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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조사자료] 일본은행의 물가안정과 금융시스템 안정에 대한 견해

동경사무소 (81-3-3264-0605) 2011.05.23 4206

 

(일본은행의 설립목적 : 물가안정 및 금융시스템 안정)

 

 □ 일본은행은 일본은행법을 근거로 ‘물가안정’과 ‘금융시스템 안정*’을 동일한 수준의 설립목적으로 판단

 

 ― 일본은행 금융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물가안정이지만 자금결제의 원활화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도 일본은행의 중요한 목적(「일본은행의 기능과 업무」, 일본은행금융연구소편, 유비각, 2011.3)

 

   * 일본은행은 ‘금융안정’ 이라는 용어 대신 ‘금융시스템 안정’을 사용하고 있는데 본 자료에서도 일본은행의 예에

      따라 ‘금융시스템 안정’으로 기술

 

(일본은행이 금융시스템 안정을 목적으로 한 이유)

 

 □ 중앙은행이 단기적인 물가동향만을 보고 금융정책을 운영할 경우 ‘경제의 큰 변동(금융면에서의 불균형 축적

     등)’을 간과하여 금융시스템의 불안정 →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 →중장기적인 물가안정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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