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E-money: Legal Restrictions Theory and Monetary Policy

         (민간 발행 전자화폐가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권오익(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박재빈(미시시피대학교 경제학과)

<요약>

본고는  탈중앙화된 환경에서 완전경쟁적으로 발행되는 민간 발행 전자화폐의 효율성을 민간 발행자가 정부채권을 담보로 일상거래에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분석하였다. 탈중앙화된 환경에서 민간이 전자화폐를 발행하게 되는 경우 직접적인 감시가 어렵고, 이에 따라 담보 허위표시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민간 전자화폐 발행자의 도덕적 해이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유인을 감안하여 담보가치를 평가해야하며, 이는 결국 동일한 전자화폐 발행량을 위해서 더 많은 정부채권을 담보로 요구하게 된다. 이로 인해 민간이 완전경쟁적으로  전자화폐를 발행하면 화폐 공급의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그 결과 민간이 탈중화된 환경에서 완전경쟁적으로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경우 중앙은행이 독적점으로 화폐를 발행하는 경우에 비해서 사회후생이 저하된다. 한편, 화폐 공급의 부정적 외부효과는 화폐 발행에 대한 피구세를 도입하여 완화시킬 수 있다. 

<Abstract>

This paper studies the efficiency of electronic money system by focusing on the decentralized setting of issuance. In the model competitive money issuers can create small denominated money (or e-money) backed by large denominated government bonds. Under the decentralized environment the issuers can also produce counterfeit collateral at a proportional cost. This moral hazard incentive requires the more government bonds for the issuers to provide the same amount of money. In general equilibrium the individual money issuers do not internalize the aggregate effect of money supply. Thus the equilibrium allocation is constrained inefficient with the moral hazard incentives. We suggest a pigouvian tax on money supply to correct the externality in aggregate money sup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