 1 2000-06-12 70
ASEM 2000 1 2000-10-18 26
2002 FIFA 월드컵 축구대회(1~2차) 14 2001-05-25
2002-04-30
450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부산 2002 6 2002-09-25 90
광복 60년 1 2005-08-12 92
2005년 APEC 정상회의 1 2005-11-14 60
한글날 국경일 제정 1 2006-10-09 51
전통민속놀이(탈춤) 1 2007-08-01 51
대한민국 건국 60년 1 2008-08-08 51
전통민속놀이(강강술래) 1 2008-10-17 51
전통민속놀이(영산줄다리기) 1 2009-10-16 51
유네스코 세계유산(종묘) 1 2010-10-01 51
서울 G20 정상회의 1 2010-11-01 51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1 2011-08-11 33
유네스코 세계유산(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1 2011-10-14 31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1 2012-03-15 22
여수 세계박람회 6 2012-05-04 68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1 2012-08-28 22
유네스코 세계유산(석굴암과 불국사) 1 2012-11-30 30
숭례문 복구 1 2013-04-30 31
나로호 발사 성공 1 2013-10-31 27
한국의 문화유산(창덕궁, 수원화성, 한글) 3 2013-12-27 30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6 2014-08-29 20
교황 방한 2 2014-09-30 93
한국의 문화유산(역사마을 : 하회와 양동, 해인사 장경판전, 남한산성) 3 2014-12-12 58
제7차 세계물포럼 1 2015-03-25 11
광복 70년 3 2015-09-16 17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1 2015-09-16 17
한국의 문화유산(경주역사유적지구, 백제역사유적지구) 2 2015-12-07 31
한국의 문화유산(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조선왕릉) 2 2016-08-02 27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1차분) 11 2016-11-18 178
한국의 국립공원(지리산, 북한산) 2 2017-09-28 22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2차분) 및 2018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 12 2017-11-01
2017-12-19
204

한국의 국립공원(덕유산, 무등산, 한려해상)

3

2018-10-04

32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5

2019-01-02

2019-04-11

98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1

2019-07-03

11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1

2019-09-26

10

한국의 국립공원(속리산, 내장산, 경주)

3

2019-11-14

32

한국의 국립공원(월악산, 계룡산, 한라산, 태안해안)

4

2020-09-24

30

한국의 국립공원(소백산, 태백산, 다도해해상, 주왕산)

4

2021-04-26

30

한국의 국립공원(가야산, 변산반도, 오대산)

3

2022-02-22

22.5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2

2022-10-06

15.0

누리호 발사 성공

2

2022-12-20

15.0

한국의 국립공원(설악산, 치악산, 월출산)

3

2023-04-04

31.5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2

2023-06-27

15.0

한국 명산의 사계

4

2023-12-08

42.0

답변

한국은행이 시중에 유통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한 화폐(은행권, 주화)는 사용화폐로, 여러 가지 이유로 화폐가 훼손됨으로써 유통에 부적합한 것으로 인정한 화폐는 손상화폐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손상화폐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은행권
  • 조각난 은행권을 모아 붙인 은행권이나 은행권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은행권
  • 은행권면에 낙서, 그림이 그려져 있거나 물감, 잉크 등이 묻은 은행권, 악취를 풍기는 은행권 또는 그밖에 오염·오손된 은행권
  • 변색되거나 탈색된 은행권 또는 축소되거나 확대된 은행권
  • 각종 테이프나 철침 또는 종이 등 이물질이 덧붙은 은행권이나 구멍이 뚫린 은행권
  • 발행이 중지된 은행권
  • 그밖에 통용에 부적합한 은행권
주 화
  • 변형되거나 찌그러진 주화
  • 녹슨 주화
  • 심하게 긁힌 주화
  • 환수된 기념주화 및 발행이 중지된 주화
  • 그밖에 통용에 부적합한 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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