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K 경제연구(영문)

  1. 발간자료
  2. BOK 경제연구
  3. BOK 경제연구(영문)

[제2018-10호] Upgrading Product Quality: The Impact of Tariffs and Standards

저자 : 음지현
경제연구원 2018.04.15 10463

목 : 관세 및 표준이 제품의 품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음지현(경제연구원 국제경제연구실)


<요약>

본고는 관세 및 무역표준과 같은 무역정책이 제품 품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이론 모형의 비교정태분석 결과를 도출하여 수입국의 식품 수입관세와 표준제정이 상대국 수출기업의 제품 품질 향상에 영향을 미침을 보였다. 또한 품질 향상 정도는 상대적인 기술 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선도적인 기업들은 표준을 준수함으로써 얻는 추가적인 기대이윤이 높고, 낮은 수입관세에 따른 경쟁을 피하고자 혁신 및 품질향상을 통해 시장에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시장 경쟁이 증가되는 상황에 낙담하고, 신규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상당한 수준의 기술 향상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수비용의 부담으로 인하여 혁신 및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실증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유럽 국가들의 식품 산업별 수입 데이터(1995 ~ 2003년)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제품의 품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품들은 낮은 관세와 엄격한 표준으로 인해 추가적인 품질의 향상이 이루어지는 반면 상대적으로 낮은 품질을 보유한 제품들은 품질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외적인 무역환경이 기업 및 제품의 이질적인 특성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며 엄격한 무역표준 도입 등과 같은 비관세 장벽이 높아지는 산업에서는 기업들이 수출시장 내 선도적 지위를 확보 또는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In this paper the effects of tariff reduction and enhanced standards on efforts to upgrade product quality are analyzed. Compliance costs are introduced into the model of competition and innovation where the rate of product quality upgrading is affected by both changes in tariffs and standards. Using disaggregated data for European food imports from 159 trading partners over the period 1995 to 2003 across 28 industries, it is found that the effect of lower tariffs and stricter standards on quality upgrading varies non-monotonically, whereby products that already have relatively higher quality are more likely to be upgraded but those having relatively lower quality are less likely to be upgraded.

콘텐츠 만족도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연구조정실 | 02-759-5318
문서 처음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