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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5-9호] 규제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산업패널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연구조정실 2015.04.06 4215

제목 : 규제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산업패널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저자 : 이동렬(미시제도연구실), 최종일(조선대학교), 이종한(한국행정연구원)


<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산업별 규제지수를 추계하고 이를 이용하여 패널공적분 검정과 패널공적분 벡터 추정을 통해 규제가 산업별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패널공적분 검정에서 산업별 노동생산성은 1인당 자본스톡, 1인당 연구개발자본스톡 및 규제지수와 장기적으로 안정적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규제와 노동생산성간 장기균형 관계에 대한 패널공적분 벡터를 추정한 결과, 경제규제지수는 장기적으로 노동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사회규제지수는 노동생산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사회적 규제보다 경제적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노동생산성 향상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We measure a regulatory stringency index across Korean industries and analyze the effects of regulation on labor productivity through the test and estimation of panel cointegration. Panel cointegration test shows that there exist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integration among labor productivity, per capita physical capital stock, per capita R&D capital stock, and regulatorystringency index. Furthermore, the estimation of panel cointegration vector shows that, when the regulatory stringency index is classified by the characteristics of regulation (i.e., economic, social, and administrative), the economic regulatory stringency has significantly negative impacts on labor productivity while the social regulatory stringency does not affect productivity significantly. The empirical evidence implies that alleviating economic regulation rather than social regulation is more likely to be effective in enhancing labor productivit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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