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OECD가입과 단계적 자본거래 자유화 방안

저자: 김태준

<요 약>

주요 선진국들간의 경제, 교육, 환경, 에너지, 기술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안
문제들을 토의하고 정책협력을 도모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우리나라는 97년
올해부터 29번째 회원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가입자체에 대한
논란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는데 그 주된 이유는 OECD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종 규범들의
준수가 우리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냐에 대한 상반된 예상때문이다. 특히
OECD 가입을 자본거래 및 금융시장과 관련한 본격적인 다자간 금융 및 자본거래 자유
화 협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할 때 우리경제의 취약분야인 금융산업 및 자본시장에
대한 개방압력 증대 우려 때문에 일부에서 가입연기가 강력히 제기되기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자본거래와 관련된 우리경제의 자유화 수준 및 내용을 OECD 자
본이동 자유화규약을 중심으로 기존 OECD 회원국과 비교, 검토한 후 향후 우리경제의
바람직한 자유화방식 및 추진일정 그리고 자본자유화정책의 성공을 위한 조건 등에 대하
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제2장에서는 OECD의 자본이동 자유화규약의
내용과 그것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자유화수준 및 유보내용 그리고 주요 특징적 사항
등을 검토하고 제3장에서는 기존 OECD 회원국의 70년대 이후의 자유화 추진 배경을 설
명한 후 보다 구체적인 OECD 회원국의 자유화의 수준 및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4
장에서는 우선 우리경제가 OECD 가입 협상시 자본거래와 관련되어 OECD측과 논란이
되었던 기본쟁점사항 및 구체적 자유화 대상 항목 등을 요약, 설명한 후 한 국가의 자유
화 추진 속도를 결정하는 주요 조건들을 이론적인 관점에서 제시한후 이것에 기초하여
우리경제에 바람직한 자유화 추진 방식과 구체적인 자유화 추진 일정을 제시하고자 한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본자유화의 수용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한 제반조건 및 정
책운영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