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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5-10호] 인구고령화와 정년연장 연구

연구조정실 2015.04.07 5154

제목 : 인구고령화와 정년연장 연구
저자 : 홍재화(서울대학교), 강태수(조사국)

 

 

<요약>

 

본 연구는 「세대 간 중첩모형(OLG)」을 이용하여 사망률 및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고령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고령화된 경제에서 정년연장 정책의 시행이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사망률이 하락하는 경우, 기대수명의 증가로 장기화된 은퇴 후 소비에 대비하여 개인의 저축이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저축률이 높은 장년 및 고령층의 인구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총자본량이 크게 증가한다. 반면 사망률 하락으로 인한 인구증가의 대부분이 60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됨에 따라 총노동투입량의 증가는 미미하다.
출산율이 하락하는 경우, 총인구의 감소와 청·장년층 인구비율의 하락으로 총 노동투입량이 대폭 감소할 뿐만 아니라 총인구의 감소로 총저축도 크게 감소하여 총자본량도 큰 폭 하락한다.
한국경제를 대상으로 모수설정을 통해 사망률(전 연령의 사망확률이 매년 1%씩 하락)과 출산율(인구증가율이 0.7%에서 0.3%로 하락)이 동시에 하락하는 고령화 경제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총노동투입량의 대폭 감소로 총생산량이 약 15% 정도 하락하며, 은퇴자의 증가와 청년층 인구 감소로 연금재정이 크게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경제의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여 정년연장(3년) 정책을 시행할 경우, 총 노동투입량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은퇴자의 저축량 증가로 인해 총자본량도 증가하여 인구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이 일정 부분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경우 연금재정의 적자폭도 상당부분 개선되었다.

 

 

<Abstract>

 

This paper studies the quantitative effects of population ageing caused mainly by declines in fertility and mortality rates in the Korean economy. It also examines the overall macroeconomic effects of the extension of mandatory retirement age on an ageing economy.
A decrease in mortality rate raises aggregate capital input in the economy since individuals save more for retirement due to the longer life expectancy and the enlarged proportion of the middle- and older-aged population in the total population. In contrast, an increase in aggregate labor is negligible since most of the population increases are attributable to the increase in the population over 60, most of whom are out of the labor force.
A decrease in the fertility rate reduces both aggregate capital and labor inputs because of the reduction in total population, especially in young and middle aged groups.
With a reasonable calibration (the mortality rate decreases by 1% a year; and the population growth rate declines from 0.7% to 0.3%), our model forecasts that the aggregate production will decrease by 15% and the pension system will run a big budget deficit with more retirees and smaller number of workers.
The model also predicts that the introduction of extension of retirement age (3 years, from 57 to 60) can alleviate the negative effects of population ageing by increasing both aggregate capital and labor inputs and reducing pension defic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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