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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통화정책 정보변수로서의 장단기금리격차 활용방안

주제 : 통화 경제일반
조사총괄팀 1999.09.08 3977
- 조사통계월보 1999. 7월호 - 문의처 : 금융시장국 공개시장운영팀 (☏ 759-4477, 4478) 通貨政策 情報變數로서의 長短期金利隔差 活用方案 ━━━━━━━━━━━━━━━━━━━━━━━━ < 요 약 > 金利스프레드는 長期金利에 내재되어 있는 未來指向的인 屬性(forward-looking nature)으로 인해 장래의 실물경제 및 인플레이션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 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에서는 금리스프레드가 포함하고 있는 경제활동 에 대한 선행정보를 通貨政策에 활용함으로써 정책의 유효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국공채의 대규모 시장발행을 계기로 收益 率曲線이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고, 통화정책 운용방식도 물가안정목표제 또는 금리중시로 전환됨에 따라 금리스프레드를 通貨政策의 情報 變數로 활용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을 배경으로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금리스프레드를 정보변수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보변수로서의 두 가지 전제조건, 즉 ① 시장참가자들의 기대 반영 여부, ② 경제활동에 대한 說明力 및 豫測力의 측면 에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우선 금리스프레드 결정행태를 살펴보면 제도적 요인 등으로 市場分割現像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 형성에 市場參加者들의 期待가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으며, 점차 기대의 반영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금리스프 레드가 장래의 경제활동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금리스프레드의 實物經濟 說明力은 通貨政策意志가 잘 반영된 단기금리가 포함된 스프레드일수록 높게 나타나, 정책적 요인, 즉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금리스프레드의 변동과 실물경제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분할현상 등으로 장기금리가 상당히 경직적으로 움직 여 왔던 데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實物經濟 豫測力은 방향성과 유의성 면에서 선진국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대체로 1년 반 정도 후의 실물경제 변화에 대한 예측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동 예측력은 통화정책 이외에 경제활동 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보변수로서의 유용성이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豫測力은 역시 선진국에 비해 제한적이긴 하지만 대체로 2년 이후에 유의하였으며, 특히 국채에 비해 규제의 정도가 약했던 會社債收益率이 포함된 스프레드의 예측력이 높게 나타나 시장참가자들의 기대가 잘 반영될수록 장래의 인플레이션 변화를 예측하는 데 유효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情報變數로의 活用方案으로는 첫째, 통화정책 및 경제활동 정보가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收益率曲線의 形成을 유도하여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이를 위해서는 발행시장에서 동일조건·다양한 만기로 국채를 정기 발행함으로써 지표수익률곡 선의 형성을 유도하고, 滿期의 長期化 및 國債專門딜러制度의 정착 등을 추진하 는 한편 유통시장에 있어서는 債券時價評價制度 導入 등 각종 규제 완화 및 개 선, 다양한 채권상품 개발 등을 통해 유통거래의 유인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정보변수로의 활용은 통화정책 운용과정에서 피드백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본고의 실증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실물경제에 대해서는 통화정책의지가 잘 반영된 단기금리가 포함된 스프레드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는 시장참가자들의 기대가 잘 반영된 장기금리가 포함된 스프레드를 활용할 것 을 제안하였다. 셋째, 금리스프레드의 변동요인 가운데 경제활동 변화와 관련된 부분을 구분하 여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政策的 要因, 즉 단기금리의 변동에 따른 장기금 리 변동분을 계량모형이나 시장모니터링 등을 통해 구분한 후 市場需給要因 分 析 등으로 기타요인을 적절히 감안함으로써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는 長期金利의 硬直性 등으로 주로 단기금리의 변동에 의한 스프레드의 변화가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지만,앞으로 장기금리가 신축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선진국처럼 장기금리 변동 에 따른 스프레드의 변화와 경제활동과의 관계가 보다 긴밀해질 것으로 예상되 므로 장기금리 변동에 따른 스프레드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금리스프레드에 반영되는 시장참가자들의 기대가 經濟活動 變化와 괴리되지 않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하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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