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국의 적정조세부담률에 대한 연구
저자: 전영준, 안종범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국민의 후생복리를 극대화하기 위해 자원배분을 결정하는 가상적
인 ‘사회적 계획자’를 상정하여 최적자원배분조건을 규명하고 이러한 자원배분을
가능하게 하는 적정조세부담률 추계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적정조세부담률 수준
은 향후 상당 기간동안 현재 수준보다 높이 유지되다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장기
적으로 23～24%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적정조세부담률의 하향
추세는 소득재분배가 사회보험 등을 통해 미래세대로부터 현재세대로 이루어짐에
따라 나타나는 세대간 형평성 문제를 조세가 교정하는 의미에서 현재 생존하고 있
는 세대가 미래 세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을 하게 하여야 한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 적정조세부담률 추이를 OECD 국가들의 실적치를 이용하여 전
망한 실제조세부담률 추이와 비교한 결과, 하향추세를 보이는 적정조세부담률과
달리 실제조세부담률은 향후 상당기간동안 상승추세를 보이며, 2010년대 중반 이
후 적정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적정조세부담률
추이와 실제조세부담률 추이의 괴리는 현행의 조세정책이 세대간 형평성 제고 측
면에서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한 향후 정책 개편시 재정지출의 급격한 증
가를 경계할 필요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