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김시원(전남대학교)

<요약>

도시로의 인구 밀집은 한편으로는 집적 경제를 통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혼잡비용을 유발해 출산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예측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인구 밀집에 따른 대표적인 혼잡비용인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상승, 주거 면적의 축소가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추론을 검정하였다. 이를 위해 83개 시 단위 지역으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이론적 모형을 추정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주택 가격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10년 시차의 변수들이 도구 변수로 사용되었으며, 이론적 예측과 일치하는 일관된 추정 결과를 얻었다. 즉, 도시의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높을수록, 주거 면적이 작을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다양한 통제 변수의 추가에 강건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