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Impact of Demographic Change upon the Sustainability of Fiscal Policy

저자: 김용각(Senshu University), 김명철(통화정책국), 임성용(통화정책국)

<요약>

본고는 인구구조 변화가 중장기 재정건전성과 재정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일본 재정상황 악화 원인을 인구구조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규명하였다. 다음으로 세대간 회계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가 중장기 재정여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본은 1990년 이후 인구 고령화 등으로 사회보장 관련 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재정상황이 크게 악화되었다. 아울러 경제활력 저하에 따른 세수기반 위축으로 정부의 재정수입도 크게 줄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과거 일본과 유사하게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선제적 대응이 없으면 중장기 재정상황이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인 고령인구부양비율이 약 20년의 차이를 두고 일본과 같이 급속히 오르고 있다. 세대간 회계를 적용하여 분석해 본 결과 이러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우리나라의 중장기 재정건전성도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여 세수기반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도 중장기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This paper analyzes the impact of demographic change on the sustainability of fiscal policy. Firstly, we study the main causes of the deterioration of Japanese government fiscal conditions from the demographic point of view. Next, we investigate the impact of Korean population aging on the long-term fiscal conditions using the method of the forward looking measure of Generational Accounting. Most of the deterioration in the fiscal situation of the Japanese government since 1990 can be explained by an increase in social security costs related with population aging and a decrease in tax revenue caused by lackluster economy. Considering the rapid population aging, Korean government’s fiscal condition, evaluated to be very sound currently, could also deteriorate soon without counteracting preemptively. The results of Korean Generational Accounting show that the social security related expenditures are main drives for the deterioration of long-term fiscal condition. In addition, as shown by the case of Japan, the effect of the decreased tax revenue could be greater than that of increased expenditure. The policy for improving the tax revenue through economic growth is also very important for the sustainability of government fin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