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Strategies for Reforming Korea’s Labor Market to Foster Growth

저자: Mai Dao(IMF), Davide Furceri(IMF), 황지수(한국외대), 김미연(퇴직직원), 김태정(거시경제연구실)

<요약>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여성 및 청년층의 고용률이 낮고 정규직-비정규직 간 이원화 정도가 심해 이와 관련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통한 잠재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본고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노동시장 미스매치(mismatch) 및 노동시장 이원화 현황을 파악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살펴보았다. OECD 국가들의 패널분석 결과,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은 2차 소득원에 대한 실질세율 조정, 시간제 근로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육아관련 보조금 개선 등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미스매치와 경기변수 등을 설명변수로 하여 고용률 회귀식을 추정한 결과, 노동시장 미스매치를 줄이면 고용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시장의 이원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 격차를 축소,연공서열식 임금제도 개편,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장 혜택 및 직업훈련 기회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While the Korean unemployment rates are currently among the lowest in OECD countries, the labor market duality and the underemployment in some segments of the population are important labor market challenges, and factors contributing to lower potential growth. The paper shows the benefits of comprehensive policy reforms aimed at increasing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youth employment and reducing duality are likely to be considerable in the medium te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