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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37호] 청년실업의 이력현상 분석

저자 : 김남주
연구조정실 2018.11.22 5163

제목 : 청년실업의 이력현상 분석

저자 : 김남주(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요약>


본 연구에서는 OECD 선진 21개국(우리나라 포함)의 연령층별 실업률 및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 변수를 이용하여, 청년실업 이력현상(hysteresis)의 존재 가능성과 그 크기를 시계열 및 국가패널 자료로 분석하였다. 크기 추정에 있어서는 병역의무 이행 등 우리나라 특수상황, 여성 경력단절 효과 등을 고려 하여, 분석대상을 20~29세의 남성 청년층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노동시장 제도 및 정책 변수로는 국가간 비교가 가능한 OECD자료의 8가지 변수를 감안 하였는데, 우리나라는 고용보호법제화 지수를 제외한 여타 제도 및 정책들은 낮은 수준이었다.

시계열자료의 단위근 분석결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청년실업률(15~24세)에 단위근이 존재하여 평균회귀 성향보다 前기 의존성이 높았다. 우리나라는 15~29세, 20~29세 청년실업률에서 단위근이 존재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력현상이 존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력현상의 크기를 패널분석으로 추정한 결과, 직업훈련․취업지원 등 적극적 노동정책지출에 미온적이거나 고용보호법제가 엄격한 국가일수록, 청년기(20~29세)에 높은 실업률을 경험한 세대가 이후 연령대에서도 다른 세대에 비해 더 높은 실업률을 겪는 이력현상이 더 크게 나타나 선행연 구의 결과를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청년실업의 이력효과 완화를 위해서는 직무 및 직업교육, 취업 지원 등 적극적 노동정책지출을 확대해 나가고, 고용보호법제內에 청년 고용을 제약하는 요소는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Abstract>


Initially entering into job market in a hard time with unfavorable market institutions has a persistent, negative effect on young workers’ subsequent job conditions. This paper analyzes these hysteresis in youth unemployment by using composite fixed-effect panel data model. Data sets on age-cohort unemployment rate and labor market institutions are constructed from OECD 21 advanced economies, including Korea, during the 1985-2017 periods, and readjusted to match with the peculiarity of Korea. In Korea with less-aggressive stance on active labor market policy spending, a male worker who experiences a 1 percentage point higher youth unemployment rate when he was 20-29 years old has a 0.146 percentage point higher unemployment rate at ages 30-34 years and 0.035 percentage points higher at ages 35-39 years. These figures are larger than those of most countries with more aggressive spending scheme. This finding points out that hysteresis in Korea labor market can be mitigated by expanding the active labor market policy spending more aggress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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