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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 재정건전성 회복과 통화정책에의 영향

주제 : 통화 경제일반
조사총괄팀(통화재정팀 최인방 과장(02-759-4193)) 2012.01.31 6637

[조사통계월보 2012.1월 논고]

 

<초  록>

 

리먼사태 이후 적극적 재정운용은 금융위기의 극복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지만 재
정건전성이 악화되는 문제를 초래하였다. 재정건전성은 국가의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으
로서 일단 훼손되면 이를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물가, 금리 등 거시지표의 과잉변동 리스크가 확대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앞으로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경제질서(new paradigm)는 재정을 둘러싼 거시경제
환경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기 수습과정에서의 큰 폭의 국
가부채 증가와 저성장 기조에 따른 세수기반 약화가 재정건전성 회복에 제약으로 작
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채원리금 상환부담이 늘어나 부채축소(debt stabilization)가
지연되면 시장의 리스크 평가가 엄격해져 민간부채의 취약성이 재평가될 소지가 있
다. 안전자산 선호 등에 따른 국채수요 증대로 금리수준이 낮아져 채무부담이 줄어
드는 반면 정부의 재정건전화 의지 약화로 국가부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
러 금융위기로 재정여력이 축소된 결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재정압박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문제는 통화정책 수행여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 통화정책의 경기조절기
능 및 운용여건, 인플레이션 환경 등에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
저 정책 유효성을 위한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보강과 정책수단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재정취약성의 금융불안 소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거시건전성정
책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재정건전성 저하에 따른 물가상승압력에 대응
하여 기대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목  차>

 

Ⅰ. 머리말


Ⅱ. 재정건전성의 의의
  1. 개념
  2. 중요성


Ⅲ. 금융위기 이후 재정건전성 점검
  1. 개황
  2. 향후 재정여건 및 건전성 평가


Ⅳ. 통화정책에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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