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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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참가율 변화에 대한 평가 : 핵심 노동연령층 남성을 중심으로

주제 : 경제일반 저자 : 박용민, 권기백, 이나영
산업고용팀(02-759-4434, 4456, 4187) 2018.12.04 492

제목 : 경제활동참가율 변화에 대한 평가 : 핵심 노동연령층 남성을 중심으로

저자 : (산업고용팀) 박용민, 권기백, 이나영


<주요 내용>


 2017년부터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15세~64세)가 감소전환하면서 우리경제의 향후 노동공급 여력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노동공급여력의 또 다른 결정요인인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그 중에서도 핵심 노동연령층(30~54세) 남성의 참가율 변화에 주목하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대체로 상승세를 보여왔다.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은 과거에는 핵심 노동연령층의 인구비중 확대 등 인구구조 변화에 주로 기인하였으나, 최근에는 여성 참가율이 크게 상승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최근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과거 세대에 비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핵심 노동연령층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추세적으로 낮아져 왔다. 분석결과 주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중숙련 일자리가 줄어드는 일자리 양극화가 핵심 노동연령층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중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중숙련 근로자중 일부가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면서 핵심 노동연령층 남성의 참가율 저하를 초래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일자리 양극화는 과거에는 글로벌화로 인한 생산설비 해외이전, 경제의 서비스화 등 산업구조 변화에 크게 기인하였으나, 최근에는 정형적 업무를 대체하는 방향으로의 기술진보 등 산업내 요인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최근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세대 중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다소 낮아졌는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로 인한 전체 참가율 상승효과가 앞으로 점차 줄어들게 될 것이다. 또한 제조업 고용비중 축소, 기술혁신 등으로 일자리 양극화가 심화된다면, 핵심 노동연령층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고령화 등으로 노동공급 여력이 제약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리스크가 현실화된다면 우리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우선 OECD국가와 비교해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향후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에서 기술혁신이 급격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동 과정에서 핵심 노동연령층 남성이 노동시장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직업훈련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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