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2-16호] 高인플레이션에 대응한 통화정책 운용

주제 : 통화 경제일반
통화신용연구팀(02-759-4941, 4440) 2022.04.17 11525

최근 주요국의 물가 오름세가 가팔라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물가가 2012년 이후 최고치인 4.1%(22.3월 현재)까지 상승하는 등 국내외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대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국의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으로 글로벌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가운데 공급 측면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반도체 등 핵심부품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고 국제 물류비용이 상승하는 등의 병목현상이 동시에 발생한 데 기인하고 있다. 이같은 주요국의 수요 증대와 공급 병목에 따른 국제 원자재 및 상품가격 상승이 우리나라 경제에는 수입물가 상승을 통해 국내 전반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빠르게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물가불안 심리가 증대되면서 기대인플레이션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최근의 경제여건을 살펴보면, 앞으로의 물가전망에 있어 상방리스크가 더 큰 것으로 평가되며 국내외의 높은 물가 오름세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국의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기조의 물가 영향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근까지 풍부하게 공급된 유동성도 당분간 시차를 두고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발생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최근의 중국 봉쇄조치 등으로 공급병목 현상이 더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국내 소비도 향후 방역조치 완화로 회복될 경우 수요측 물가상승압력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는 이같은 물가여건 및 전망 하에서 바람직한 정책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해, 과거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발생기인 1970년대 제1, 2차 석유파동시 주요국의 정책대응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경제모형을 이용한 정책모의실험 등을 통해 중기적 시계의 거시경제 안정화 효과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운용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과거 두 차례 석유파동시 미국과 영국은 인플레이션이 유가상승 등 주로 비용측 요인에 기인한다는 인식 하에 경기부양을 위해 통화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하였고, 독일은 인플레이션 장기화는 통화적 현상이라고 인식하여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긴축적으로, 재정정책은 경기둔화에 대응하여 확장적으로 운영하는 정책조합을 선택하였다. 그 결과, 미국과 영국은 석유파동기가 끝난 1980년대 초반까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등 거시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된 반면, 독일에서는 전반적으로 물가와 고용이 안정되는 등 비교적 양호한 경제여건이 지속되었다.

 

한편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반영한 모형을 구축하여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동시에 물가상승 충격이 발생하고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상황을 전제한 정책모의실험을 진행해 보았다. 분석결과, 기대인플레이션이 불안하고 물가 지속성이 높아질수록 물가상승 충격 발생시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크게 증대되고 경제주체들의 실질 구매력 저하로 경기둔화 압력이 발생하는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물가상승 충격 발생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운영을 통해 적극 대응하지 않을 경우 중장기적으로 거시경제 안정성이 크게 훼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물가상승압력이 전방위로 빠르게 확산되고 기대인플레이션도 상승세를 지속하는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주체들의 물가불안 심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중기적 시계에서의 거시경제 안정화 도모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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