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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7-5호] 국내 자영업의 폐업률 결정요인 분석

저자 : 남윤미
연구조정실 2017.01.30 8558


제목 : 국내 자영업의 폐업률 결정요인 분석

저자 : 남윤미(미시제도연구실)


<요약>


국내 고용시장의 자영업에 대한 의존도는 2015년 기준 25.9%로 매년 점차 감소하고는 있으나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영업체의 높은 폐업률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자영업체의 생존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를 기반으로 구축한 도소매업, 음식점 및 숙박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 대한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자영업체의 폐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생존분석기법(Survival Model)의 하나인 Cox’s 비례위험모형(Cox’s proportional hazards model)을 이용하여 수요, 비용, 경쟁관련 요소들이 자영업 주요 업종 내 업체들의 폐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체가 위치한 지역의 인구 및 1인당소득과 같은 지역특성과 지역내총생산, 소비자물가지수와 같은 경기를 반영하는 요소들뿐만 아니라 임대료, 대출이자율, 고정인건비와 같은 비용 요소들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종업체수와 해당 업체의 업력 및 규모 또한 폐업률을 결정하는 요소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roportion of self-employed and unpaid family workers in Korea is 25.9% as of 2015, which is in a decreasing trend but still very high compared to other OECD countries. In addition, there exist a lot of concerns over a high shutdown rate of self-employed businesses while only a few studies have dealt with their survival. Therefore, we empirically analyze the determinants of exit of self-employed businesses in Korea, using panel data on wholesale & retail trade, restaurant & lodging, repair and other individual service industries from “Census on Establishments” provided by the Statistics Korea. With Cox’s proportional hazards model, we estimate the effects of various demand, cost, and competition factors on the exit rate of businesses in major industries of self-employment. According to estimation results, cost factors : rents, lending interest rates, and fixed personnel expenses as well as demand factors: consumer price index (CPI) and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 have considerable effects on the shutdown rate of self-employed businesses. The number of competitors and business-specific characteristics such as the age and size of business are also estimated to have significant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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