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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 구조와 통화정책 효과(금융경제연구 제296호)

주제 : 통화
연구조정실(통화연구실 정규일 차장(02-759-5446)) 2007.02.21 9986

소득분배 구조와 통화정책 효과(금융경제연구 제296호)

저자: 정규일 차장(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통화연구실)

외환위기 이후에 소득불균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상승하는 등 소득분배 구조가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가계저축률이 급격히 하락한 가운데 특히 최하위소득 계층은 陰의 저축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최근들어 저축을 통해 현재와 미래소비를 평활화(smoothing)하는 최적화 가계의 비율은 낮아진 반면 현재소득을 모두 현재소비에 충당하는 단순소비 가계의 비율은 높아진것으로 보인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민간소비의 변동성이 GDP의 변동성을 상회할 정도로 증가하면서 외환위기 이전과는 달리 민간소비가 경기변동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간소비의 변동성 확대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단순소비 가계 비율의 상승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Gali et al.(2004)의 동태일반균형모형(DSGE)을 이용하여 가계부문을 최적화 가계와 단순소비 가계로 구분한 후 단순소비 가계의 비율 상승이 통화정책의 파급시차 및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상기 모형을 이용한 모의실험에 의하면 콜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할 때 단순소비 가계의 비율()이 상승(: 0 → 30% → 50%)함에 따라 첫분기의 소비증대 효과는 확대(0.32% → 0.49% → 0.85%)되는 반면 충격반응 효과의 지속기간은 7~8분기(=0인 경우)에서 4분기(=50%인 경우) 정도로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리인하 초기에는 일시적으로 소비가 확대되지만 최적화 가계의 비율이 낮아지면서 소비 진작효과가 장기간 유지되지 못하고 단기간에 소멸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비 평활화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음에 따라 단순소비 가계의 비율이 30%에서 50%로 확대될 경우 총소비의 변동성은 두 배 정도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거시경제 변수의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바람직한 금리준칙 운용방안을 손실함수(사회후생함수)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중앙은행이 경기보다는 인플레이션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거시경제 변수의 변동성을 완화시키는데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가 안정을 통해 실질임금이 안정되면 소비의 변동성도 완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단순소비 가계의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소비 진작을 위한 확장적 통화정책은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며 오히려 경기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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