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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목표제 하에서의 금융안정 도모 방안

주제 : 통화 경제일반
조사총괄팀(물가분석팀 강환구 과장(02-759-4240)) 2011.02.07 6429
1990년대 초 이래 세계경제가 저물가 하에서의 고성장(Great Moderation)을 지
속한 것은 생산성 향상,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경쟁심화뿐 아니라 물가안정목표제
(Inflation Targeting)에도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물가안정목표제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경제주체의 기대인플레이션이 낮은 수준에 안착되면서 외생적 충
격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그 결과 인플레이션 및 경기 변동성이 뚜
렷이 축소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물가안정목표제가 금융불균형의 축적 및
확산을 방지하는 데에는 무력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물가안정이 금융안정
의 토대가 되는 측면도 있으나 물가안정기에 축적된 불균형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
래하였다는 점에서 물가안정목표제의 성공적 운영이 자동적으로 금융안정까지 보장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학계와 국제금융기구 등에서는 중앙은행이 물가안정뿐만 아니라 금융안정까
지 염두에 두고 통화정책을 운영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한 중앙은행이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향해야 할 정책대
응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DSGE 모형을 이용한 분석 결과 물가와 경기상황뿐 아니라 자산가격, 신용총량 등
금융안정 관련 지표의 움직임을 고려하여 정책금리를 결정할 경우 거시경제의 안정
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물가안정과 함께 금융안정을 중앙은행의 정책목
표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다만 변동성이 큰 자산가격 등에 수시로
대응할 경우 빈번한 금리조정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정책운영에 있어서는 평상
시와 금융불안기를 구분하여 각각 상이한 준칙에 따라 금리를 조정하고 물가안정목
표의 변동 허용폭(tolerance range)도 이원화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간 상충소지가 최소화되도록
물가안정목표의 적용기간을 장기화할 필요가 있다. 단기간에 급변동하는 금융안정
관련 지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목표를 이탈하면 시간을 두고 목표 수
준으로 유도함으로써 두 가지 목표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함께 추구하는 데 따른 재량 확대가 물가안정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물가안정목표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
하다.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물가안정이 통화정책의 최우선 목표이며 금융불안이 감
지되는 경우에 한해 일시적으로 금융안정 관련 변수에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 통화정
책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통화정책이 금융안정 관련 변수에 대응하는
조건 등을 사전에 정하여 물가안정목표제의 준칙(rule)적 성격을 유지하고 일시적 물
가안정목표 이탈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운영의 투명
성과 설명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Ⅰ. 머리말

Ⅱ. 기본방향

Ⅲ. 구체적 보완방안
   1. 물가안정목표제 운영방식 개선
    (1) 금리준칙 보완
    (2) 유동성조절 수단 확충
   2. 물가안정목표제 설계 개선
    (1) 물가안정목표 중심치 및 변동 허용폭
    (2) 물가안정목표 적용기간

Ⅳ. 맺음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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