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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41호]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송헌재, 임현준, 신우리
연구조정실 2018.12.14 4659

제목 :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송헌재(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임현준(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신우리(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


본 연구에서는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산업내 최저임금 미만자 및 영향자의 비율이 상승하는 경우 근로자들의 비정규직화 비율 및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격차는 확대되나 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내 최저임금 미만자 및 영향자의 비율은 이들의 월평균 근로시간과 급여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이들 그룹과 이들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간의 월평균 급여 격차는 다소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최근의 큰 폭인상을 감안하면 그 영향이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낼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 하겠다. 본 연구는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자료와 연구방법을 통하여 최저임금의 영향을 다각도에서 살펴 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linkage between minimum wage and employment structure. As a result, rising ratio of the workers below minimum wage and who are affected by it turns out to lead to increases in the ratio of irregular workers to regular ones and wage gap between the two groups, but with only limited magnitudes.

Furthermore we find that minimum wage hike negatively affects working hours and monthly wage. Although the impacts have been minimal, it is likely that the impact for this time turns out to be different from the previous cases, given the recent drastic minimum wage hike. Our study is meaningful in that we investigate empiric relationship between minimum wage and employment structure by using the data and analysis methodology differentiated from the existing research in circumstances where there is mounting concern as to the impact of rapid increases in the minimum 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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