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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및 금융 사이클을 감안한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 운용

주제 : 통화
뉴미디어팀(02-750-6606) 2014.11.24 5736

 제목 : 실물 및 금융 사이클을 감안한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 운용

 

 저자 : (한국은행 거시건전성분석국) 김용민 이정연

 

 <요  약>

 

  사회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실물 및 금융 사이클과 같은 거시경제 변수의 순환에 대한 분
석을 통해 현재 경제가 처한 국면을 정확히 파악하고 통화 및 거시건전성 정책 간 최적조합을 선
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각 사이클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경우에는 실물사이클 변동에는 통화정책을, 금
융사이클 변동에는 거시건전성정책을 각각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통화정책은 금융사
이클에도, 거시건전성정책은 실물사이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양 정책 간 조화로운
운용을 통해 경제안정화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만약 실물 및 금융 사이클이 독자적인 동인을 갖는다면 사이클 국면에 따라 4가지 국면조합
이 가능하다. 실물 및 금융 사이클의 국면이 동일한 경우에는 최적 정책조합은 각각의 개별적인
정책대응에 비해 강도가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다. 반면 양 사이클 국면이 상이한 경우에는
최적 정책조합은 개별적인 정책수행보다 높은 강도로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책수단들이 여러 정책당국으로 분산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거시경제 정책당국들 간
경제시스템 내 실물 및 금융 사이클의 형태, 국면 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최적 정책조합을
선택하기 위한 협의 및 상호협력이 긴요하다 하겠다. 이와 더불어 금융사이클에 대한 논의가 비
교적 최근에 시작되었고 향후 경기대응 완충자본 등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의 도입이 본격화될 것
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연구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차 례>

 

Ⅰ. 거시경제 사이클 분석의 중요성

 

Ⅱ. 실물 및 금융 사이클의 개념 및 특징

 

Ⅲ. 실물 및 금융 사이클 간 관계

 

Ⅳ. 사이클 각 국면 별 정책적 대응

 

Ⅴ.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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